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

경찰법안 심의 착수

국회내무위원회는 14일상오 「경찰공무원법안」심의에 착수, 이법안에 대한 학계·법조계·언론계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기두(서울대법대학장) 현규병(변호사) 박동운(한국일보논설위원)

상탁하부정

19일 치안국 발표에 의하면 올해 들어 8월말현재 전국의 공무원범죄는 2천1백90건인데, 이는 작년 이때의 1천9백25건에 비해 약14%가 늘어난 것이다. 이들 범죄를 주요 범죄별

소비의 건전화

정부는 국민생활향상심의위의 건의안 가운데 ①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식품위생법·약사법등 관게법령을 종합한 소비자보호기본법을 제정토록하며 ②소비건전화를위한 방안으로주점영업시간

기강 확립책 논의

교도관들의 부정이 잇따라 터지자 법무부는 4일상오9시 법무부회의실에서 전국교도소장회의를소집, 기강확립책을 논의했다. 이호법무부장관은 앞으로 교정사고가 나면 사고당사자는물론 감독책임

「부정」조사힘들듯

정부고 위공무원의부정사건에대한검찰찰수사는 정보내용이막연하고 다른수사기관에서한번씩거친것들이많아확고한 증거릍잡을수없어 수사가어려운것으로알려졌다. 22일이사건수사을 맡고있는일부검사들은

공무원부정조사대상

중앙공무원기강위원회는 검찰이 기망위의 조사를 토대로 고급공무원의 부정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보도에 대해『중앙 기망위가 수사를 의뢰한 40명의 고급공무원은 모두 현직의 차관급이하공무

30일까지수사종결

경부고위공무원의 부정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찰담당 윤두식검사)은 21일이사건의 수사를 오는 30일까지 끝내도록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중앙기강위원희에서 수사

전직장관 등 30여명 조사|모두 서기관급 이상

검찰은20일 전직장관을 포함한 문교·농림·재부·서울시 등 중앙행정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고급공무원들의 부정사건에 대한 일계수사에 착수. 관련공무원을 극비리에 소환. 혐의사실을 추궁하

7부장관의 경질

21일7부장관이 돌연 갱질되었다. 개각설은 거년말부터 심심치않게 유포되어 왔었으나 그때마다 관변측에선 그것을 부인하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보안조치가 철저하게 취해진 가운데 단행된

안동사건과 무기 관리

18일밤 경북안동시소재 문화극장 문전에서 육군사병1명이 파장후 귀가하는 군중에게 수류탄 2개를던져, 5명을 즉사케하고 44명에 중경상을입힌 일대참사가 발생하였다. 수류탄을 던진 범

갑호비상을 계속

정부·여당은 2일 상오 영빈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30일의 국제전신전화국 폭발물 사건과 관련한 치안대책, 이와 관련한 공무원의 기강확립문제를 협의했다. 이날회의는 4·30

고급공무원 재산등록제 다시 실시

공화당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기강을 확립하는 방안의 하나로「고급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다시 실시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을 검토중이다. 공화당의 한 고위간부는 29일『오는 4월

신민, 향군무장대안 제시

신민당은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향군무장을 반대하기로 당방침을 모으고 그대안으로 ①60만국군의 정병화 ②10개예비사단중 3개사단의 전투사단화 ③공무부의 기강확립 ④경찰장비의 강화등을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의혹사건과 공무원에 관련된 여러 부정사건에 대한 경찰수사태도를 보면, 이 나라에 과연 법질서가 건재하고 있는가 조치를 의심케 할 경우가 많다. 최근의 전제박

늘어가는 퇴직경관

전국의 4만경찰관중에서 퇴직자가 해마다 늘기만해서 경찰인력 확보에 하나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63년한해에 1천l백28명이던 경찰퇴직자가 64년에 1천2백77명, 65년에 1천4

잇단 자살사건과 사회기강

두 개의 자살사건이 이틀사이에 대전에서 꼬리를 물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특별한 충격을 받는 것은 이 두 자살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공무

국회건의와 대통령의 영단

북괴 무장공비 남침사건 등에 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한 공동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연일회의를 거듭해 오던 국회 국방·외무·내무연석회의 7인 소위는 ⓛ미국대통령에게 한·미방위 조약 보완

지도층의 기강 확립

북괴 「게릴라」 침공 사건에 뒤이은 미 정보 보조함 「푸에블로」호의 납북 사건 등으로 이즈음 국민 일반의 심리적 긴장 상태는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 전쟁 촉발의 위험감마저 감돌고

역광선

농성하는 국회. 민주주의가 포위 당한 심정이다. 공무원의 기강확립, 곰탕 먹던 세무원 걸려. 기강확립 잘 된 증좌? 심장 이식한 [와]씨 사망. 심장은 두 번 죽음이다. 호 수상

부정부패의 고발

부정과 부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의 부정과 범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공무원의 범죄증가율은 약23%라고 한다. 이것은 법의 심판을 받

물가 조절 방안 추궁|예결위 추예안 정책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19일 추가규모 1백72억9천8백만원의 67연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에결위는 박종태·이병옥(공화) 이호범(10·5구)의원등 3명의

서리맞은 한은 주변 다방들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는 정부방침에 발맞추어 한은도 지난 1일부터 「행기확립」을 위한 행기위원회를 조직, 직원의 지각, 무단이석, 외출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 행기위

역광선

중앙기강위, 추석 전후 예물접수집계. 예물 안 받은 공무원 색출하는게 사무간소화 될걸. 황 무임소 보고, 국영 업체 거의가 적자 운영. 흑자 낼 생각은 있었군. 차관업체는 정부대불

「추석」전후한 예물접수 징계

공무원의 비위단속을 위해 발족한 중앙기강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한 공무원들의 예물접수를 적발,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8일 민정반을 통해 공무원의 수뢰를 적발 엄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