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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 [김태규가 고발한다]
그래픽=전유진 기자 대선 패배로 다음 달이면 정권을 내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 70여 년을 지켜온 사법 체계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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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개 PDF 파일에 '꽁꽁'…복잡한 재산공개, 알고도 놔둔다 왜[이슈추적]
부동산적폐청산 시민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퇴출해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자 기자회견'을 연 뒤 LH 해체를 촉구하며 팻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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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줄어든 광역단체장, 한명도 없다…평균 3억 늘어 24억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위공직자의 2022년 정기재산 변동사항을 발표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등록 공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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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땐 정리한다더니...김진욱 공수처장, 주식 1.6%만 팔았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이 일었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중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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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文정부 고위공직자 83% 재산 늘었다…집값·주식 상승 덕
2022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브리핑하는 연원정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연합뉴스 지난해 부동산·주식이 뛰면서 정부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1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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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비상장주' 227억 뛴 법제처장…수협회장 총 139억 늘어
비상장주식의 가치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비상장주를 다수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정감사 등에선 이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저리(低利) 대출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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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집무실 용산 이전, 문 대통령의 부러움 엿보인다”
“아픈 가슴을 계속 저격하시네요…결국 제 탓이죠” 김현아(53)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 패배와 SH사장 인사청문회 낙마 이유를 연달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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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울 기초의원 부동산 평균 14억…일반 가구 4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 부동산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기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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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운 달렸다"던 부동산 투기 수사…檢합수본 비교해보니
경찰이 주도한 첫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의 성적표가 발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해 부동산 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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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무료변론 의혹 사건 고발인 소환 조사
‘혜경궁 김씨’ 사건 무료 변론 의혹을 제기한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1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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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마지막 휴일 서울 '올인'…"집 한 채 꿈 가능하게 국가 책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주의자다. 시장에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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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명운 걸고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성북천 분수광장 앞에서 가진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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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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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길 열어달라”…마스크 벗고 안방 공략 나선 李
“이재명 시장이 있기 전과 후의 성남시가 달랐다. 이재명이 있기 전과 후 경기도가 달랐다. 이재명이 있기 전 대한민국과 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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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 ‘검찰개혁’에도…‘대안’ 없는 대선 주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초 검찰의 수사권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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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차익만 5배…개발단지 투기 前경기도청 공무원에 실형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부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투기에 가담한 그의 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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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수사본부 출범 1년, 초라한 성적표
김종민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수사권 조정에 맞춰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표방하며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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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의혹'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불송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전경. 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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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출범 1년…檢 보완수사 요구 증가하고 사건처리 기간 늘어났다
지난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전보다 6.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수본은 “검찰이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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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대적 공공투자로 '한강의 기적' 이은 경제기적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문제의 근원은 저상장에 있다”며 “국가주도로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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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도…공수처와 '대립각' 시민단체 통신조회 당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고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운 시민단체 대표들이 잇따라 공수처로부터 통신 내역을 조회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 조사 중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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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 앙금 풀렸나…토니 블레어, 14년 기다린 가터 훈장 받는다
2019년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회의 참석을 앞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AP=연합뉴스 토니 블레어(69) 전 영국 총리가 14년 만에 공직자로서는 최고 영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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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국수본·공수처 삼각체제…대장동 보면 답 나온다 [Law談 검찰개혁2021①]
1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올해 1월 1일 여권의 숙원인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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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공기관 경영평가 잣대 확 바꾸자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관료들의 시각은 일반 국민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9년 조사를 보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묻자 공무원은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