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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 초대석 | ‘여의도 족집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내년 총선 앞두고 ‘비윤계’와 ‘비명계’ 중심 신당 창당 불가피” ‘윤심’ 개입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민주당 ‘이재명 리스크’에 민심 폭발 직전 폭주하는 거대 양당 구도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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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 유족연금 신청도 가능해지나? 의료·법조계 촉각
21일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 커플에게도 기존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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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채용비리가 주차위반과 동급? 청년 희망 꺾는 불공정법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 시험에 응시했던 특성화고 학생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합격자 발표 당일 A군은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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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죽음으로 내몬 '채용비리'…처벌은 주차위반과 동급? [김기찬의 인프라]
청년을 비롯한 취업준비생의 눈물을 자아내고 분노를 유발하는 채용비리. 하지만 채용절차법이 처벌조항 하나 없는 껍데기 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법 조문에 따르면 비리를 적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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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범이 13일 만에 또...'중곡동 주부살인' 2억 국가배상
법무부는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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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후 확인 안했다"…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사망 첫 국가배상
코로나19가 확산할 때 정부는 격리병동 대신 생활치료센터에 환자들을 수용해 1인실에 격리치료했다. 연합뉴스 “피고(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해 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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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장관 탄핵안 가결…여야, 타협없는 극단의 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순간 이 장관은 국무위원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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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러나라"…10분만에 시청 앞 '이태원 분향소' 기습 설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습적으로 추모 분향소를 설치해 경찰·서울시 공무원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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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 "국가가 성 착취 방치" 손배소…법원 기각
국가가 성매매 예방에 실패해 성 착취를 당하다 화재 피해를 봤다는 성매매 종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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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안종범 등 1심 무죄…"입증 안돼"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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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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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위해 연 법정문 내빼다 죄 추가…송사 범람 낳은 코로나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故정유엽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지난 16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1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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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뉴스1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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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갑질 건설노조, 민노총 간부 '北 연루'…中 인구 감소’,日 최대적자(16~21일)
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이재명 #김시우 #윤석열 #다보스포럼 #북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김성태 #日 탄두교환형 미사일 #우회전 범칙금 6만원 #중국 경제성장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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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무단횡단해야 갈 수 있다…유족 울린 '위령비 비극'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사고희생자 위령비의 지난해 12월 13일 모습. 위령비는 사고가 일어난 성수대교를 바라보고 있다. 석경민 기자 최진영(57)씨는 1994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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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족 "김미나 의원 제명 안 되면 서명운동 불사"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11월 23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에 단 대댓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구하다 죽었냐" 등 막말을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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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희생자 탓" 분통…이창용 한은 총재 발언, 뭐길래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차 시민추모제에서 유가족과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4일 이태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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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종료…못 다 밝힌 공동책임, 공은 검찰로
158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해 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73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두 차례에 걸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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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도 괜찮았는데, 이상민이…" 이태원 생존자 무너뜨린 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 공청회에 참석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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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불법사찰로 세월호 유족 2차 가해...추가 배상해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이 추가 청구한 국군기무사령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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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650만명 연금액 최대 인상 했는데, 1년 빈손 61·65년생은 허탈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지난해 고물가 때문에 돈 가치가 뚝 떨어졌다. 국민연금도 이런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안 그래도 연금액이 많지 않아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마당에 물가가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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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손 들어준 인권위…'서해 유족에 2차 가해'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황희·김철민 의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진정을 각하했다. 4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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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가족이 뭐길래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연말 공분을 자아낸 얘기다. 54년간 자식과 연을 끊고 살던 생모가 2억원이 넘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나타났다. 생모는 남편이 죽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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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청 압수수색…이태원 희생자 명단유출 의혹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10.29 참사 추모공간에 눈이 쌓여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