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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시대의 언론
▲차기벽(성균관대 교수) ▲노재봉(서울 문리대 교수) ▲박봉식(서울 문리대 굣N) ▲손제석(서울 문리대 교수) 사회=김인호(중앙일보 편집국장) 기록=윤기병,허준 기자 때=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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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문제의 한국화-김홍철 이호재 이영호 교수
군사정전위의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한국인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로저즈」소장의 제안은 통일에 이르는 단계로서 제기된 방법 가운데 정치적 함축성이 가장 깊은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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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교란 공작
북괴의 소위 최고 인민회의 제4기 제5차 회의는 4월12일 북괴 외무상 허담으로부터『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킴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보고를 받고 형식적인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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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의 통일 회담 제의|대남 교란 공작 일환
최규하 외무부 장관은 14일 북괴의 소위 평화 통일 회담 제의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특별 담화를 내고 『북괴의 이번 제의는 우리의 양대 선거를 염두에 둔 새로운 대남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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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방안 검토(상)
평화통일 안·현실정책과 멀어 박동운씨(한국일보 논설위원)는 북괴가 제시하는 평화통일방안과 북괴의 현실정책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북괴는 48년부터「자주」니, 평화통일을 내세웠으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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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의의 선거「이슈」화
공화당은 내년도 선거 전략을「통일여건 조성」이란 명제로 집약, 21일 중으로 선거에 관한 기본 계획을 완성하여 내주 초에 확정 할 것이라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화당은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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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그 정책과 논의 23년의 기복
8·15 해방이 연합국의 승전에 힘입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유엔」이 산파역을 맡은 데서 연유하여 우리의 국토통일 문제는 줄곧 「유엔」을 기반으로 그 테두리 속에서 다루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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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의 현대적의미|도의문화「심포지엄」(3)|4월l1일본사회의실|모함|김대환
(무순) 사회=이병용 (변호사) 이재학 (정치인) 홍성하 (금융통화위원) 한우근 (서울대문리대교수·근세사) 김대환 (이화대교수·사회학) 모함은 소인·약자의 심리- 날조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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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인간은 위협받고 있다|생태학상으로 본 한국의 실태와 해결방안
닉슨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고 의회는 도시환경 정화를 위한 8억달러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지금 세계는 인간이 더럽혀 놓은 오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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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분산|정책적 간접유도
국무회의는 30일 동훈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수도권이 인구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을 보고 받았다. 동 비서관은 이날 인구분산은 직접적인 법규제보다 조세감면등 정책으로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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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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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긴축 선행돼야|경제계, 안정 12개 대책 비판
경제계는 7일 발표된 경제안정 12개 대책이 시급한 안정기조 확립의 필요성과 관련한 정책자세를 명확히 한 점에서는 환영할만하나 ①과도하게 통화[사이드]에만 치중해있고 ②예산긴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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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콩」의 소위 10개항 평화안
「파리」평화회담에서「베트콩」은「베트남」에 자유선거를 실시하기위해 과도적인 연립정권을 구성하자고 요구하면서 8일 새로운 10개항목 일괄 평화방안을 제시했다. 그 10개항목이란 ①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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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영업실태와 타개방향
「문제기업속출 가능성」에대비한 부실기업의 정비대책을 정부가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직·간접으로 부실기업의 낙인이 찍힌 기업은 그 대부분이 차관업체이고 따라서 부실기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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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교육의 정상화
중학입시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학교주변에는 즉각적으로많은 변화가 나타나고있는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외공부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어린이들의 밝은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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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불법·탈법의 추방
「법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은 한낱 집권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법만능 풍조는 법의 경시와 직결되어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면 법이된다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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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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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47)
사회 김경동(서울여대 교수·사회학) 최경렬(대한 토목학회 이사·도시 계획) 손정목(공무원 교육원 교수·도시 계획) 윤정섭(서울대 공대 교수·건축학) (39)군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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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캠페인」- 세력관계의 변천|차기벽
한국을 에워싼 오늘의 극동정세는 구한말 당시의 그것을 방불케 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들 한다. 「자나보고 놀란 가슴, 소댕 보고 놀라」는 격이라고 일소에 붙이기에는 과거의 쓰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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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경제…자립 - 김만제
◇발전 제 요인 동시 개발 경제가 정체상태를 벗어나 정상적인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자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형(transformation)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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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년도 국정감사 보고서, 요지>
외무위 ▲외무부=①「유엔」에 대한 장기대책과 국토통일 문제에 대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 ②한·일 국교정상화에 수반한 일본의 부당한 침투 방지책을 세울 것. 장기대기외교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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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중산층의 정당이며 전진적 자세의 책임 정당=첫째 우리 민중당은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근로 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양심적인 기업가를 보호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공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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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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