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시민協 지방자치 정책캠페인 발대식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중요정책의 입안.결정.집행등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이름을 밝히는 정책및 행정실명제를도입해 보십시오.』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민들의

    중앙일보

    1995.05.20 00:00

  • 정부 합동민원실 이전

    정부에 대한 각종 민원접수와 상담-조사-처리를 담당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담당창구,정부합동민원실.행정쇄신위원회의 국민제안 합동창구가 1일자로 세종로 교통방송국 정문 앞 도렴빌

    중앙일보

    1995.05.02 00:00

  • 쓰레기종량제 시설확충 급하다

    나는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1월부터 실시한 쓰레기 종량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폐기용과 재활용을 잘 구분해버리고 있다. 그런데 3월초부터 종이류는 잘 수거해가는 반면

    중앙일보

    1995.04.13 00:00

  • 검정고시일 5월5일 확정-부활절피해 연기 수험생 혼란

    서울시교육청등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이 4월16일로 이미 공고,원서마감까지 한 검정고시 시험날짜를 갑자기 5월5일로 연기하는 바람에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됐다. 전국 시도교육

    중앙일보

    1995.04.01 00:00

  • 도시계획상 너비20M교량 사업자가 9.5M로 시공 말썽

    도시계획상 너비 20m로 결정된 교량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자가 9.5m로 줄여 시공하자 인근 주민들이 당초도시계획대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교량은

    중앙일보

    1995.02.15 00:00

  • 國公立 공원內 사유지 적절한 손실보상 필요

    국.공립공원 용지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해서도 국민재산권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金光一)는 8일 국가가 국.공립공원내 사유지

    중앙일보

    1995.02.08 00:00

  • 총리 행정조정실,과기처,농촌진흥청,축협중앙회

    ◇총리 행정조정실^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朴元出 ◇과기처^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장 洪載憙 ◇국세청〈사무관〉^국세청 직세국법인세과 朴鍾太^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鄭煥萬^同 재산세국

    중앙일보

    1995.01.17 00:00

  • 특허심사기간 2년으로 단축

    현재 3년 가까이 걸리는 국내의 특허심사기간이 97년까지 2년으로 줄어들고 특허행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민원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보호가

    중앙일보

    1994.12.20 00:00

  • 미금시 택지개발지구 취소-국민고충委 첫 위법결정

    경기도미금시호평동과 평내동일대 약 2백만평방m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위법성을 인정,취소결정을 내려놓고도 파장을 두려워 한 건설부등의 압력때

    중앙일보

    1994.11.29 00:00

  •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피해실태.대책

    ◇실태=건설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채 10년이상 방치된 토지는 3만9천7백27건 7백60평방㎞,20년이상 미집행지역은 6천9백64건 2백64평방

    중앙일보

    1994.11.16 00:00

  • 기약없는 도시계획 민원 폭발

    정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만 해놓고 10여년 이상씩 예산부족등의 이유로 이를 집행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이 행사되지 못

    중앙일보

    1994.11.15 00:00

  • 시민종합정보센터 설치-대전시

    대전시는 14일부터 시청 시민과에 변호사.세무사.건축사등 35명으로 구성된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오후 5시까지▲고충.복합민원 접수처리▲각종 일반행정 자료제공

    중앙일보

    1994.10.14 00:00

  • 5.시정에의 주민참여

    〈제1부 앞서가는 자치단체〉 1.세일즈맨 된 자치단체장 2. 세계로 뛰는 지자체들 3.행정도 품질시대 4.내고장을 판다 [5.시정에의 주민참여] 6.민관공동사업 붐 7.정책의 차별

    중앙일보

    1994.10.13 00:00

  • 농지개량조합소유 시설용 토지 임대료 공시지가 기준

    농지개량조합이 소유한 농지개량시설용 토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며 조합정관에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중앙일보

    1994.08.28 00:00

  • 1.행정규제 완화 처방은 이렇게

    .전문가나 기업들은 量보다는 質위주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희망한다.정부 입장에서 마치 혜택을베풀듯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완화보다는 기업과 소비자의

    중앙일보

    1994.07.25 00:00

  • 행정민원/「고충처리위」두드리세요/국민의불편 제3자 입장서 시비가려

    ◎방문·우편접수 심의 거쳐 90일내 처리 민원문제로 행정관청에서 불편함을 겪고도 모른체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항의해봐야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괜히 공무원과 서로 얼굴만 붉히

    중앙일보

    1994.07.04 00:00

  • 군서　발병　기록없어도　확인땐　공상/국민고충처리위　시정권고

    병원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질병이 군복무중 얻은 것으로 당시의 직속상관·군의관등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되면 공상으로 인정해국가가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시정권고 결정이 났다.국민고충처

    중앙일보

    1994.06.22 00:00

  • 한개洞 주민이 66,000명 등본 떼는데 4시간

    『동 주민이 6만6천명을 넘어 불편한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 운운하면서 부르짖는 행정서비스가 고작 주민등록등본한장 발급받는 데 서너시간 걸리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앙일보

    1994.05.30 00:00

  • 지역민원 해결사 利權개입은 흠집-지방의회 성적

    92년7월 경기도에서는 신선한 파문을 던진「충격적인 사건」이벌어졌다. 부천시의회가 부천시내에서 담배자판기 설치를 금지시키는 내용의조례안을 전격 통과시킨것이다. 청소년들이 자판기에서

    중앙일보

    1994.05.08 00:00

  • 보사부,경찰청,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조폐공사

    ◇보사부^공보관 全道石^감사관 劉聖鎬^기술협력관 宋在聖^사회복지정책실사회복지심의관 金熙鮮^국민연금국장 金龍文^국립의료원사무국장 任仁哲^국립사회복지연수원장 宋恒燮^한국보건사회연구원파

    중앙일보

    1994.04.22 00:00

  • “행정민원 받습니다”/국민 고충처리위 발족

    ◎옴부즈맨제 도입/법령개정도 유도 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전담 처리하게 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광일 전 의원)가 9일 정부합동민원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

    중앙일보

    1994.04.09 00:00

  • 인허가 심사 공개요구 허용/「국민고충처리위」 4월 발족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8일 앞으로 인·허가나 검사·단속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는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재량행위를 줄이기 위해 민원인은 당해 기관장에게 심사기준의 공개를 요구할 수

    중앙일보

    1994.03.28 00:00

  • 해운대 신시가지공사의 분진.소음으로 주민 피해-부산시

    『먼지가 연기같이 피어올라 빨래는 커녕 창문도 열지 못하고 삽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공사현장 진입로주변 5천여가구 주민들이 각종 건축자재와 흙을 실어나르는 대

    중앙일보

    1994.03.28 00:00

  • 슬롯머신 폐지법 의결/각의

    국무회의는 27일 지난번 회의에서 처리를 보류했던 슬롯머신·빠찡꼬 폐지를 규정한 사행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주 회의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성도 있다』는 일부 국무위

    중앙일보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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