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 스타일? 선방위 '뉴스공장' 법정제재 못 하는 이유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 TBS] "야당쪽 주장은, 진행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읽을 가치도 없다. 이것이 진행자로서 하시는 표현에 적정한가. 형평성에 맞는가.
-
'제2 라임사태' 막겠다는 금소법, 25일 시행에 금융권 대혼란
25일 '제2의 라임사태'를 막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사진은 은행에서 고객이 상담받는 모습. 중앙포토. 직장인 A씨는 2019년 말 한 은행권 복합점포에서 사모펀드(
-
코로나 확산 막자…항공기에 감염예방 의료용구 더 싣고 난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주기장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항공기에 살균제 등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금융 사기꾼들이 무차별 정치 폭로에 나선 까닭은…
━ 금융사기이자 권력형 비리인 라임·옵티머스 사태 VIK 사건 2심에서 법원이 12년 중형을 선고한 이후 금융사기 범죄자들은 형량을 줄이고 사회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방
-
3건 신고해 1140만원 챙겨, 폰파라치만 키운 단통법
지난 7월 방 통 위 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 [연합뉴스] 20대 후반의 A씨는 올 초 ‘폰
-
[단독]"3건에 1140만원"··· 폰파라치 양성소 등장시킨 단통법
방통위는 지난 7월 단통법 위반으로 이동통신 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당일 서울 시내 한 판매점의 모습. 연합뉴스. 20대 후반의 A씨는 올 초 ‘폰파라치’
-
자사상품 위로, 경쟁사는 아래? 네이버 검색 수상한 알고리즘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안에서 모든 종류의 쇼핑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바일·PC에서 '쇼핑'탭을 누르면 백화점·아울렛·리빙·뷰티 등 다양한 '윈도'
-
통신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로 5년간 과징금 28억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로 5년간 2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
하청업체 대금 후려친 한온시스템…역대 최고 115억 과징금 맞았다
한온시스템 CI. [한온시스템] 매출액 기준 세계 2위 자동차부품업체 한온시스템이 하청업체 납품대금 후려치기 혐의로 역대 최대 115억원 과징금과 지급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
-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1.5배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뉴스1 하청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면 앞으로 과징금이 최대 1.5
-
순위 조작 '프로듀스' 1억2000만원 과징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사진 CJ ENM] 오디션 과정에서 문자투표 결과와 순위를 조작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꾼 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 과징금
-
[더오래]신분증 검사 후 미성년자 합류…이 술집 처벌은
━ [더,오래] 박용호의 미션 파서블(2) 미성년자의 가짜 신분증을 믿고 술을 팔았는데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만취해 행선지도 말하지 못하는 승객을 지나친
-
5G 공짜폰 뿌린 이통3사, 512억 역대급 과징금 폭탄 맞았다
이통3사가 세계최초 5G 상용화 직후인 지난해 4~8월 단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가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앙포토] 5세대(5G) 통신서비스 가입자
-
[일문일답]이재갑 “안전 의무 미흡한 건설사, 과징금 제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
[이현상 논설위원이 간다] “환경부가 과도한 법 적용”…소송 불사한 경상북도
━ 낙동강 상류 석포제련소 갈등 새 국면 환경부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그룹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120일 조업 정지를 내리자 경상북도가 이의를 제기
-
'코로나발 경영위기'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중단과 감편이 늘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여객기 터미널. 중앙포토 앞으로 항공사는 과징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종
-
성폭력, 살인처럼 모의만 해도 죄 묻는다···온라인 그루밍 처벌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앞으로 성폭력 범죄에도 살인처럼 예비·음모죄가 적용된다. 성(性) 착취 영상물을 광고하는 것만으로도 처
-
‘트래픽 유발자’ 해외 콘텐트 기업 갑질 사라질까
━ 방통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발표 #. 8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
-
"본사가 가맹점 수익 보장하라" 이런 법안까지 낸 20대 국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게 무리한 규제라기보다, 어떤 면에선 시장원리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법안을 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다른 사람의 수익을 또 다
-
"과징금 많지 않네"…배짱 대기업의 반복적 폐수 방류 막는다
산업 폐수 처리시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중앙포토] 대구광역시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인 A사.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0일 조
-
지역마다 다른 루프톱 영업 단속, 자영업자 속 탄다
━ [더,오래] 황지혜의 방구석 맥주여행(29) 얼마 전 아는 펍 사장님을 만났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어두웠다. 며칠 전 구청에서 단속을 나왔다고 했다. 루프톱
-
[규제OUT]법 고치며 강해진 규제, 규제 완화보다 2.5배 많아
━ [2019 연중기획] 규제 OUT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들이 지주회사의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한 거래 현황을 공시 의무사항에 추가했
-
"그녀 보며 해봤다" 방송해도 성범죄 아니다…감스트 처벌 불가능?
유명 BJ 감스트. [일간스포츠] 인터넷방송 아프리카TV에서 다른 여성 BJ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BJ 감스트(본명 김인직)·외질혜(전지혜)·NS남순(박현우)가
-
불법 시술 미용실, 비위생 모텔 처벌 강화…과징금 최대 1억원
앞으로 이발소와 미용실·모텔 등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