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환자 주민번호 수집 불가…진료 예약은 어쩌라고?
오는 7일부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전화‧홈페이지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수
-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 7일부터…위반시 과태료 2400만원, 수집 가능한 곳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사진 YTN 화면 캡처]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잇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방지책으로 풀이된다. 법제처는 불필
-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시행…적발시 과태료 600만원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 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잇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방지책으로 실시된다. 법제처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
-
김영란법 나 몰라라 … 6일간 6번 접대받은 예결특위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식사를 마친 국회 예 결 특 위 소속 의원들과 기재부 관계자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만찬은 최경환 부총리가 마련한 자리다. “부총리님, 잠시 후에
-
[브리핑] 태화강 낚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울산시는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서 낚시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다음달 12일까지 낚시금지 행정예고를 하고 8월 말부터 단속한다.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
명동 거리에 웬 '드라이아이스 성벽'
지난 21일 오후 4시쯤 명동역 인근 한 화장품 매장 앞에 쌓여있는 벽돌형 드라이아이스에서 하얀 연기와 냉기가 길거리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지난 20일 오후 2시
-
양고기를 국내산 흑염소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적발
양고기와 값싼 호주산 염소를 국내산 흑염소로 속여 팔아온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한 음식점의 회(육사시미)에서는 대장균도 검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는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
-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화는 환자 알권리"
환자단체가 보건의료인의 명찰 의무패용 입법화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비보건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
-
퇴직금은 부부 재산 … 공무원·사학·군인연금도 해당
1990년 민법 개정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상식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 퇴직
-
실제 효과 따져 보고 법률 완성하는 게 국회 일이랍니다
국회의장 집무실 책상 뒤 병풍의 왼편 끝에는 태극기가, 오른편 끝에는 대한민국 국회 깃발이 놓여 있었다. 왼쪽부터 유김승민·이제린 학생기자와 정의화 국회의장.민주주의는 ‘인간에 대
-
광역버스 입석 금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2층 버스면 해결될까?"
[사진 중앙일보 포토 DB] ‘광역버스 입석 금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16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
-
일부러 임금 안 줬다가는 2배 물어줘야
내년부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했다간 두 배의 임금을 물어줘야 한다. 시급 5580원의 최저임금(내년 적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엔 적발 즉시 2000
-
일부러 임금 안 줬다가는 2배 물어줘야
내년부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했다간 두 배의 임금을 물어줘야 한다. 시급 5580원의 최저임금(내년 적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엔 적발 즉시 2000
-
주민번호•건강정보는 제외, 유출 시 5일이내 통보
▲ 박형욱 교수 개인정보보호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의학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학의학회 e-뉴스레터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
재취업 거수기 된 공직자윤리위
산업통상자원부 J모 국장은 지난 3월 말 23년 공직 생활을 접기로 하고 사표를 냈다. 민간기업인 A사에서 인생 2막을 펼쳐보기 위해서였다. 곧바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취업
-
대가성 없어도 처벌하는 김영란법 … "위헌 아니다" 5명 "위헌 소지" 2명
직무관련성이 없는 돈을 받아도 100만원 이상이면 처벌하는 게 맞을까.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의 최대 쟁점이다. 8월 국회에서의 본격심의를 앞두
-
시급 5580원 어기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서울 인근의 한 도시에선 몇 년 전부터 편의점·PC방·주유소 업주 간에 은밀한 담합이 이뤄져 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나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저
-
예식장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야 … 소비자가 고발하면 20% 포상금
결혼 시장에서 현금을 고집하는 풍토는 오래된 일이다. 평균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결혼 비용을 한꺼번에 지출해야 하는 예비부부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준다’는 제안은 뿌리치기
-
[간추린 뉴스] 사재기 신고 '책파라치' 최고 200만원 포상
책 등 간행물의 ‘사재기’를 적발해 신고하는 일명 ‘책파라치’에게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재기 과
-
'층간흡연' 이웃 다툼 불씨 되나
서울 영등포구 S아파트에 사는 주부 이모(48)씨는 아래층 담배 연기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씨는 “담배 연기가 여름에는 뒷 베란다 창문으로, 겨울에는 빗물받이와 화장실 환기구를
-
서울 어린이집 10곳 중 2곳 '세균 공기'
지난 8일 서울 강남의 A어린이집에선 한글수업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김두대 주무관 등 실내환경팀 3명이 교실로 들어와 실내공기질을 측정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
의사 취업·개업 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법 발의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시 범죄경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거 범죄이력을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
-
3일에 한 번꼴로 ‘쾅’ ··· 10건 중 9건은 대학에서 발생 ‘연구실이 위험실’
지난해 7월 세종대학교 연구실에서 황산용액이 폭발해 연구 중이던 학생 7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났다. 이 학교에서는 5월에도 비슷한 연구실 안전 사고가 났지만
-
"1회용은 한 번만" … 어기면 50만원 과태료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는 반드시 따로 보관한다’. ‘1회용 면도날은 손님 한 명에게만 사용한다’. 앞으로 미용실이나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장은 이 같은 위생 관리 기
N
![[오늘의 운세] 6월 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