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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증상자 출동정보 내부문서 유출한 소방관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관련한 공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한 현직 소방관이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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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민정보 누설한 군청 공무원들… 검찰, 재판에 넘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유출한 태안군청 공무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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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없는 '사법농단'…판결문 3건 모두 어김없이 "관행이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재경지법의 한 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판결을 보고 한 말이다. 지난해 초 전직 대법원장과 전ㆍ현직 판사 14명에 대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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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확진자’ 신상 턴 문건 유출자는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관
━ 광주시 "업무상 제공" VS 경찰 "업무 아니다" 지난 4일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표 뒤 유출된 공문서. 오른쪽은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이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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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전익수 전 특수단장, 계엄문건 수사 은폐" 주장
‘촛불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던 군 특별수사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서를 확보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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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압수수색' 내용 누설 의혹 수사 나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 내용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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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태우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권익위가 옳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자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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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두 번째 검찰 조사받고 귀가…“진실 밝혀지고 있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 장진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4일 오후 11시 57분 두 번째 검찰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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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또 허위 폭로하면 추가 고발"…신재민 "비망록 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일부러 높이려고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기재부 간의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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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받지 않았다" 조국의 이 한마디…文정부 운명 가른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물론 저는 당시에 전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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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김태우 출입처도 몰랐다”…특감반원 관리에 허점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9일 밤 긴급 브리핑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내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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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건'으로 확인된 '권력기관' 특감반의 3가지 문제점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9일 밤 긴급 브리핑에서 “내 명예를 걸겠다.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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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건설업자에 명절마다 文대통령 명의 선물 보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비위 연루 의혹으로 원대복귀 조처된 데 반발해 폭로를 지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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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폰감찰 불법"…김태우가 꺼내든 '독수독과론'
대검찰청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 등 검찰 출신 특감반원 3명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독수독과론(fruit of the p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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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냐, 제2 박관천이냐···청와대 때린 '우윤근 의혹'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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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재판 거래 단서” vs 행정처 "재판 구조도 모르면서 … ”
━ 진검승부 준비하는 법원과 검찰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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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서파기 유해용 변호사, 이번엔 숙명여대 부지 판결 개입 의혹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캠코가 국유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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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삼아” 문건파기 변호사, 영장심사 중 판사에 구명 e메일
지난 9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자료를 들고 나갔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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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정호성 만기 출소 “대통령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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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미뤄지는데…정호성 1심, 최순실 2심 곧 선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곧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해 심리 일정에 차질이 생긴 가운데 공범 피고인 중 처음으로 판결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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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이 오해한 것 같다” … 검찰, 회고록 사건 무혐의 결론
송민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 측의 의견을 물었다는 주장으로 논란을 부른 송민순(69·사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사건’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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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무혐의 결정ㆍ‘문준용 검색어 조작’ 네이버 건도 각하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 24일 오전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직전 여야 간 치열한 정치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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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님만큼 비극적인 사람 또 있겠나"…'문고리' 정호성의 최후변론
“우리 정치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을 좀 더 잘 모시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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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이콧'에 안종범·정호성 선고 앞당겨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은 1심 선고는 앞당겨질 전망이다. 몇 달간 연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정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