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활동과 지식인
북괴치하의 학술활동은 학자들의 자유재량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철저한통제 밑에서 진행된다. 공산당이 학술연구의 기본방향과 해결해야할 중요과제들을 시달하면이에 의해 해
-
정치와 언론자유
언론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와의 길이 트일수없고 헌법도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싫으면 싫다고, 옳은 것은 옳다고 국민들의 감정과 의사표시가 명백치못하다면 그사회는 진
-
「가능한 한의 경쟁과 필요한 한의 계획」지침아래…오늘의 집권 그 배경|서독 사민당 백년|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라사루」를 영수로 해서 만들어 진 전독일 노동자동맹(1863년)과 「베벨」 또는 「리푸크네히트」를 지도자로 해서 만들어진 사회민주노
-
기업윤리확립 주안
부실업체정리작업을 일단 매듭지은 정부는 『이번부실업체정비는 사유재산을 침해하지않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않는 방향에서 엄정한 심사를거쳐 대책을마련한것이며 이번 정리결과를 정부및기업인
-
「결제단상」이 가는 길
「김영삼의원 피습사건」과 「박대통령을 비난한 김영삼의원 발언으로 여야관계는 전례없이 경화되어 국회운영은 정상궤도를 이탈했다. 공화당은 23일부터 일방적인 의사처리에 나섰으며 신민당
-
정국 극도로 경화|김영삼의원 피습
김영삼의원 피습사건으로 신민당의 원내대책이 변화되고, 김영삼의원의 신상발언이 공화당의원들을 자극하여 여야당의 대립이 날카로와졌다. 이때문에 추경예산안 경제법안의 순조로운 심의는 기
-
대학교수의 사회적 지위
「영신아카데미」는 5일 신문회관강당에서『대학교수의 사회적지위』를 주제로하는 제1화 「세미나」를 가졌다. 이「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는 정범모교수(서울대사대·변천하는 사회에서의 대학교
-
부당행위. 막아야-소비자 단체|기업활동을 위축-경제단체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독점 규제법안(의안)은 학계를 비롯한 소비자단체 등의 지지를 받은 한 편 경제단체들로부터는 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10일 하오 신문회관에서 열린 독점규제법에
-
"기업활동위축"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독점규제법시안이 독점 폐해의 제거보다 기업활동위축과 경제질서 왜곡화등의 영효과만을 가져오며 입기술상의 난점과 시행면의 문젯점도 많기 때문에 입법자체에 반대
-
독과점 규제 대상확대
정부가 19일 공표한 독과점규제법시안은 가격중심으로 규제하려던 당초방침을 변경,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한것이며 이에따라 업계는 공정거래법의 재판이라고 주장, 즉각적인 반대의견을 표명
-
공평한 담세와 세제의 정상화
69연도 예산안처리에 앞서 세법개정문제를 절충하고있는 여야4인소위는 13일저녁 세법개정의 윤곽에 합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갑근세·사업소득세·가산세등 분야를 조정해
-
새해예산재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국민의 세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정부가 새해예산을 재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당면경제정책의 과제』제하의 건의를 통해 전경련은 새해예산규모 팽창이 국민의 조세부
-
가까와지는 동남아⑦
월남전장에는 많은 한국인이 있다. 군인만이 아니라 이른바「달러」를 벌어들이는 민간전사들도 진출해있다. 「캄란」만을 준설하고 있는 한국인,월남의 국도를 달리는 「트럭」의 운전사는 물
-
하반기엔 경기호황
한국생산성본부는 30일 올해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의 침체를 벗어나 호황을 기록할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상반기의 경기침체를 계절적요인이외에 1·12사태, 세율인상에따른 투자활동
-
주택자금 조사않기로
정부·야당은 22일 서민주택의 건설을촉진하기위해 일률적인 주택자금출처조사는 하지않고 탈세혐의가 뚜렷한 건축물에대해서만 자금원조사를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5백만원이상의 건물
-
사건관련자는 백18명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20일「목포(임자도)를 거점으로 한 북괴지하당간첩사건」을 받고, 『이 사건에 관련된 수사대상자 총수는 무려 1백18명에 이르러 수사진전에 따라서는 더 구속될
-
(3)위기의식의 위험성
진실로 두려운것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고 열등의식과 패배주의이다. 공비남침사건과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으로 야기된 일련의 긴장상태가 한·미공동명의 발표로써 하나의 소용돌이를 벗어
-
한국의 사회과학
사회변동 과정|정책적으로 조절돼야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식적인 견해에 의하면 사회과학이란 그 취급대상에 있어서는 자연과학과 구분되며 그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인문학과 구분되는
-
가용 재원 민간 기업 집중을
경제인 협회는 23일 정부의「외자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관계요로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외자 도입의 합리화가 안정 성장을 위해 소망스러
-
(41) 한국, 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대중음악은 딴 기회로 밀고, 여기서는 음악을 주로 순수음악 또는 예술음악으로 국한하고 양악과 국악으로 나누어 말하려고 한다. 1904년 처음으로 창가를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선택하였
-
공정거래법안 폐기토록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무역협회 등 전국 31개 주요경제단체들은 26일 정부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의 제정이 기업의욕을 해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법 제정을 철
-
시국수습의 원점
6·8총선 이후 줄곧 평행선상을 달려온 여·야의 대립으로 석달이 가깝도록 그 수습의 실마리 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국은 점차 이상한 상태로 발전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이
-
새해예산 대폭축소 조정을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에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세제개혁, 공공요금의 현실화, 공정거래법의 제정·추진 등 일련의 시책과 68연도 예산편성을 통해 밝혀진 제반경제시책
-
3년 반 계획단축의 전제조건
기획조정실은 평가교수단으로 하여금 2차5개년 계획을 3년 반으로 단축하기 위한 제 문제점을 검토케 하고, 계획조기달성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보고서를 성안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