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수증.내용 제출하면 바로 지급
얼마전 지방의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지방병원에서 서울 잠실의 유명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병원에선 교통사고환자를 받지않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다.꼭 입원하겠다면 받아는
-
부동산실소유자 名義등기에 관한 법률(案)
〈本社가 입수한 이 법안은 정부가 마련한 시안(試案)이므로 앞으로 공청회와 정부부처간 협의,장.차관회의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최종안과는 일부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지하시기
-
정명훈씨 바스티유 음악감독 해임-파리지방법원 판결문 요지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 鄭明勳씨는 지난 12일 파리국립오페라가 편지를 통해 92년12월의 계약이 무효임을 선언한 것과 이번 시즌 개막작인 『시몬 보카네그라』의 공연을 객원지휘자로
-
주택매입땐 등기 직접 확인을-부동산거래 유의점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다소나마 풀려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는거래가 예년보다 빈번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조그만 부주의로 재산상
-
드러난 상무사업 비리
◎예정가의 98%에 낙찰… 유출의혹 짙어/계약/특수공법 문제있자 설계변경도 묵인/공사/도급지분 변화·선급금 유용 조사안해/감독 율곡사업·군수분야 특별감사에 나선 국방부가 1차로 밝
-
기존 계좌도 「실명」재확인/금융실명제 문답풀이
◎「비실명」자산 최고 60% 과징금/성명·주민번호 포함되어야 인정/질병등 부득이땐 내년 2월까지 ▷의미◁ ▲금융실명거래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금융기관에 예금·적금을 할때 자신
-
보험금 불만땐 민소가능/아시아나기 피해자 배상은…
◎관제탑 과실경우 국가에도 책임/“무임탑승한 유아도 정당한 여객” 아시아나항공의 사고는 조종사의 실수,관제탑의 의무소홀,악천후 등 어려요인이 겹치고 있어 그만큼 법적 문제가 복잡할
-
남의 항공권으로 탄 김현식씨(주사위)
◎“걸어서 신고한 공로” 감안 보상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를 처음 신고,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김현식씨(21·한일계전 사원)가 직장 상사의 항공권을 이용해
-
김영호씨 알선 주장 안양 군부대 땅 계약금
◎40억 행방 “또 수수께기로”/실제로 거래 불가능… 액수도 공시가 50배/정보사 부지건과 유사한 사기극 가능성/돈 되받아간 지주 흔적없어 정보사부지 매각 사기사건 주범 김영호씨(
-
출판계 저작권 시비 뜨겁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원고를 매절(일시불로 원고를 사는 것)할 경우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비가 늘고 있다. 87년 이전에는 원고 매절을 저작권
-
역사상가 억대 프리미엄설의 허실/특혜분양 「폭풍」몰고온 영등포역
◎“정경유착”… 명단공개 여론 높아/일부선 입지좋아 엄청난 권리금 가능/롯데측 “분양아닌 임대… 「억대」는 억측” 영등포역사상가 임대와 관련해 현역국회의원에 대한 특혜여부와 「억대
-
「상가분양」 명단공개 촉구/남북 고위회담서 군축논의
◎상위 질의ㆍ답변 국회는 5일 외무통일ㆍ운영위를 뺀 15개 상임위를 속개,소관부처별 현황보고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준감사원장을 출석시켜 이문옥 전감사원 감사관이
-
"보안사서 강압에 의해 날인"|국회 문공위 청문회 지상중계
22일의 언론통폐합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문공위의 이틀째 청문회는 맨 먼저 장기봉 전 신아 일보사장과 이재필 전 영남일보사장 등 통폐합 피해당사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한용원 전 보
-
(19)|선수촌 김치냉장고엔 「6중 자물쇠」|안전 작전 이상 없나
올림픽 성공 여부는 안전 대책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당국의 대책만으론 미흡하기 쉬운 것이 안전 문제인 것이다.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
-
중고차 사고경력부터 따져보자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중고차시장이 활기를 띠고있다. 날씨가 풀린 데다 지난달 10일 기름 값이 10%정도 내려 중고차 수요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늘면서 중고차시세도 다소
-
「전경환사건」 검찰발표문
1. 수사경위 경찰은 이번 사건이 8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자가 많고 그 내용도 방대할 뿐아니라 관련 지역이 전국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중심
-
소득세 감면·융자도 확대
「종업원 지주제」 이렇게 달라진다 최근의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기업들 사이에 종업원지주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종업원지주제란 한마디로 기업이 증자나 공개를 할때 우선권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부실」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목요상의원(민주)=4·13개헌유보조치가 있은후 법무부장관이 개헌논의로 사회혼란을 야기시킬때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권리를 공권력으로 막겠다는 처사가 아닌가. 김영
-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
문답풀이 지적소유권은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번역한 책값 25∼30% 오른다
저작권·물질특허·소프트웨어등 지적소유권에 대한 한미간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내년7월부터는 외국인의 지적소유권이 국내법상으로 보호받게 된다. 외국인의 지적소유권 보호는 국내 출판·
-
보험가입 이런점에 주의하라 | 가입자가 살펴야 할 까다로운 약관
가정주부 K부인은 지난해남편 P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평소 잘알고 지내는 모집인 L씨가 몇번이고 찾아와 끈질기게 가입을 권유했기 때문이었다. 공교롭게도 보험에
-
「수기통장」도 예검으로 인정
명성사건의 수기통장 소지인들이 정당한 예금주로 인정되어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돌려받을수있게 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 는 26일 박춘웅씨 (서울 수유3동1
-
저작자는 출판사를 못믿는다.
저작자와 출판사 사이의 인세를 둘러싼 감동이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드러나고 있다. 문인·교수용 저작자들은 19일모임을 갖고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세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검인첨부의조항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