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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반도·금문도·을지로5, 6가 소규모건물 신 증축 가능
그 동안 소규모 단위의 개발이 불가능했던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지정돼 개별건축이 금지됐던 세종로·반도·금문도·을지로5, 6가 등 4개 지구가 특정가구 정비지구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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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소 틈탄 투기우려도/그린벨트 규제완화 어떻게 되나
◎“지역주민 문화생활 보장”긍정평가/60%가 외지인소유… 대책수립절실 건설부가 이번에 내놓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시안은 개발제한구역 운용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시발점이라는 긍정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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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평당 50만원
정부는 수도권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시설의 규모를 당초 연면적 3백평 이상에서 9백평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부담금은 9백평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키로 했다. 또 과밀부담금이 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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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대적 긴축정책 시행/홍콩지/지출 20% 삭감대출금 회수
【홍콩 AP=연합】 중국 정부는 경기과열 해소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대대적 긴축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홍콩 일간지가 3일 보도했다. 중국계 신문 문회보는 중국 정부가 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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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개혁입법 조율 “삐꺽”
◎민자과욕… 「예비군개선안」등 즉흥발상/「무노동 부분임금」싸고 힘겨루기 양상 민자당에서는 요즘 하루평균 4∼5개의 크고 작은 회의가 열린다. 무려 80여명의 의원들이 소속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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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물려/수도권인구 분산”/96년부터 대학증원 대폭억제
◎영세공장 「아파트형」으로/과밀억제/공장 설치규제 대폭 완화/성장관리/수도권 2개 권역계획안 입법예고 정부는 현재 5개 권역으로 구분돼있는 수도권을 중심지역인 과밀억제권역과 변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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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찾아줘야 실적 높인다(공기업 이대로 좋은가:하)
◎경영권 정부장악한 「민유화」론 미흡/독점가격만 올려 공익해칠 가능성/하 경쟁력회복 대책 정부가 그동안 공기업에 대해 취한 정책은 두갈래로 집약된다. 하나는 갈수록 비대해지는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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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국민은 기막히고 본인은 숨막히고
◎학교부지 4만평 보안림 해제 김윤환의원/측근명의 땅산뒤 아들에 넘겨 금진호의원/육참총장때 군사구역 사들여 정호용의원/그린벨트에 호화빌라 4채 정동호의원/철거건축물 「딱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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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10년간 2천3백만평 잠식
◎토지형질 변경·공공시설순 허가 받아 지난 10년간 무려 2천3백여만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당국의 허가 아래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신축 등으로 잠식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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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공동주택위주 전환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주택개량 사업이 기존 건물 철거를 최대한 억제하는 현지 개량 방식에서 다세대·연립주택건설 위주로 전환되며 이를 위해 조합원들의 토지를 서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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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개별계량기 의무화/정부/「건물 에너지절약대책」 내달 시행
◎만㎡이상 건물 허가신청때/「에너지절약 계획」 제출토록 앞으로 임대용 건물을 지을 때도 임대구획별로 전기·수도 등의 개별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 1만평방m(약3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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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 「지하공간」 활용/「재산권」 보상기준 곧 마련
◎도심·부도심·지하철역 대상/공공·공익시설용으로 개발/정부 정부는 도시지역의 땅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유지의 지하공간도 공공·공익시설용으로 개발하는 등 지하공간활용에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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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시책 개선방안 요지
◎외곽지역 제한적 개발 허용 바람직/서해안시대 대비 거점도시 육성을 15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수도권시책개선방안은 「수도권집중억제」라는 기존의 단일정책목표에서 탈피,규제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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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정형 성 탈피|개성시대|일 건축물
일본 대도시의 건축물들이 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90년대 들어「포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의 건축 양식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날로 정형화 돼 가는 도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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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경제·민생 민주 정치공세역점/여야 총선공약 무슨내용 담겼나
◎보안법 존폐·통일방안 입장 차/선심성 나무 많아 실현엔 의문 민자·민주당이 19일 14대총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각각 확정·발표함으로써 공약대결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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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주택공급/26만가구내서 억제
◎조기분양 서둘러 인력·자재파동 우려/시도별 건축물량 배정/건설부 「주택건설종합계획」 확정 정부는 올해 계획된 50만가구의 주택공급물량을 시·도별,월별,분기별로 배정해 할당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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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 “엉터리 평가”/기준도 없이 심의위원 재량에
◎평가서 제출한 사람이 심의까지/기초 교통량조차 자료베끼기도 대형 교통유발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심의가 객관적인 기준없이 전적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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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년간 170만채짓는다/주택·토지부문 7차계획
◎세율,작은 집은 낮추고 중대형앤 높여/용도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이익 환수/부처간 입장 교통정리 아직 덜돼/계획에 그칠 내용 많아/세부담 급증에 따른 「저항」예상 정부가 부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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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변전소등 실치에|올들어 6백30만㎡ 허가|경기도 공공시설물 그린벨트 마구훼손
【수원=김영석기자】 경기도내 그린벨트가 골프장건설뿐만아니라 개인기업체및 공공시설물설치에 의해서도 크게 훼손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경기도가 국회건설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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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방없는 「경제 먹구름」/정부·기업·국민 「긴축의 고통」외면
◎“정부 위기대응 너무 안일”/노 대통령 질책 노태우 대통령은 5일 국제수지 적자·물가불안 등 경제현안에 대해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정부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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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이상 공동주택 건축규제/정부 신도시 부실대책 요지
◎신도시 6만호 분양 1년 순연 정부는 9일 오후 신도시부실공사와 관련,최각규 부총리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투자적정화 및 5대 신도시관련대책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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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두달에 한번꼴로 바뀐다/일관성없이 툭하면 기간 연장
◎전문가/“재산권제한 민원 유발” 땜질식의 건설행정으로 마음놓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두달에 한벌꼴로 건물허가규제조치를 내렸다. 언제 규제를 당할지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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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당겨 건설/9곳 한두해 미리 완공
◎올 1조 추가투입 사회간접자본 확충/도로도 79곳 신·증설 정부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 9곳등 전국의 도로 79곳의 신·증설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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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영세·비전문가/“주먹구구식” 교통영향 평가
◎8년전 분석자료로 기준 삼기도/심의위 심사도 통과의례에 불과 87년 도시교통정비법 시행으로 도입된 교통영향평가제도는 심의에 대한 판단을 심의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데다 교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