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전대 출마, 연임 나선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f8d405d4-e7a7-4490-9cc9-3a06ae7eafd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공무원 수 동결 … 공기업 민영화"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성공 대장정 서울대회에 참석, 함께 열심히 뛰자며 이혜훈 의원의 운동화끈을 매주고 있다. [사진=오종택 기자]
-
김태환 제주지사 1심서 당선무효형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게 26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
박성범씨 항소심 선고 … 의원직은 유지
서울고법 형사 6부는 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후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성범(66)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
-
지방선거 단체장 첫 당선 무효형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찬교(6
-
이름 인쇄된 태극기 공짜로 나눠줬다면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서울고법 형사10부(홍성무 부장판사)는 현충일을 앞두고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스티커와 함께 태극기를 무상으로 나눠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봉사단체 서
-
추병직 건교 '보상 입각'시비
추병직 열린우리당 전 경북도당 위원장의 건설교통부 장관 발탁을 놓고 정치권에서 '보상 입각'시비가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구미을에 출마했다가 2003년
-
박혁규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사비를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도 광주) 의원에 대해 벌금 50
-
한병도 의원 벌금 1000만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한병도(37.전북 익산갑)의원에게 검찰 구형량의 세배가 넘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한 의원에게
-
"선출직 공무원도 선거중립 의무"
대법원이 최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9조.86조)을 엄격하게 적용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
대법원 "희망돼지 배포 유죄"
2002년 대선 때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 준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지난 대선 때 희망돼지 그림을 벽에 붙이고
-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
공천반대 명단 발표문 전문 (선정경위)
공천반대자 선정의 변 다시 한번 희망의 정치를 기대합니다. 정치는 희망이어야 하며, 정치인은 모범이어야 합니다. 교과서에나 접할만한 식상한 경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치와 정치인에게
-
우근민, 제주지사職 상실위기
우근민(禹瑾敏)제주도지사가 민선 광역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단체장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朴三奉 부장판사)는 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
-
홍문종의원 80만원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朴松夏부장판사) 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홍문종 (洪文鐘.무소속.의정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
한나라당 최욱철씨 국회의원직 상실…선거법위반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24일 지난 15대 총선 과정에서 4천여만원을 불법 지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위반 등) 로 불구속 기소된 한
-
한나라당 최욱철씨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24일 지난 15대 총선 과정에서 4천여만원을 불법 지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위반 등) 로 불구속 기소된 한
-
국창근의원 선거법 위반…의원직 상실여부 주목
광주지법 형사1부 (재판장 鄭海南부장판사) 는 지난해 12월31일 15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회의 국창근 (鞠根) 의원에 대한
-
최욱철의원에 벌금 800만원 - 선거법위반 1심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金治中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4.11 총선과 관련,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신한국당 최욱철(崔旭澈.강릉을)의원에게 벌금
-
PC통신 총선후보 비방 항소심 첫 無罪선고
PC통신에 글을 띄워 후보를 모욕.비방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선거법상 후보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PC통신을 이용한 정치적 견해표출이 급
-
이색 당선자들-李智文씨 치연소 市의원 당선
○…서울시의회 영등포제4선거구에는 92년 14대 총선당시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했던 이지문(李智文.27)씨가 당선돼 화제. 李씨는 이 사건으로 이등병으로 강등됐다 올 3월 대법원
N
![[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퇴…전대 출마, 연임 나선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f8d405d4-e7a7-4490-9cc9-3a06ae7eafd1.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