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규제

근대화 공해

안개 낀 서울거리를 거닐어 본 시민이면 알 것이다. 번화한 길목에서「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어본 사람도 알 것이다. 지하도의 층계를 걸어 올라가 본 시민들도 물론 알 것이다. 정체

경제마비형 도시의 인구집중

서울의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어 여러모로 문제시되고있다. 14일 박대통령은 을지도상연습의 종합강평에서 『수도권방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수도의 인구집중을 통제할 법제정도 고려해보

달리는공해…배기개스|시민보건은 위협받고있다.

각종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많아지는 배기「개스」가 도시민의 보건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특히 3만여대의 각종차량이 운행되고있는 서울은 5년안에 그2배인6만대로 늘어나리라고 추산되고있

공업 지방분산 입법

26일 박충훈경제기획원장관은 공업의 지방분산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지원, 세제금융면의 혜택등을 포함한 공업지방분산에 관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러한 공업의 지방분산입

근로자 건강관리의 철저

우리나라 근로자의 10%이상이 결핵·고혈압·안질·청각장해등 각종 질환을 앓고있는 환자임이 밝혀졌다. 작보한바와 같이 최근 노동청당국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6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

도시 규제 지나쳐

건설부는 공장의 과도한 도시집중으로 일어나는 상업공해 제거와 지방분산을 목적으로 성안한 공업입지법안을 완전 폐기, 새로운 방향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22일 알려진 이와 같은 방침

우선 세 지역에 옮기기로

서울시는 답십리 등 주민을 비롯, 서강역 등 저탄장 부근 주민의 공해피해를 덜기 위해 망우리·영등포·불광동 등 변두리에 시영 저탄장을 설치한 뒤 점차 도심지에 있는 저탄장에 대한

한국의 북양어로와 일·소 어협

일본에서 일·소 어업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2일에 결정된 의제에 의하면 (1)연어·송어의 자원상태 및 어획량과 어획규제조치 (2)청어·게의 자원상태와 규제조치 (3)저어의 자원상태

「캐나다」서 4월에 첫선 뵐 「개스·터빈」열차

○…육상교통의 왕자 철도열차는 구미선진 각 국에서 석탄시대를 벗어나 전기시대로 들어간지 이미 오래. 그러나 제작과 운행 「코스트」가 비쌀 뿐 아니라 너무 느려 그 개선연구가 한창이

불량식품 벌칙 강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9일 보건·의료·약무행정 등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완료하고 보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 곧 박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행정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전염병발

항로막는 미·일·가 3각파|가능한한 편의 도모하겠다더니|뜻밖의 미…억제 앞장|출어강행엔 중간보급등 많은 애로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열린 미·일·가3국 어업회담이 11일의 폐막식에서 한국어업의 북양진출을 억제키로 결의한 것은「예상했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언했던

「언론법」초안 비판

언론과 재벌의 분리를 입법화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법작업을 추진해온 정부는 「신문 등 언론의 공익보장을 위한 법률안」요강을 성안, 집권당과 언론단체와의 협의를 끝내는대로

제3국 김 시장 개척

박동묘 농림부장관은 3일 우리 나라 어업세력을 확대해 가는데 따른 소요재원을 대일 일변도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되도록 제3국 차관에 의해 조달하는 방안을 수산청 및 수협에

한국 등 모든 외국어선에 기항을 금지

【동경=강범석 특파원】한국원양어선단의 북양진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온 일본정부는 외국선의 일본기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정부통일견해」를 내주중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수산청은

일 측의 북양 시험어로 방해

한·일 어업조약의 체결 이래로 질식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 나라의 연안어업이 원양어업으로써 그 활로를 개척하려는 작금의 노력은 일본측의 방해로 말미암아 난관을 면치 못할 것 같다

방해는 주권 침해

박동묘 농림부장관은 25일 우리나라 최초의 북양 어업 진출은 공해에서의 어업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국의 기본권리이므로 어느 나라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

일본에 큰 충격|한국 원양어선단|「베링」해역 출어

지금까지 미·일·가·소 등 4개국에 독점되어 왔던 연어·송어의 황금 어장인 북태평양 「베링」해역에 우리나라 원양 어선단 10척이 시험 조업에 나서자 관계국(특히 일본) 들은 모두

「베링」해는 연어·송어·청어·게 등의 중심어장으로 동경 175도를 한계선으로 서「베링」해는 일·소 어업협정구역, 동「베링」해는 미·일·가 협정구역으로 나누어wu al·일·가 3개

일 재판소에게 소배상 받을 수 있다

법무부 법무궁실 임두빈검사의 말= 『공해상의 선박 충돌에 관해 동일 선적국에 속할 때는 선적국법에 의하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할 때는 가해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섭외사법

속 다르고 겉 다른 이중정책|일·소 어협 개정과 한·일 어협의 비교|【동경=강범석 특파원】

한·일 국교 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본어선이 우리 전관수역에 침입하여 나포된 사건은 두 나라의 어업협정에 따른 장차의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