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고법 형사10부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사비를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혁규(경기도 광주)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돼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이장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이 행위가 당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철우.김맹곤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25일 열기로 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