검색결과
  • 불법건축행위 성행/일주일새 6대도시서 85건

    건설행정규제완화분위기를 틈 타 무허가 건축 등 불법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1주일동안 서울 등 6대도시에서 불법건축물 단속

    중앙일보

    1993.07.05 00:00

  • 4·19/「의거」 아닌 「혁명」/당정/법률·교과서용어 고치기로

    정부와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이 4·19를 『문민민주주의 시대를 열게한 원동력』이라고 재평가함에 따라 현재 법률상 용어인 「4·19의거」를 「4·19혁명」으로 바꿀 방침인 것으로 1

    중앙일보

    1993.07.01 00:00

  • 공장설립신고 늑장처리 공무원/백4명 무더기징계 요구

    ◎감사원 시범감사… 근본개선책 촉구 대표적인 지방민원으로 꼽혀온 공장설립신고 늑장처리에 대해 감사원이 시범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 1백4명이 무더기 징계를 당하게 됐다. 감사

    중앙일보

    1993.06.30 00:00

  • 주유소 24시간 영업허용

    정부는 주유소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전면자율화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주유소는 지난해 5월 동력자원부에서 마련한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대책에 따라 오후 11시 이후 오

    중앙일보

    1993.06.30 00:00

  • 요즘의 공무원들/정규웅(중앙칼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공서의 민원창구를 찾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의 태도가 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은 훨씬 친절해 졌다

    중앙일보

    1993.06.25 00:00

  • 장기간 무사고 사업용 운전자/택시자격시험 필기면제

    ◎교통부 관계법령 개정 운전경력이 풍부하고 성실하면서도 학력이 모자라 필기시험을 잘못 보는 사람도 택시운전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행정쇄신업무 추진과 관련해 운전능력이

    중앙일보

    1993.06.19 00:00

  • 국회로 옮겨가는 개혁정국/여야 영수회담 이후… 어떻게 되나

    ◎「충격요법 사정」 제도화로 전환/7월 국회 「개혁입법의 장」 될듯 15일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정국을 국회중심으로 끌어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중앙일보

    1993.06.16 00:00

  • “어진 사람을 안쓰는 해로움”(송진혁칼럼)

    관포지교로 유명한 춘추시대의 관중은 섬기던 재환공을 보필해 천하의 패업을 이루게 한 역사상 가장 명재상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야심만만한 환공이 하루는 관중에게 물었다. 『과인은 불

    중앙일보

    1993.06.15 00:00

  • 개혁입법 야요구 수용검토/15일 여야 영수회담

    ◎「깨끗한 정치」 공동선언 모색 오는 15일 열리는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야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새 정부 출범후 처음 열리

    중앙일보

    1993.06.13 00:00

  • 남북경협 9대 과제 선정/핵해결땐 시범사업 추진

    ◎직교역 확대·교통­통신망 연결등 포함/신경제 통일·노동분야 당정회의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통일·노동 당정회의를 갖고 신경제 5개년계획중 노동·통일분야의 한완상부총리가 참석한 가

    중앙일보

    1993.06.10 00:00

  • 과격시위 강경대처/당정/안보법·집시법 엄격히 적용

    ◎불법 대북접촉 사전차단/개혁입법 3단계로 정비 정부와 민자당은 8일 오전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는 초기에 강력대응 해 진압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집시법 등 관계

    중앙일보

    1993.06.08 00:00

  • 재산 공개할 각오돼 있다|김인동

    『91년7월 시의회 출범 후 의원들의 전문지식부족·직업의식결여 등으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는 감시·감독기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출범

    중앙일보

    1993.06.08 00:00

  • 교육/입시위주 교과혁신 급하다(개혁 이렇게 하자:4)

    ◎지식위주보다 인간중심으로/부정방지하며 학생선발권 대학에 줘야 교육계의 비리를 척결하는 일은 학교교육의 본연을 되찾아 그 속에서 우리의 2세들이 밝고 총명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

    중앙일보

    1993.06.08 00:00

  • 과외열병 막는게 과제/유치원생까지 허용 의미와 파장

    ◎뿌리깊은 불법과외 단속에 한계/시설기준 강화로 학원설립 규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원관계법령 개정안은 현실적인 과외교육의 수요와 공급을 전면 양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

    중앙일보

    1993.06.05 00:00

  • 공무원 “물갈이”/민원업무 파악 못해 “쩔쩔”

    관계법령·절차 몰라 “허탕 단속” 일쑤/민원인 불만 빗발… 반짝과외 받기도 한꺼번에 그것도 대규모 물갈이를 하는 통에 공무원들이 심한 배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달 공직사회의 부조

    중앙일보

    1993.06.04 00:00

  • 난민 홍수로 서방 골머리|굶주림·내란 피해 줄 잇는 조국탈출

    삶의 풍요와 정치적 자유를 찾아 서유럽과 미국 등 서방선진국들로 밀려드는 난민들의 국가간 대규모 이동이 심각한 국제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유럽·아프리카·남미 등 제3세계 난민들이

    중앙일보

    1993.06.02 00:00

  • 항공운임 신고제 “말썽”/항공진흥협서 사전검토 의무화

    ◎항공사간 요금담합을 조장 지난해 국내항공운임 신고제를 도입한 교통부가 신고절차를 정한 하위법령과 고시에 관변단체인 한국항공진흥협회의 대리신고 규정을 의무화해 항공운임을 원격조정하

    중앙일보

    1993.06.02 00:00

  • 러 극동지역/외국 투자유치 발벗고 나섰다

    ◎자유경제지역 지정·세제혜택등 “손짓”/“자원풍부·교통 사통팔달” 홍보도 치열 러시아 극동지역이 외국 투자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러시아측은 태평양 경제협의회(PBEC) 서울총회

    중앙일보

    1993.05.31 00:00

  • 해외건설진출 규제완화/건설부 입법예고/중소업체도 참여 쉽게

    ◎면허제서 등록제로 변경/업체별 도급한도액제도 폐지 해외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고 업체별 도급한도액 제도가 없어진다. 건설부는 29일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중앙일보

    1993.05.29 00:00

  • 부실시공업체 면허취소키로/정부,법개정추진

    정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의 모든 책임을 시공업체가 지도록 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현행 6개월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건설업면허취소조치까지 내

    중앙일보

    1993.05.26 00:00

  • 「3자개입금지」 철회방침/노동부

    ◎“정부 노동운동 통제우려” 지적 수용/“불순세력 개입가능성” 사용자측서 반발예상 노동부는 직접 노사관계를 맺고있는 근로자가 아니거나 법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일보

    1993.05.26 00:00

  • 면허시험장 공무원 봉급지급 싸고/지자체­총무처 “떼넘기기”

    ◎업무 국가이관으로 서울 강남면허시험장등 서울시내 3개 면허시험장에 근무중인 시·기능직 공무원 4백여명을 비롯,전국 19개 시험장에 근무하는 7백여명의 공무원들이 면허업무의 국가이

    중앙일보

    1993.05.24 00:00

  • 6급이하 공무원채용 자격증가산점수 확대

    내년부터 6급이하 공무원 공개 채용시험에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3∼5%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총무처는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 채용 때 가산점을

    중앙일보

    1993.05.23 00:00

  • 공기업이 솔선수범하라(사설)

    공정한 경쟁질서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 못지않게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에도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이들

    중앙일보

    1993.05.1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