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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刑事책임
얼마전 한밤중에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서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유족들과 쉽사리 합의를 보지 못하자 구속된 운전자 가족이 상담차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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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 단속법 폐지 논란
민자당이 재무부·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올 정기국회에서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법무부가 정면으로 이를 논박하고 나섰다. 당의 주장은 한마디로 부도를 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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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동방 「검은 돈」규명 초점/활기띠는 「메틸알콜」수사
◎“제조공정 위법 가린뒤 추궁” 계획/예금계좌 추적 결과가 물증 좌우 검찰의 징코민 메틸알콜 검출사건 수사는 보사부·국립보건원·동방제약 관계자 19명에 대한 예금계좌 추적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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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정 확정안 해설 낙태 일부 허용키로
1일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형법 개정안은 53년 제정된 이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의 발전과 윤리규범의 변화로 발생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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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체유기/가중처벌은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과실범죄에 10년이상 중형/살인죄 5년비해 균형 상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뒤 피해자를 옮겨 버리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사형·무기,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한 특정범죄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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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레미콘 수사 착수/신도시/건설사등 관계자 소환
◎혼합비 조작여부에 초점/경찰/자재구입싼 위법성 내사/검찰/관계기관 감독소홀도 조사/감사원 불량레미콘 공급에 의한 신도시아파트 부실공사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레미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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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 처벌 재산형 위주로
형법상의 각종 벌금액수가 2.5배까지 크게 인상된다. 또 신체형에 치중되어 있는 행형제도를 재산형 위주로 바꾸기 위해 징역·금고 등만 규정되어 있는 일부 형법조항에 벌금형이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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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협조 있어야 년내 마무리|노 대통령담화 「후속조치」 어떻게 되나
정부는 노 태우 대통령이 26일 특별담화에서 천명한 시국수습 및 민주화 6개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부처별로 이번 주부터 발표해 년 내에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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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가벼운 20세이하 소년범 농촌돕기등 봉사활동
앞으로 20세이하의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은 소년원에 수용하지 않고 일정기간중 농촌일손돕기나 교통정리등 사회봉사활동·야영훈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연수원교육을 받음으로써 처벌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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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은 음주운전 피크
망년회등 연말행사가 많아 음주운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시 일원에서 음주운전집중단속이 실시되고 있다. 올해들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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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회 폐회…「11대」 마감|언기법 개정안등 95건처리
제123회 정기국회가 18일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상오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언론의 정보청구권 배제조건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 언론기본법개정안등 4개 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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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심대상자의 훈방을 확대|가벼운 보안사범 주거확실한 사람|139종중 음주·소란·도박등 12종만 제외
치안본부는 23일 경범죄처벌법과 행정법·헌법에 따라 즉심에서 다스려왔던 1백39종의 보안사범 가운데 공공질서를 깨뜨리는 음주·소란·장발·도박등 12개종만 즉심에 넘기고 나머지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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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약 신현기 사장 등 11명 구속-이리사고관련
이리폭발사고합동조사단은 18일 한국화약의 신현기 대표이사 사장(57)등 회사간부 7명(신무일씨 포함)과 철도청 관계자 4명 등 모두 11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서정각 대검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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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계약엔 노임 천불
국회는 28일 내무·보사위 연석회의서 한진 노임분규사건을, 재무·상공위 연석회의서 외제승용차 수사중단을 규명하기 위한 이틀째 질문을 계속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외제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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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무성의…기동력도 부족|수사체제
「잦은 발생, 저조한 검거율」은 뺑소니사고 수사의 대명사, 올 들어서 만도 서울의 경우, 1백3건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으나 검거된 것은 겨우 12건 90%에 가까운 91건이 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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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상 따라 관용도 법적 제재
『교통사범에 대한 법정형이 무겁지 않고, 실제 선고에 있어서도 관대한 판결이 많은데도 「뺑 소리 운전자」가 많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백종민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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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납치 음모로 번진 반전운동
작년11월 미 연방수사국(FBI)국장 「에드거·후버」는 『생명구출을 위한 동해안 음모단』이라는 반전조직이 정부고위관리를 납치할 음모를 꾸미고있다고 상원세출위의 한 비밀증언에서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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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34명…공판 34일의 강행군
34일 동안 13회의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해온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공작단 사건」은 13일 낮12시20분 피고인 34명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강행군의 종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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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륜화엔|살인죄 적용
서울시경은 22일 운전사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운전사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인정, 살인 또는 상해죄를 적용하여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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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불량으로 일어난 큰 교통사고 살인 및 상해의 고의범으로
내무부는 요즘 연달아 일어나는 큰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자동차의 정비불량에 있다고 지적, 앞으로는 운전사 고용주 또는 정비관리자가 자동차의 정비불량상태(특히「브레이크」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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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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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니라도 처벌"
대법원은 27일 『자신의 재산 실력이나 거래 실적으로 보아 거의 부도가 나지 않으리라는 확신 아래 수표를 발행했더라도 만약의 경우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일부 예견이 있었다면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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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도 처벌
국회 본회의는 8일 수표 발행에 있어서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 수표 단속법 중 개정 법률안」을 각각 이의 없이 가결시켰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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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 남발 과실범도처별
정부는 24일 상오 수표발행자 또는 작성자가 부도수표를 발행했을 때 고의범이거나 과실범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는 부정수표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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