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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수처장 인선 본격화…'공수처 폐지론자' VS '尹 징계위원장'
임기를 3개월 남겨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자를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서로 입맛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골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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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없앤다는 尹·安…법조계 “여당이 178석인데, 되겠나”
2021년 1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들이 연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폐지를 공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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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 금태섭 "조국도 반박 못했다…文 뜻이라 강행" [스팟인터뷰]
금태섭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 뉴스1 “공수처, 오늘은 기자 뒷조사를 하지만 내일은 판사 뒷조사를 할지도 모릅니다.” 금태섭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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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때마다 서로 물어뜯는다…검찰·법원에 휘둘리는 정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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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선마다 野 겨냥한 '검풍'···이번엔 공수처풍이 尹 정조준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염려를 제가 다 경청하고 있다"며 "좀 지켜봐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 공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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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이어 이규원 수사…여권 ‘부글부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검사 수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 사건으로 정해지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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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밀어붙이더니…"이규원 수사"한다고 공수처 때린 秋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검사’ 수사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 사건으로 정해지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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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재명·추미애까지 “조희연이 왜 1호?”…與 동네북된 공수처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에 사활을 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시작부터 여권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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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1호 공약’공수처의 초라한 ‘1호 사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3/뉴스1 1.공수처가 조희연 서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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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의 시선] 김진욱 공수처장 "투기 의혹 국회의원들 수사할 의향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앙포토] 3기 신도시를 둘러싼 투기 사태를 보면서 '강남 개발의 산증인'으로 불렸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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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 [SUNDAY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부 판결 관련 논란,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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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秋 등에 편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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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는 민주적 통제수단"...野 "민주주의 포기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 야권은 “자가당착” “유체이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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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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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기관 개혁 완성이 아닌 법치 파괴의 날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기어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공수처법에 대해 “권력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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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선한 권력은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 9일 국민의 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 앞에서 무력했다. 반대로 과거 이 제도 덕을 톡톡히 본 여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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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주호영 몸수색, 손님이 남의 집 와서 몸 수색한 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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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법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 시사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과 관련해 “혹시라도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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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개정안 통과되면 공수처장 단독 임명 길 열린다
━ 여야 공수처 충돌 Q&A 지난 14일 이낙연 대표(왼쪽 둘째)가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주 사무실을 방문해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오른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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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촛불 정권, 연성 독재로 전락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한국의 리버럴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자칭 ‘촛불정부’의 변질을 외신에서도 주목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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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댓] 공수처가 검찰총장 잡아들인다? 조선 태종때 있었다
━ #1 조선 판 ‘공수처와 검찰’, 의금부와 사헌부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법 기관으론 의금부와 사헌부가 있었습니다. 의금부는 왕명에 따라 움직이는 왕의 친위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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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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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공수처법, 누가 시스템을 배신했나
김승현 논설위원 “안대희가 무죄라면 무죄겠죠.” 특수통 검사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을 때(2006~2012년), 그가 주심을 맡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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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검찰 위 공수처? 100만원 건다" 박주민 호언의 진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글자 단 하나라도 (법안에) 나온다면 한 글자당 100만 원씩 드리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