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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삶 느린 생각] 공공윤리 뒷받침 없는 권력 구조 개편은 허망
━ [빠른 삶 느린 생각] 책임있고 투명한 정부 어디에 가나 화제가 되는 것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이다.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의 김정남 살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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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하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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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朴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 마련…2일 밤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단일안을 2일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탄핵안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과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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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없는 공약 11] 200만 범죄 불법이민자 추방? 글쎄, 그게 될까 …
신임 연방대법관 임명,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가능... 공화당의 협력 여부도 관심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주요 공직을 맡을 인물이 하나 둘 지명되거나 거론되면서 트럼프가 벌일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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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구 칼럼] 대통령 무책임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홍구전 국무총리·본사 고문지난 한 달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고 ‘시민혁명’이란 구호가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소용돌이는 4·19나 6월 항쟁 때와 같이 군사독재나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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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자백해도 입증할 자료 부족하면 처벌 어렵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시 재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될까. 수도권 법원의 과태료 담당 판사들이 9일 ‘김영란법 과태료 재판 절차를 위한 안내자료(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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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받지 못한 자’ 유승준…법원이 용서 안한 이유는
[중앙포토]가수 유승준(미국명 Steve Suengjun Yoo)이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밟은건 지난 2002년 2월 2일.이날 새벽 4시 50분, 미국 LA에서 출발한 대한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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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변호사의 상인화’ 심해지는 법률시장
황정근변호사며칠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e메일 공문을 하나 보내 왔다.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이나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다. 법조브로커, 연고주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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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소비자 집단소송의 허와 실…우는 소비자의 주머니 속 동전까지 빼먹나
시대에 따라 소비자 집단소송의 형태와 규모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단위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 대형화한다. 2000년 2월 수원역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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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목적은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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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업이익환류세가 과연 경기를 살릴까
전석진법무법인 한얼 변호사 정부 입법안으로 이른바 기업이익환류세가 제안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유보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이지 않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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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의 시대공감] 헌법재판관 구성, 헌법에 더 충실해야
어느덧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공의 역사를 썼다. 산업화·민주화·선진화 과정을 마치 로켓이 솟아오르듯 압축적으로 해치웠다. 그중 민주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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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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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금요일] 제동 걸린 '뇌물 비즈니스'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세계 2대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공략은 쉽지 않다. 기업 간 경쟁은 치열하고 문화는 낯설다. 정부 공권력의 특권과 독점권은 강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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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금요일] 반부패규범 확산에 쇠퇴하는 '뇌물 비지니스'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세계 2대 강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공략은 쉽지 않다. 기업 간 경쟁은 치열하고 문화는 낯설다. 정부 공권력의 특권과 독점권은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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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입찰 담합 991억원 과징금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를 속이고 사전에 짠 각본에 따라 공사를 나눠 먹는 입찰 담합을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1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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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병원 운영자·의사 징역형
법원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황승태)은 최근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개설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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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졸부들 무례 못 참겠다" … 눈살 찌푸린 지구촌
지난해 5월 싱가포르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빨간색 경주용 페라리 자동차를 운전하던 31세의 젊은이가 정지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다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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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배려하는 시위문화로 바꾸어야
집회·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국가의 핵심적인 가치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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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가 대형병원을 길들여?" 보훈병원 사태 들여다보니
# 보훈병원은 지난 해 환자가 먹어야 약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곤혹을 치렀다. 제약협회에서 보훈병원에 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업체를 협박(?)했기 때문이다. 결국 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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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층간소음 해결할 방법 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공학박사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 방화까지 일어났다. 이미 층간소음을 사회적 문제로 경험한 선진국들은 거주자들의 공동체 의식 강화에 주안점을 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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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른 층간소음 … 대한민국의 비극
11일 오후 서울 면목동의 A아파트 단지에는 무거운 적막감이 흘렀다. 이틀 전인 9일 김모(45)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위층에 사는 인테리어 업자 김모(32)씨 형제를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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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낙찰 막는다' 정부 칼 빼들어
정부가 의약품 1원 낙찰을 근절시키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의 '1원 등 초저가낙찰 공급 회원사 제재방침'과 관련, "1원 낙찰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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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논리 따라 획일적으로 흐르기 일쑤… 다원화된 소통 이뤄져야 사회도 건강
5일 열린 ‘한국사회대논쟁’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임지봉 서강대 교수, 서병훈 숭실대 교수, 정용덕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제성호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