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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갑질 의혹 무혐의…시민단체와 고소전
윤규근 전 총경이 지난 2021년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이 사용한 단체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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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전담 부서가 고발...공무원 괴롭히는 민원인, 법적 대응한다
정부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에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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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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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징역 1년 6개월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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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참사 보고서 삭제한 경찰 간부들…징역 3년 구형
보석 석방되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장 대응 상황이 담긴 경찰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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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 증언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교사에 의한 정서 학대로 판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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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대려 '피카소' 들먹…'호화 변호인단' 꾸린 코인 사기범 수법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탁모씨(오른쪽)가 코인 사업 동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탁씨는 코인 사기와 경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성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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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530건 삭제"…檢, 산업부 공무원 2심도 실형 구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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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출마설에 박성재·길태기 등 법무장관 거론 인사검증 착수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2016년 국감 때 모습. 중앙포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할 경우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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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몇대 분 술 마셨다” 대통령 아들과 그 측근의 비극 유료 전용
앉는 건 진즉에 포기했다. 헤엄을 멈추면 죽는 그 어떤 물고기처럼 그는 비좁은 호텔 방을 쉴 새 없이 맴돌았다. 이윽고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또 다른 남자가 들어섰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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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32분 반박 "검찰이 땅을 파내 소나무 DNA 찾는 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 숲이 참나무 숲인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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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플랫폼 활용 성폭행사고에 ‘알바천국’ 대표 국감 출석해 사과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면접 보러 갔다가 성폭행당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아르바이트를 중개한 플랫폼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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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오듯 법원 온 지지자들…"창원간첩단, 민노총보다 급 높다"
지난 1월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핵심 타깃이 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엔 경찰 700여 명이 투입됐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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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조총련 접촉' 사전 신고 위반…통일부 "과태료 검토"
지난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핵심 간부들을 만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조총련 구성원을 만나기 전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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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승진 유력…非수사부서 거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검사장 승진이 유력하다.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일선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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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막냇동생 증언에 흐느껴"…다음 재판, 모친이 법정 선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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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살면 남는 장사? 인식 뜯어고친다…檢 칼 빼든 범죄수익환수
지난해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700억원대 횡령 범죄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 형제에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자 검찰이 거세게 항의했다. 전씨 형제는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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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상자산합수단 26일 출범…검사 7명, 특수통 수사관 합류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 오는 26일 남부지검 별관 1층(사진)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에 새로 설치되는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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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장단에 김문기 이름 없자…정진상 다시 받아라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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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과부야?" 고깃집 '환불 갑질' 목사母女…항소심도 벌금형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서 고깃집에서 이른바 ‘환불 갑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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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정보관 “정보과장, 이태원 인파 경고 보고서 삭제 회유했다”
“정보과장이 제가 쓴 보고서 지우는 게 어떻냐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울고 그러니 사무실 문을 닫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용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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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7755개, 성남FC 사건…檢 "이재명 의혹 중 가장 혐의 확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이 지난 3일 시작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755개에 이르는 증거목록, 약 5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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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직원 명단 만든 성남시 공무원…검찰 2심도 실형 구형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명단을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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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라 수사 검사, 테라 변호 로펌 취업…이원석 '접촉 금지령'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에서 테라·루나 사건 수사에 관여하던 검사가 이달 초 사건 당사자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직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