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신고제

7월부터 외래환자 본인 부담금 인상

***보건의료 ▶외래환자 본인 부담금 인상=동네 의원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본인 부담금이 3천원(기존 2천2백원)으로 오르고 65세 이상의 노인은 1천5백원(기존 1천2백원)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병원비· 담뱃값· 택시비 인상 대기

***교통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한다. 운전 중(정차 때는 제외) 휴대폰에 손을 대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에다 벌점 15점,

다음달부터 과외로 번 돈 세금내야

다음달부터 과외교습으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한다. 국세청은 27일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1일부터 개인의 과외소

과외신고제 '몰래 과외' 부추긴다

7월 8일부터 한달간 과외교습 내용을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 주부 등 개인 과외교습자들은 소득세 외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3중으로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8일 교육인적

'공교육 강화' 다급한 처방전

◇ 미래형 학교.자립형 사립고〓올해 선정되는 전국 30여개의 '미래형 학교' 는 시설.교육과정.교사의 질이 현재 학교보다 5년 이상 앞선 수준이다. 이를 위해 재정 지원과 우수 교

과외수업 월 1백만원, 연 소득세 최대 32만원 내야

과외만으로 월 1백만원을 버는 개인 교습자는 연간 2만원(4인 가족 가장 기준)∼32만원(미혼자·주부 등)을 소득세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달에 1천만원을 버는 고액 과외

[과외신고제 Q&A] 홀로 버는 소액 과외는 면세

과외신고제 도입과 3단계 처벌을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과외교습을 하려면 7월부터는 절차에 따라 시.도

[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국회가 8일 통과시킨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경비업법(개정)〓공항.핵발전소.전력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물 경비를 민간경비업체 특수경비원에게 맡길 수 있게 했고, 이들의

과외신고제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과외 신고제와 불법 과외에 대한 3단계의 처벌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국회 초안에는 과태료 처분만 있었으나 금고(禁錮.노역없는 구금)형까지로 처벌이 강화됐다. 국회 법사

[과외신고제 뭘 담았나] '과외 면허'로 세금 물려

7월 도입 예정인 과외신고제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 이후 공백 상태에 놓였던 고액과외를 제지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도 과외를 원하는 사

[그래픽뉴스] 과외 신고제 운영화 3단계 처벌

국회 파행…여야합의 약사법 표류

국회 파행으로 민생과 개혁법안들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총재의 회담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키로 약속한 약사법 개정안이 표류하

과외 미신고 제제 강화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 의장은 20일 과외교습자가 과외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뒤 미신고 상태에서 30일 이상 과외를 계속하면

과외소득 9월부터 신고

오는 9월부터 대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 교습자는 과외를 한다는 사실과 과외소득 내용을 지역교육청과 세무서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과외 교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

[시사 Q&A] 과외신고 어떻게 外

시사 Q&A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기사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문답형식으로 전달합니다. 앞으로 법.제도.정책 등과 관련된 딱딱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그래도

민주당, 과외 상한선 월 300만원 검토

민주당은 월 수입 3백만원 이상의 과외행위 또는 과목당 1백만원 이상의 고액과외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교육대책특위(위원장 李在禎)는 5일 국회에서 문용린(文龍鱗

고액 과외교습자 신고의무화 건의

교육부 과외교습대책위원회는 27일 월 1백50만원 이상 버는 과외교습자의 신고 의무제를 골자로 한 과외대책을 확정,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해산했다. 과외대책을 담은 '학원 설립.

월150만원 이상 과외소득 신고 의무화

오는 8월부터 개인.그룹 과외로 학생들을 가르쳐 한달에 총 1백50만원 이상을 버는 과외 교습자는 반드시 시.도교육청에 교습과목.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과외를

여, 고액과외 중과세 추진

민주당은 12일 당 교육대책특위를 열어 고액 과외를 막기 위해 과외신고제를 도입하고, 과외 소득에 누진세를 적용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공교육 활성화를 위

여, 과외소득 중과세 추진

민주당은 12일 고액과외 억제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로 끝나는 교육세의 영구세화와 과외신고제 도입을 통한 과외소득 누진.중과세 방안 등을 집중 검토키로 했다. 또 민주당은

교육부 "고액과외 기준설정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논란을 빚어온 고액과외의 기준 설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과외를 집중 단속하고 과외교습자를

국회 교육위, 문장관에 과외대책 추궁

국회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른 정부대책을 따지기 위해서다. 교육위 소속 의원 16명 중 이번 16

민주, 과외교사 신고제 추진

민주당은 7일 교육대책특위를 열고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 교습자로부터 과외 소득액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교육부와

[월요인터뷰] 문용린 교육부장관

어버이날을 맞는 학부모의 얼굴이 그 어느 해보다 어둡다.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둑 터진 과외에 속수무책이다. 사교육 시장에 내몰린 자녀들도 안쓰럽지만 과외비용 걱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