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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정치 입맛’따라 재단하는 내부고발자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삼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박 대령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선 저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 이것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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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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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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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코인 사 떼돈 벌어도…김남국 처벌 어렵다?
지난달 25일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불구속 기소 브리핑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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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판결 사흘전…권익위, 김태우 '책임감면' 조치 기각
지난 2019년 2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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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 "김태우, 공익신고로 죄인됐다…부작용 우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20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신청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며 “안타까운 일이고,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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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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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부당한 교육 대물림"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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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신고했다고 해고됐다…"학교법인 2000만원 배상" 판결
우촌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촌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학교 비리를 신고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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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반복 ‘검수완박’, 민주당 단독 처리…사개특위 2R 예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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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1기 검사 신고식서 장관에 맞선 박성진 총장직대
5월 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당부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대검찰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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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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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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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통신을 검문하는 나라
정효식 사회1팀장 독재정권 시절 위법한 공권력 행사, 즉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불심 검문과 불법 연행·체포·구금 등이다. 이젠 현행범을 제외하고 법원 영장 없이 국민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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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자기네 인사위·수심위·자문위원까지 털었다
1월 1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인권 수사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 수사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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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완성 단계 이른 ‘검찰 수사력 완전 박탈'
‘수사는 타이밍이다.’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은 수사 기법을 정리한 책『수사 감각, 범죄가 검사를 지나치게 하지 말라』에서 타이밍이 성패를 가른 사례를 지목했다. 대검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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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비정규직은 늘고 아파트는 오르고,대출은 줄고 (25~30일)
10월 마지막 주(25~30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일상회복 #부스터샷 #통신 먹통 #DSR #유류세 #문재인 대통령 순방 #노태우 #공수처 #음식점 허가 총량제 #김정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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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발사주 세 갈래 수사 가운데...대검 감찰은 마무리 국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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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장 작성·전달 안했다…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의심"
9월 7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 모습. 뉴스1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넘겨줬다고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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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우리 총장'서 야권 주자로…대선출마 윤석열은 누구
윤석열(61)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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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보고서에 등장한 조국·박원순·윤미향·오거돈…"韓 부패 사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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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학의 공익신고 요건 갖췄다"…법무부 고발 제동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의 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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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날짜·금액 다 바꾼 김봉현 "난 안마셨으니 처벌 빼달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이 주장한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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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주당 산하 비례당…파트너로 친문 정당 선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둘째)와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가운데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