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방식

(7)기강과 번영|김용갑 한국보세가공수출협 부회장

만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런 속도로만 간다면 70년대에는 중진국으로 승격한다 흐뭇한 화제가 오가고 있다. 즉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백불을 넘을 때가 온다는 것이다. 여건

독과점 규제입법싸고 맞선 정부·업계

국정감사 과정에서 독과점업체의 폭리시비가 의외로 격화확대됨에 따라 당황한 정부가 일종의 타협안으로 제시했던 독과점가격규제법제정계획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기획원과 공화당정책위

실행방안 없어

경제단체들은 이번 2차 한일정기각료회의가 현안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려는데 노력했으나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을뿐, 실행절차를 뒤로 미루었다는데 실망을 표시했다. 각 경제단체반응

연료정책과 유류세

김상공은 지난20일 국회상공위에서의 질의과경에서 「벙커」C유 및 등유에 대해서 집중 과세할 방침임을 밝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연료현대화라는 구호 밑에서 유류소비를

안정도과제 성장도과제 | 박충훈-유창순 현·전임기획원장관 대담|올해경제전망

지속적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안정의 필요성이 또 그어느때보다도 제기된 상황속에서 세제개혁, 공공요금현실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및 환율결정방식의 변경등 격동을 거듭한

개정세법 시행령 마련

재무부는 새 세법 및 관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시행령의 세법별 중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①종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산

예결위의 구성

공화당은 국회에서 예결위를 루겅해서 오는19일까지 추경예산안을 통과히키고 21일부터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일정을 작성했다. 예결위를 구성하는데있어서 공화당은 당의로 예결위원을

(2) 세제안 - 유호선

68연도정부예산안이 2천2백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특별회계규모 1천4백79억원을 합치면 신년도재정규모는 3천6백94억원이 됨으로써 68연도 국민총생산고(추계) 1조4천84억원의

힘에 의한 물가 억제

추석을 앞두고 쇠고기 값, 이발료, 차 값, 대중음식값, 영화관 입장료 등 협정가격과 허가료 등을 비롯하여 각종생활필수품 값이 일제히 오를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당황한 당국은

한·일 정기각료회담 개막|동경 영빈관서 양국 6부 장관 참석

【동경=박동순·강범석특파원】각료급의 제1차 한·일 정기협의(한·일 정기각료회의)는 9일 상오 9시 45분부터 이곳 지백금(시바시로가네) 영빈관의 「피코크·룸」에서 2일간에 걸칠 회

15일 실시불능|네거티브·시스팀

늦어도 15일까지 실시하기로 방침이 세워졌던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는 관계업계가 조기 실시를 강력히 반대, 품목별 재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데 영향을 받아

총괄·귀속주의 맞서

일본이 조속한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타결되기 어려운 전망이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차로 열린 실무자급 예비회담에서 양측

2차 5개년 계획기간 단축 앞서 질적 구조개선을

경협은 이 의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네거티브·시스팀」을 68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며 독립된 관세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관세정책으로 산업육성에 주안을 두어 다루어야 한

대증요법식의 경제정책 운영

작금의 물자수급·물가 및 재정안정계획 등은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이제는 대증요법적인 응급조치로써는 수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보유미는 이

고된 짐 …담세14.2％|국내저축 6∼14％까지

①재정·금융정책의 기본방향▲종합 자금 계획(재정안정계획)을 연차별 계속 수립 ▲건전재정원칙하에 정부저축증대 ▲금융 창달촉진과 민간저축 증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자본시장육성

외자도입법안의 국회심의

지난 6월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안한 외자도입법안이 관계분위의 소위에서 심의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종래 외자는 외자도입촉진법,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 장기결제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부동산 양도세 법안

11일 재무부장관은 부동산 양도세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곧 그것을 경제각의에 올릴 방침임을 밝혔다. 2백만원 이하의 서민주택을 제외 한 모든 부동산 (건물·토지·전·답·임야·

「시멘트」가격앙등과 정부의 책임

「시멘트」가격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더니 최근에는 대당 3백원을 홋가하게 되고 그 값에도 품귀상태에 이르자「시멘트」가격은 66년도 물가논의의 주역을 담당하게 된 감을 주고있다

2백억원 목표의 저축증강 계획

금년도 저축목표액 2백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첨가 저축동의 이른바 저축증강계획이 지난 24이르이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어 29일의 국무회의에서 그것이 확정되면 4월 1일부터 실시에

일 경제 침략방지 대책 등 15항목 질문서 제출

민중당은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르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의 선용을 통한 경제침략의 방지. 어업의 근대화, 주체성의 확립 등을 위한 광범한 입법 및 대정부건의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세우

외환관리의 기본자세가 확립돼야

한·일 국교가 시작되고 미국과 일본의 외환은행이 국내에 설치될 것이라는 관측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따라서 외국경제의 영향력이 미구에 국내에 파급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의 사

살 찌는 대만농업|모범「수원국」의 평을 받기까지

고도 l천2백 미터의 기상에서 내려다보는 대만은 3백80년 전「포르투갈」선원들이 감탄한 그대로의「포모사」(아름다운 섬)였다. 습기 짙은 섭씨 30도의 뙤약볕이 내리 퍼붓는 3만6

최고대출 한도제의 폐지 등

재무부는 금리현실화단행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50억원의 특별한도설치에 의한 운전자금의 긴급공급을 비롯한 ▲국영기업체예금의 국책은행이관 ▲최고대출한도제의 폐지 ▲신용조합제도의 창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