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비중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헌혈 운동과 무료 진료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대두하여 정부의 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사회 개발 분야에 상당히 높은 비중이 두어지게 되었다. 이런 기본 방침에 따라 보사부

김신민당총재의 기자회견

김영삼신민당총재는 17일의 연두 기자 회견에서 신민당의 3대정책기조를 평화정착·자유신장·복지증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민당이 차기정권을 향한 수권정당임을 재강조하면서 당내문제에

화물수송비와 도로 통행료

고속도로통행료가 10월부터 다시 크게 인상케 되었다. 이번 인상은 도로공사의 올해와 내년의 부족자금 38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건설부의 설명이다. 주요 고속도로가

과잉 유동성 흡수해야

세은 (IBRD) 대한 경제 협의단은 한국 경제는 물가 정책 운용에 있어 보다 신축성이 기대되며 수출 지원의 점진적인 축소, 과잉 유동성의 흡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세은 협의

(5)「워터케이트」사건

미국은 국가적인 규모에서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성공한 최초의 나라이다. 「토크빌」이란 「프랑스」의 석학은 그 불후의 명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앙샹·레짐」(구제도·신분제사

경제안정 겨냥한 각국의 전략

경기조정과 「인플레」 퇴치를 위해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정책수단의 확충을 도모한 입법화가 늘고있다. 이러한 입법화

석유 「에너지」고갈 위협에 직면한 세계의 양태

불원 전세계는 에너지 고갈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언하고 있다. 미국의 석유자원 해외 의존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후진국들도 공업화의 꿈을 안고 석유자원 확보에 안

(12)광공업(하)

71∼76년의 6개년 계획 정책목표는 ①공업화의 성과를 공고히 발전시키며 ②기술혁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킨다는 것이다. 첫번째 목표는 7개년 계획에 이르기까지 중공업화정책을

사학의 자율성

이 나라 사학은 그 역사에 있어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너무도 많은 문제와 난점을 안고 있음을 가리울 수 없다. 구한말에 이 나라 근대교육의 초석을 세운 것

공공 차관 5억불 요청

정부는 차관 도입에 있어 공공 차관의 비중을 현재의 30%선에서 45%선으로 제고시켜 차관 조건을 개선해 간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서독·일본 등 국제 수지 흑자국과 세계 은행 (I

문공부「5년 계획」에의 제언|문예중흥을 위한 정책방향|임영방

문공부가 금년부터 시행할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의 첫해를 맞이하였다. 계획자체는 구체적으로 밝혀진바 없으나, 우리의 현실에 어떤 형태의 문예중흥이 가능할까. 탁월한 한명의 식자, 한

공공·관인 요금 인상의 충격

「필요하면 일정기간 각종 물가를 동결할 권한」을 갖고있는 정부가 새해 들어 한달 만에 전기·철도화물·「버스」·「택시」요금 등 7가지의 각종 공공·관인요금을 대폭 올렸다. 새로 구성

(27)경제의 정상화와 정책의 「모럴」

요즈음 정부측으로부터 또 기업가측으로부터 우리 나라 경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된다. 「정상화」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가 현재 「비정

수술대 오른「부실보험」|타진해본 정비방향

정부가 올해 주요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 보험회사 정비는 금융정책화 및 자본시장 개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있다. 재무부가 올해안에 펴나갈 정책목표의 하나인 이 부실 보험정

(3)-책창고·입시생 집회소란 오명 씻게-국립도서관장 이창세씨

국립중앙도서관은 새해 들어 새 건물을 마련할 의욕에 부풀어 있다. 국가의 문화정보「센터」로서의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몇 년전부터 수용능력의 포화상태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식의 문 번역|정책·체제에 관한「세미나」에서

급속히 변천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서 국제문화교류의 수단으로 번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지난봄 서울에서 열렸던 제37차 국제「펜」대회도 동서문화교류를 저해하는 언어

주부들이 편 부정식품 방어전선 어머니 간장공장

오는 26일 경기도 화성군 대안면에서 건평 61평의 자그마한 간장공장이 준공식을 갖는다. 「어머니」란 상표의 간장·된장·고추장과 콩기름을 생산해낼 이 공장의 주인은 1백 10명의

석탄·석유값 인상설

이미 인상계획이 확정된 몇몇 공공요금에다 더하여 정부는 새해들어 석공탄 및 유류가격까지도 인상할 것을 검토 중이라 한다. 아직 인상률과 시기가 명백히 된 것은 아니지만, 1월부터

국영기업체 원가상승추세의 파문

기간공업분야를 광범위하게 장악하고있는 국영기업체들의 물가상승율을 앞지르는 원가고추세는 여러면에서 논난의 대상이되고있다. 상공부산하 8개국영기업체의 68년도경영실제평가에의하면 제련공

(4)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 - 균형 성장(하)

후진국의 경제개발 계획은 초기단계에서 양적 수요 충족에 역점이 놓여지며 질적 개혁이 이에 뒤따르는 것이 대체적인 유형으로 되어 있다. 개발계획추진의 정지 작업적 성격을 띤 우리의

(2)일반경비 최임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1967년도의 예산안가운데서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부문만을 1966연도 제2회추경예산액과 대비하여 논급해보기로 한다 일반경비라 할때 그것은 국방비, 공공투융

외자도입의 규모가 차츰 커져감에 따라 금융통화면에 구조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으며 그것이 어떻게 조절되어 나갈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금통련

공공요율을 인상 말라

지난 1월이래 전기·수도·석탄·통신·농협 등 정부 사업체를 감사한 중앙감사 단의 5개 반은 이들 사업체의 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년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