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E-순환거버넌스와 E-Waste Zero,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기후변화 주간(4.22~4.26)을 맞이하여 E-순환거버넌스와 폐기되는 전자제품의 자원순환을 확대하기 위한 「'E-Waste Zero, 자원순
-
[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
공금으로 손녀 항공료 결제…공익법인 77곳 적발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출연 재산으로 이사장 손녀의 등록금을 내거나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출연 재산을 공익목적
-
손녀 등록금에 골프 회원권까지…기부금 '펑펑' 쓴 이사장 발각
다수의 공익 법인들이 공익 목적으로 조성된 기부금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출연 재산으로 이사장 손녀의 등록금을 내거나, 골프 회원권을 구입한 사례
-
노조 회계공시 거부하면 세액공제 끊는다…노동계 즉각 반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
-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공시의무위반 과태료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2배인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간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
국회 조세소위 심사 사흘째 진통…상속세·종부세법 '보류'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오른쪽)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
-
[맑고 푸른 대한민국] 임업인·농업법인 대상 ‘임업직불제’ 새달부터 시행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대관령 금강 소나무. [사진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 7일부터 다음
-
"전 인류 손실" 퇴임 5일 남은 장관이 불붙인 'BTS 병역법'
지난달 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장에서 포즈를 취한 방탄소년단(BTS) 멤버들. 이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
“농지도 투기 못하게” 불법임대시 처분…정부, 전국 농지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부터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달 경북 경주시의 한 논에서 농민이 농약을 뿌리는 모습. 뉴스1 정부가 농지를 불법 소유하거나
-
[팩플] '제2 정의연' 없을까···지정기부금 단체 관리 도마위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 중 하나가 기부금 사고다. 이번엔 성역과도 같았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파장이 더 크다.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세제 혜택을 받는 지
-
연 3조 쏟고도 농업 제자리…네덜란드식 기업농 키워야
━ 흔들리는 쌀의 미래 한 농부가 지난달 15일 대전시 흑석동 들녘에서 콤바인으로 수확한 벼를 차량에 싣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쌀은 한국 농업정책의 핵심이다. 매
-
백기 든 한유총 “개학 연기 철회” 유치원 정상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를 조건 없이 철회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4일 오후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 개
-
임대사업자 세부담 다소 늘어난다...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0.2%포인트 상향
앞으로 청소ㆍ경비원이나 조리사, 매장 판매원, 주차관리 종사자 등은 수당을 더한 총급여가 월 21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
대체복무제에 국회·헌재·대법원 모두 주춤…찬반은 평행선
━ 이슈 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③10년 헛돈 세 바퀴 군사 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
-
이유정, 한명숙 재판에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양도세 면탈 의혹을 제기받고 있다. [연합뉴스]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
-
경제개혁연대, 박삼구 금호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제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최승식 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경제개혁연대는 ‘금호그룹의 계열사 간
-
“소수자 보호 소홀 국가 잘못” vs “병역거부 허용 北 돕는 꼴”
━ 양심적 병역거부 잇단 무죄 판결 논란 군대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2의 간통죄가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6건을 포함해 총 30여 건의
-
일감 몰아주기 규제 치중 … 소유·지배구조 개선은 소극적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의 허약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법과 내부규율에 따른 의사 구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정치권력 앞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수
-
[한국경제학회 공약점검]"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미흡"
박상인 교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의 허약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법과 내부규율에 따른 의사 구조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정치권력 앞에서 무력한 모
-
헌법, 대통령을 파면했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언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권한대
-
[대통령 탄핵] 헌재 선고 전문 "용납 못할 행위...정치적 폐습 청산 위해 파면"
━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전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
-
대통령 변호인 "검찰, 대통령 해명도 안듣고 사실관계 멋대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태의 공범으로 명시한데 대해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