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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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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월급 루팡 중"…출장신청 내고 카페 돌아다녔다
경기도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SNS에 ″월급 루팡 중″이라며 허위로 출장을 신청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 지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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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경찰과 여경 밀회, 허위수당도 챙겼다…2심 "징계 정당"
뉴스1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경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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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무실 근무중 단추 풀었다, 7급 공무원의 노출 방송
A씨가 화장실에서 상의 단추를 푸는 모습. 사진 YTN 캡처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이번에는 근무 도중 노출방송을 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YTN 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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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린 8급 공무원, 결국 징계 받아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던 중 사무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인증샷으로 올린 8급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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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인방송 BJ, 7급 공무원인데요"…음주·흡연·노출 다 했다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7급 주무관. YTN 캡처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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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친구 대신 5m 무면허 운전한 공무원…“징계 적법” 이유
운전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해서 대신 약 5m를 무면허로 운전한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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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출근한 8급 공무원…SNS 올린 이 사진 한 장에 징계
지난달 23일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휴일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신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초과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이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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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싱도 때린 공무원 '품행제로'…'왕의 DNA' 중징계 결말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란 표현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 A씨가 결국 중징계(정직 혹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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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참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헌재 소장을 포함해 김기영·문형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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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복귀…헌재 "장관 재난대응 미흡, 탄핵절차 부합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25일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올해 2월 9일 사건이 접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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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기각' 내다본 여야…與 "법 위반 없어" 野 "재판관 성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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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김민재ㆍ이강인 드디어 출격!…北, 27일 열병식?(24~30일)
7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승절 #여자월드컵 #갤럭시 언팩 #김민재 #美 소비자물가지수 #美 FOMC 기준금리 #이강인 #집중호우 #전세사기 #선관위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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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사과한 홍준표 "사려깊지 못했다…무심코 하던대로"
호우특보 속에 골프를 쳐 비판을 받아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9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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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추락 선관위, 추락 北 발사체, 추락 WBC(5월29일~3일)
6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우주발사체 발사실패 #간호법 #한상혁 면직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WBC‘밤새 술판’논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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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들만 왔네" 부하 직원에 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뉴스1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에 간섭하는 등 사유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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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코인게이트로 번져가는 김남국 의혹…전망 때마다 내려가는 韓경제 (8~13일)
5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한일정상회담 #탈북 국군포로 승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위믹스 #코로나 종식 #경상수지 흑자 #라덕연 구속 #전세사기 #한일 셔틀외교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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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률위반" vs "탄핵할 사안 아니다"…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위원인 장관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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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이 여성 때려도 뒷짐..."엄격한 처벌" 말 나온 경찰 일탈
최근 경찰 공무원들이 절도·음주운전 등을 하다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공공 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무는 잊고 일탈이 잇따르자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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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vs“몰아내기”…文정부 출신 기관장 두고 여야 충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4일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정부·공공기관장의 거취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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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되게 해준다며 성관계"…전남도청 유부남 공무원 감사
전남도의회 및 전남도청 청사. 사진 전남도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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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심판 내달 4일 시작…준비절차서 쟁점 정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의 첫 기일을 내달 4일로 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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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 쫓으려고…"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 붙인 도서관장
━ 폭언하고 사적 심부름 시킨 정황 드러나 대구 범어도서관 책상에 붙은 부적. 연합뉴스 직원 책상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가 발각된 대구 수성구 전 범어도서관장이 정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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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번복에 '공시생 극단선택'…채용비리 면접관 파면됐다
지난 2021년 치러진 특성화고 출신 전형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사망한 응시생의 1주기를 맞아 지난해 7월 27일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