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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 ‘검찰개혁’에도…‘대안’ 없는 대선 주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초 검찰의 수사권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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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려질 ‘법률가들’은 어떤 모습일까 [Law談-오인서]
2018년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쓴 『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은 인상적이다. 해방 전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배출되거나 활동한 법률가 중 약 3000여명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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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국가권력 오픈북 아냐”…형소법학회·참여연대 공수처 비판
19일 정오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를 통한 불법사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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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설 제례실 폐쇄한다…18·19일 LG엔솔 청약 [이번 주 핫뉴스] (17~23일)
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방역패스 #추위 #종교편향 규탄 승려대회 #대장동 #손실보상금 #LG에너지솔루션 #공수처 #세계경제포럼 #설 연휴 방역대책 #설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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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북한 열흘 동안 세 차례 도발…사건ㆍ사고 이어졌던 한 주(10~15일)
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손실보상 선지급 #노동이사제 #돼지심장 #오징어 게임 #오영수 #공수처 사찰 #전투기 추락 #변호사비 대납 의혹 #먹는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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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심상정 위기, 진보정치의 3중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뉴스1 1. 심상정 정의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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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가수사본부 출범 1년, 초라한 성적표
김종민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수사권 조정에 맞춰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표방하며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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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李·尹 수사…'대선 개입' 늪에 스스로 빠진 검찰·공수처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겼다. 이제부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여야 한쪽의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3·9 대선이 불과 66일밖에 남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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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공수처 사찰 논란 확산…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12월 27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거리두기 #박근혜 #공수처 사찰 #김건희 #전기요금 #가상자산 #종전선언 #표절 #무역수지 #학자금 대출 #자동차 보험료 #미러 회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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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새 지지율 역전…"같잖다""미친 사람들" 거칠어진 尹 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당원들에게 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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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자꾸만 선을 넘는다
예능에서도 지켜야할 선이 있다. '스걸파'의 한 출연팀이 그 선을 넘었고, 논란이 확산됐다. 딱 지금 우리 사회의 축소판같다. [사진 방송 캡처]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자꾸만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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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간 사찰 논란 공수처 두둔 “수사 노하우 지원, 검사 파견도 검토”
박범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언론·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영장에 기초한 집행”이라며 “법무부·검찰이 축적한 수사 노하우로 도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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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간 박범계, 언론사찰 공수처에 "수사 노하우 지원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판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들여다본 것을 포함한 ‘언론·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쨋든 영장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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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핵심측근 3인방 포함 국민의힘 67% 통신기록 조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3분의 2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거의 실시간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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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폰까지 털었다…좌초 위기 자초한 '성과 전무' 공수처 [Law談 검찰개혁2021②]
“이날이 언제 오나 조마조마한 순간이 많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지난 1월 2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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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언론·정치 사찰’ 수사 착수
검찰이 사찰 논란 관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피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김 처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어 공수처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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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교에 신속 PCR검사 필요…서울대와 연구 착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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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1년만에 들통난 ‘공수처 무리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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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朴사면, 일주일전부터 文 뜻 전달받아...다수 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 “사면 일주일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며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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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내홍의 국민의힘…공수처 사찰의혹 ‘일파만파’,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20~25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박근혜 #오미크론 #부스터샷 #대장동 의혹 #신지애 #이준석 #전기요금 #김진국 아들 #공수처 사찰 #공시가격 #보유세 #자영업자 #이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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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원 수사에도 ‘李·尹’ 없었다…가족 의혹도 못밝힌 대선수사
여야 대선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수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수개월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총동원된 대선 수사 결과지는 후보 본인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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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질 급한데, 보완입법 0건…밀어붙이던 與의 무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법을 범여(汎與)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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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상승, 윤석열 하락…오미크론 & 코너 몰린 공수처(29~12월4일)
12월 첫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대선 #양도소득세 #방탄소년단 #삼성전자 #코스피 #주한미군 #층간소음 부실대응 #조동연 #공수처 등이다. 대선 D-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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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고발사주' 수사 좌초…'대장동 쌍특검'도 힘들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세 번 연속 기각됨에 따라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