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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시행 첫날' 한국당, 산업재해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영입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오른쪽)가 참여연대 회원들과 지난해 1월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팜한농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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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상관 비위 신고한 장교, 국방부 첫 공익신고자 인정
국방부 청사. [연합] 국방부가 직속 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장교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 군의 첫 공익신고자다. 상명하복의 규율과 문화가 강한 군에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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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출 행위 처벌’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사진 연합뉴스TV]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5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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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현 변호사 "사건 본질, 제보자 아닌 YG와 수사기관 유착"
[사진 한서희 인스타그램]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본명 김한빈) 마약 의혹 제보자의 법적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은 제보자가 아닌 YG엔터테인먼트와 수사기관의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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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록 보니 너무 수상해…비아이 관련 내용 사라졌다"
양현석 YG 전 대표 프로듀서. [중앙포토] "수사 기록을 보다 보니 너무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 그룹 아이콘 리더였던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의혹을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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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 투자 사기’ 최초 제보자는 왜 감옥에 가게 됐을까
“주범과 사무실 위치 등 핵심 정보를 다 넘겼는데…다른 공범들과 똑같이 형을 받다니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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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복원한 '정준영 카톡'···증거능력 가질 수 있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과거 휴대폰 수리를 맡겼던 사설 수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휴대폰 사설수리업체로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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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못 믿겠다는 권익위…승리‧정준영 카톡방 자료 검찰로
빅뱅 전 멤버 승리(왼쪽)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김상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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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카톡’ 경찰 유착 의혹에도 ‘스모킹 건’ 될까
빅뱅 전 멤버 승리(왼쪽)와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김상선 기자. 가수 정준영(30)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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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카톡방 신고자 “경찰에 자료 넘겼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방정현 변호사. [사진 SBS 캡처] 방정현 변호사가 12일 제보받은 성접대·불법영상 유포 의혹 연예인 채팅방 내용을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처음으로 신고하게 된 이유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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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접대 의혹' 카톡, 왜 권익위에? 당혹스런 경찰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승리가 지난달 27일 조사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빅뱅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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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24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 공익신고를 했으므로 공인신고자가 맞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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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태우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권익위가 옳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자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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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권익위, 청와대 정면반박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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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무슨말 했는지 쓰라며…" 양진호 공익제보자 인사보복 토로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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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내부 고발, 제보자 아닌 제보 내용으로 판단해야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계기로 이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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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비위’ 김태우 징계수위 오늘 최종 결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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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권력 집중과 기획재정부의 내부고발
이종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치적인 압력이나 이해관계로 재정정책이 결정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미국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 시절에 정부 부채가 많아졌다. ‘작은 정부’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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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검찰서 정년 마치고 싶다”…그 뒤에 숨은 전략은
김태우 수사관 법률대리인단의 김기수 변호사(오른쪽)가 9일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첫 활동으로 ’11일로 예정된 징계위 개최를 중단해 달라“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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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검찰밥 먹었다" 김태우 폭로 속 숨은 전략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단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수사관의 공익제보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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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ㆍ변호사 22명 “文, 공익제보자 겁박 일관…탄압 중지하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변호사 22명으로 구성된 단체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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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신재민 공익신고자 인정되면 법적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언론 제보와 유튜브 등을 통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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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내부자 고발
권혁주 논설위원 공익신고는 한때 ‘양심선언’이라고 했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의 기자회견도 그렇게 불렸다. 국군보안사령부가 당시 김수환 추기경, 김영삼 민자당 대표, 김대중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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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우선
기획재정부는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에 개입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 측은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