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배치법

“상하이·도쿄·홍콩과 경쟁해야 하는데 서울은 4대 규제 묶여 옴짝달싹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동북아 허브를 목표로 상하이·도쿄·홍콩 등 외국 대도시와 경쟁해야 한다”며 “서울을 옥죄는 규제 네 개만 풀어 주면 더 이상의 규제완화를 요구하지 않고

‘수도권 규제’ 정책, 일본 좀 보시죠

“중국 공산당도 우리 같은 규제는 안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 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거

"수도권 외국기업에 신·증설 허용"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없이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하

삼성전자·쌍용차, 공장 증설 길 열린다

정부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 업체의

수도권 규제 '첩첩' … 효과는 없어

1964년'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이후 30여년간 '수도권 억제'는 불문율처럼 유지돼온 정책이다. 그러나 실효성 면에서는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갖가지 억제

⑦ 충북도지사 :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원론 수준

고속철도로 서울에서 30분대의 거리에다 오송 생명과학단지, 오창 첨단산업단지, 청주 국제공항을 두루 갖춘 충북은 도약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은 건 이 사업들을

IT등 6대 新산업 육성지구 지정 수도권입지 규제서 제외

산업자원부는 IT 등 6대 신(新)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 지구'를 지정,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이 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여기로 이전해 오

공장 신·증설 등 기업이 알아서… '규제 자유지역'추진

특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규제자유지역' 제도가 이르면 연내에 도입된다. 규제를 없애도 다른 규제가 자꾸 생겨나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발언대] 돈·인력 지방분산 유도하라

최근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으나 지방에서의 체감경기는 아직 싸늘하다. 부동산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지만 이는 수도권 지역의 잔치에 불과

[발언대] 돈·인력 지방분산 유도하라

최근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낙관론이 확산하고 있으나 지방에서의 체감경기는 아직 싸늘하다. 부동산 가격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지만 이는 수도권 지역의 잔치에 불과

비수도권 13개 지자체들 '공업배치법' 반대 간담회

정부가 수도권지역의 공장 증설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본지 12월 11일자 23면)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들

산자부, 수도권입지규제 완화 추진

대기업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수도권내 권역별 공장 신.증설 허용방안과 표준공장제도 및 사전건축허가

[그래픽뉴스] 공업배치법상 수도권 정비권역별 현황

대기업 규제 10개 항목 폐지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7대 첨단산업의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이전이 허용되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신탁회사는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소속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여, 판교 제조형 벤처 허용추진

민주당은 25일 판교개발과 관련, 벤처단지를 20만평까지 늘리되 용적률은 당초 10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바꿔 150%까지로 조정하는 한편 제조형 벤처기업 입주도 허용

여, 판교 제조형 벤처 허용추진

민주당은 25일 판교개발과 관련, 벤처단지를 20만평까지 늘리되 용적률은 당초 10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바꿔 150%까지로 조정하는 한편 제조형 벤처기업 입주도 허용

판교 벤처 단지에 제조형 벤처 입주 불허

판교신도시 벤처단지에 제조형 벤처기업은 입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판교 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벤처단지 입주대상을 연

판교지역 일부 제조형 벤처기업도 입지 가능

판교개발지역내 벤처단지에 일부 제조형 벤처기업의 입지가 허용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7일 "전날 민주당과 중앙정부, 경기도, 서울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판교개발 관련 관계기관

경기도,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경기도는 23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증설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도는 건의를 통해 현행 공업배치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기

20개업종 외국인에 수도권공장 허용

산업자원부는 2일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20개 첨단업종을 확정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

[커버스토리]구로공단, 벤처기업 둥지 틀자 몸부림

서울구로동 구로공단 1단지 동일테크노빌딩 5층의 서화정보통신. 남녀 직원 20여명이 밤 늦도록 퇴근을 잊은 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곳에 자리잡은지 1년 정도 된다는 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개방 대책 부처 손발 안맞아 현장에선 간곳없어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겉돌고 있다.정부 대책은 요란하지만 막상 현장의 분위기는 과거와 달라진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 (IMF) 등의 강력한 요구로 도입된 정리

통산부,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기준 개선…공해배출량으로 변경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업종이 크게 늘어난다. 또 자연보전지역 안이라도 폐수 배출이 많지 않은 공장의 설립도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10일, 공장

공정거래위원회, 농지 공장용지로 전용 간소화

정부는 현재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할 때 세단계나 허가를 거쳐야 하는 것을 1백만평방m이하는 시.도지사, 15만평방m이하는 시장.군수의 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