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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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관한 2개의 법개정시도
제7대국회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의원입법으로 갑자기 많은 법률개정안이 솟아져 나와 국민을 의아케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전문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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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공증인 자격
국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법조경력 20년이 넘는 변호사들도 공증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내주 중 국회에 제출, 이번 정기국회회기 중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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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지연에 빈정대는 여
당초 17일 내놓을 예정이던 신민당의 「예비군폐지대안」은 18일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20일께로 늦추어졌다. 이처럼 대안공개가 늦어지는 것은 안보소위·정무회의 등 본기구에서의 협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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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대 「사인」
도장과 「사인」 사이에는 동양과 서양만큼이나 먼 거리가 있다. 물론 서양에도 도장은 있다. 국새가 있고, 장서인이 있고, 또 인주를 쓰지 않고 그냥 눌러 종이 위에 요철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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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 대 이동 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과의 출입국 관리국으로의 승격과 공석중인 제주 지검장 등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검사장급을 포함한 전국 검사 이동을 금명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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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청약절차 대폭 변경
체신부는 전화매매금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전기통신법의 공포와 합께 전화가입 청약방법을 크게 바꿔 실시키로 하고 4일 그 방안을 마련했다. 체신부가 마련한 새 전화 청약방법은 가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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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못 거둔 기능 검정제
인력개발을 위해 노동청이 질시하고 있는 기능검정제도가 기능공 훈련과정에서 교사의 절대 수 부족과 기능검정에 합격한 기능사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돼 있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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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안 열고 피고인 석방
【부산】부산 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김영주 부장판사)가 사기 피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시내 부산진구 전포 2동 682 최복동씨(4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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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 행정부 이관반대"
대한변협(회장 전봉덕)은 13일 호적, 등기, 공탁, 사법서사 업무를 행정부(법무부)에 이관해야한다는 행정 정책위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법원에 냈다. 대법원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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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리포기
『투표는해서 무엇해. 모처럼 휴일인데 야외에나 나갈일이지』-지난10윌17일 이른아침 반도「호텔」앞 「리무진·버스」정류장에서 「록색」을 짊어진 남녀들이 차에 올랐다. 바로 이웃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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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법」발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4일부터 발효됐다. 부정식품과 의약품에서 오는 해독을 막기 위해 부정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가중처벌을 가하여 식품과 약품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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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수무속 여객기 납치|출혈의 미항공사 전전긍긍
『여기는 북부「폴로리다」의 상공. 수류탄을 손에든 한청년이「쿠바」행을 명령하고 있다』-「마이애미」행 DC8「제트」여객기의 기장「E·D·스미드」는 지난28일 SOS의 무전을 치지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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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선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8부 (재판장 조성기부장판사)는 23일 『1918년 실시된 임야조사사업당시 신고를 하지못해 국가에 귀속된 임야주인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20년간 평온하게 점유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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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팬텀기대 서도착
【코프렌츠(서독)14일DPA합동】서독에 추가로 배치될 미국의「팬텀」전투기대 제1진24대가 14일 대서양횡단 비행을 마치고 이곳 부근의「슈팡크다템」기지에 착륙했다. 당초에「나토」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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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비 쫓는 분노의 총구|본사 취재반 종군기
해발1천4백미를 넘는 태백준령, 자욱하게 낀 동해안특유의 짙은 안개를 무릅쓰고 군·경·향군합동수색대는 삼척지구 ○○마을을 향해 행동을 개시했다. 이 마을에선 19일밤 최후 발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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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진 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성안, 멀지않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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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대법판사 9월 사퇴설
신병으로 1년10개월째 집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한성수대법원판사가 오는 9월 대법원판사직을 사임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대법원판사는 공증인이 되기 위해 법무부고위층에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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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바닥"만한 독립국 산·마리노
세계에서 가장 오래고 가장 작은 공화국은 「산마리노」이다. 「카피타니·리젠티」(행정수반)가 이끄는 이 공화국은 약59평방 킬로미터(서울특별시중구정도)의 영토와 총1만7천명의 인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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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 10년 김주현씨의 검은 발자국
동양신강공업사장 김주현씨(52·일명 춘복·서울회현동1가119의2) 의 억대토지 사기 사건은 지난8일 검찰 (서울지검 석진강 검사)이 『사면령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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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 억대치부
국립묘지로 징발된 동작동 5만여평에 대해 환지 수속을 해주겠다고 속여 1억8천여 만원을 사기해 먹은 동양신강공업주식회사 사장 김주현씨(52·사기전과7범 서울시 회현동l가119)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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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팔아 이중사기
5일 치안국외사과는 「인도네시아」인을 가장, 사기행각을 해오던「한·인니협회」회장 최은하(50·서울 중구 도동1가38의9)를 사기 및 공증증서 불실기재. 사기 간음 등 혐의로 검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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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적용 68연부터"
한편 김증한문교차관은 5일『현재로서는 학사학위결격졸업생을 낸 대학당국에 대하여 학위등록증을 주지 않는 것 이외에 그 이상 제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원을 초과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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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검검사에 훈장
권오병법무부장관은 28일상오 박대통령을 대리하여 정년2개월을 앞두고 퇴직하는 대검검사 유태영(60)씨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자리에서 유씨는 공증인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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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귀속국유임야를 팔아 먹으려던 대지사기단 곽봉석(30) 피고인등 4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 동행사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등 위반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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