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 법 개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상황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
-
저축의 종류와 이율을 알아본다
심한 불황과 「인플레」시대를 살면서도 실직의 위협,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비, 노후대책 등으로 장래가 불안한 서민들은 저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그마한 여유자금이라도 유리하게
-
연립주택분양 개선안 마련
서울시는 21일 연립주택의 입주권시비와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해 50가구분 이상 건립하는 연립주택건설업체에 대해 ▲분양계약 체결 때 분양금 수납방법을 알리고 ▲하자보수기간을 1∼2
-
전원개발 촉진법 한전법 대신 제정
정부는 전원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전법을 폐지하고 대신 전원 개발 촉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16일 상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의 공사화에
-
축산물협동조합 별도기구로 발족
농수산부는 현재 농협중앙회 산하에 있는 축산물협동조합을 별도 독립기구로 발족시키고 축산문제 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을 다루기 위해 축산물심의위를 설치토록 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축산
-
수도·오물수거료 등 인상|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생활정보
새해에는 우리 생활주변에 많은 변화가 온다. 이 같은 변화는 반가운 것도 있으나 국제우편요금 외에 수도요금·오물수거수수료인상 등 아무래도 우울한 소식이 많다. 새해에는 무엇이 어떻
-
(5)|대한조선공사 사립 직원 훈련원
대한조선공사 사립 직업 훈련소 (소장 김동우·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가 29)는 우리 나라 대 사업장 단위 직업 훈련 교육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다. 직업 훈련법에 따라 이 훈련소가
-
사용주의 벌측 크게 강화|노동 3법 개정안 해설
지난 25일 각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노동 3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안은 사용주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하고 재해 보상 수준을 조정하는 등 근로자 권
-
개인병원 법인화 임의로
고재필 보사부장관은 작년 2월16일 비상국무회의에서의 의결 공포된 개정의료법을 재개정, 50병상 이상 개인병원은 반드시 의료법인을 설립토록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의료법인설립
-
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
민간 산지 강제 매수 가능케
산지 개발 효율화 대책으로서 산지 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중인 정부는 산지의 대리 개발제도 채용 등의 당초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간 소유 산지를 강제 매
-
4·27선거 종반정방공세
4·27대통령선거는 투표 1주일을 남긴 종반에서 대도시 유세 「붐」이 세차게 일고있는 가운데 공화당과 신민당 후보의 공박이 격력해 짐으로써 열도가 오르고 있다. 공화당의 박정희 후
-
자본·노동·기술교류 확대
정부는 4일 외무부에서 최규하장관과 팜·수안·치우 주한월남대사간의 서명으로 『한-월 양국간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앞으로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하게될 이 협정
-
쏟아질「친절」공세
【광주】전남도는 산하 각 기관에 주민에 대한 설득요령체득과 설득기술의 개선 및 참여의식유발 방법 등을 골자로 하는「주민참여에 의한 시책구현체계」라는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 이를 관하
-
「버스」요금의 인상 시비
전국의 「버스」·합승업자들이 11월5일까지 적정요금을 책정해주지 않으면 10일부터 전면 운휴에 들어가겠다고 나섬으로써 주기적으로 발동되었던 요금인상 운동이 또다시 극한상태를 빚어내
-
엽연초 생산조합|공과금 면제신설
국회본회의는 18일 상오 엽연초 생산조합법중 개정법률안을 농림위대안대로 채택했다. 이 개정법률안의 골자는 ①엽연초 생산조합도 타 공공단체와 같이 공과금 면제조치를 신설 ②조합 및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