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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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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사건…임종헌 1심서 징역 2년, 집유 3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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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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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급 재판"…양승태 1심, 김명수 임기 내도 못 끝낼 판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②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②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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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측 “임종헌 USB 파일 8635개 중 약 7500개는 범죄 사실과 무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휴정 후 다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3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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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임명할 텐데 청문회하면 뭐하나…문형배 축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 여야 간 난타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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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회장 출신 문형배 "통진당 해산 결정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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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류현진, 韓 투수 최초 ‘개막 3연승’ 도전…걸림돌은?
━ 류현진이 한국인 투수로는 처음 메이저리그 개막 3연승에 도전합니다. 류현진(32·LA 다저스)이 9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에서 100번째 마운드에 오른다.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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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웃지마세요!" 검찰과 신경전 벌인 임종헌
“검사님, 웃지마세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신의 재판에 나와 검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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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에서 유 창조했다" 양승태 13분간 작심 비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6일 보석심문에 직접 나와 “검찰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1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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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내일 기소…떨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6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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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차 檢 조사 마치고 귀가…“한차례 더 비공개 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시간 30여분 간의 2차 검찰 조사를 끝내고 귀가했다. 14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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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3일 만에 2차 소환조사…영장 청구 이어지나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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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흘만에 재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 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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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루 ‘휴식’…이르면 내일 재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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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서 조사, 호칭은···양승태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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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수활동비 전년보다 20% 줄어든 124억원, 대법원은 0원
지난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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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ㆍ고영한 영장 재청구’냐 ‘양승태 직행’이냐…검찰 고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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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직 말 안한 조사내용 있다"…대법관 줄소환 이어지나
서울중앙지검 유리문(왼쪽). 오른쪽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ㆍ뉴스1] ‘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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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 청구 … 전직 대법관은 처음
검찰이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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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초유의 대법관 출신 구속영장…“양승태 공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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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대법관 중 첫 포토라인 선 박병대 "사심 없이 일했다"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한다.”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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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치킨 1마리 2만원시대…BBQ 치킨값 기습인상
━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조사합니다. 박병대 대법관(오른쪽)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지난해 6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장으로 들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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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추락한 대법관…검찰, 박병대 19일 소환 통보
검찰 수사관들이 30일 오후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서울 성균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