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직자

정부 투자 기관 봉급도 한자리수 억제를

조순 부총리는 7일 『올해 정부 투자 기관의 봉급 인상률은 각계 각층의 소득 보상적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 현 경제·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10%이내의 적정 범위 안에서 노사간 원만한

국가정보독점 이젠 풀 때 됐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정보공개요구와 통신 발달로 침해받기 쉬운 개인사생활을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공법학회 (회장 김철수 서울대교수)는 최근 서

국회통과 주요법안 및 의안요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의 요지와 의안은 다음과 같다. ▲집시법(개정)=집회·시위의 주최자는 18세 이상의「질서 유지인」을 두도록 하고 질서 유지 인이 있을 경우

연령 정정 심사 엄격하게

대법원은 26일 정년이나 승진을 앞둔 각급 공직자들이 나이를 줄이기 위해 호적을 정정·조작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전국 법원별로 연령 정정 허가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더한 궁금증…진실규명 아쉽다

16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삼청교육대의 사망자 등 헤아릴 수 없는 전시대의 비리 등이 밝혀져 행정부의 독선·탈법·

주요 제족·개폐검토 법률안

◆제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재외국민보호법 △산간오지개발촉진법 △대전직할시설치법 △금제시 및 서산시설치법 △현법재판소법 △보호관찰법 △농업재해보상보험법 △모자복지법 △환경정책기본법

(5)홍성호특파원 불가리아·유고·헝가리 기행|사회주의이념 방향전환 모색 불가리아⑤

기자가 불가리아에 머무르고있는 1주일동안 소피아의 주요 일간지들은 매일 국제관계뉴스로 많은 지면을 메우고있었다. 노르웨이와의 2중관세폐지협정, 핀란드와의 외무성관리 상호방문, 관세

공직자의 말씨

말이란 탁해서 다르고 툭해서 다르다. 같은 말이라도 순하고 정겨운 말씨로 하게 되면 듣는 쪽의 기분이 한결 좋고 부드러워지는 게 말의 묘미다. 같은 맥락에서 말이 아름답고 순 후하

대통령에 「인권보장선언」 건의

민주화합추진위는 5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사태 해결방안을 비롯, 지금까지 분과위별 토론내용을 중간 점검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건의안 작성방향을 논의했다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청와대 기능축소，내각권한|민정서 공약 부패한 인사는 어떤 공직도 못맡게

민정당은 17일 청와대의 개방, 차기대통령임기내 시·도의회구성, 민간조합유선TV방송 활성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정치·사회분야의 대통령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민정당은「성숙한 민주한국건

「중상모략」등 구속수사

치안본부는 3일 개정된 대통령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전선거운동·부정선거운동·투-개표 방해 등 선거사법을 구속수사키로 하는 등 「대통령선거사범단속 및 처리지침」을 마련,

복수후보에 비밀투표|비당원·여성에도 공직허용 주장

「고르바초프」소련공산당서 기장은 27일 자신의 정치개혁운동을 확대, 당 고급관리들을 비밀투표로써 선출하되 후보자를 1인 이상 복수로 내세워야 하고 비당원들도 고위 공직자로선출될 수

개방시대의 소비자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은 우리의 전후경제 복구를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시절이었다. 1954년11월17일에 변영태외무장관과 「브리크스」주한미국대사 사이에 서명된 한

대학가에 "구직전쟁"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 아르바이트 일자리 찾기 경쟁이 치열하다. 구직희망 대학생은 전체 대학생 70여만명의 10%선인 7만명으로 줄을 잇는데 이들을 쓰겠다는 일자리는 2만여명으로 너

공직자 화환못보내

보사부는 13일 공직자는 결혼식에 화환증여를 금지하고 장례식에도 화환증여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 화환증여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기준을 행정부 전

해외공직자의 이삿짐

공무원이라고 하여 다 보다 애국적이고 보통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공무원이나 국영업체 근무자들도 우리사회의 다른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성원인만큼

사치성 업소엔 대출 일체 중단 |각 부처 별 외채절감 방안과 추진방침

정부는 11일 신병현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처별 외채절감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새 법을 정해야 하거나 시행령을 고쳐야할 사항은 오는 10월말

외채절감, 「실천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6일 내놓은 외채절감방안은 앞으로 우리경제가 자력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절약과 투자의 효용성 제고 대책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도 조목조목

정부의「긴축」시범|소비절약과 외채절감

정부의 외채절감·소비절약운동은 한마디로 정부와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들이 솔선 수범해야 실효를 얻을 수 있다. 장황하게 나열된 이 운동의 주요 목표와 추진방안들은 이미 진부한 느낌이

기업체 성금 줄이기로|정부 소비절약·외채절감에 총력

정부는 외채를 줄여 자력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대대적인 소비절약운동과 함께 외채절감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외채절감 노력강화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역사유물의 관리보존

이화장의 도둑사건은 우리에게 몇가지 생각할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화장이 고 이승만전대통령의 사저였고 도난품들이 이박사의 유품이었다는 사실로해서 절도사건이 유달리 중시되어야 한다

국회본회의 지상중계

▲김수한의원질문(신민·추가분)=지난 총선거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관여하는 공직자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한다고 말했음에도 국무위원들이 그 지시를 어기고 여당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전영진(전북·지역협의회장)=총선거를 앞둔 제일 큰관심사는 지방자치제 실시다.지자제실시는 재정자립도 가관건이라고 하는데 우리당은 이를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있는가. 각 지역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