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규홍·박철수 피고|징역1년 집유2년

    육군보통군사법원 보통심판부는 10일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 테러사건과 관련, 지난달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정보사령부 ○○○부대장 이규홍

    중앙일보

    1988.10.10 00:00

  • 이유 없이 매맞은 임신부

    주한미군 가족인 고교생 2명이 밤거리에서 이유 없이 임산부를 폭행한 사건은· 범상한 일로 보아 넘길 수 없다. 자기나라에서도 감히 할 수 없는 폭력을 버젓이 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

    중앙일보

    1988.09.06 00:00

  • "오 부장 테러 수사 군 내부 갈등도 많았다"

    불협화음으로 고심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테러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읕 치른 군은 정보사령관직에서 해임된 이진백 소장 신병문제 등 사건의 뒤처리와 함께 이 사건으로 야기된 군

    중앙일보

    1988.09.03 00:00

  • 오 부장 피습 군·경 합동 수사

    국방부는 24일 중앙 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피습사건 수사에 군이 적극 협조, 경찰과 함께 합동 수사토록 하라고 육군 범죄수사단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다른 군 수사기

    중앙일보

    1988.08.24 00:00

  •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중앙일보

    1988.01.25 00:00

  • 김신일 형제 10∼7년 구형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1일 임철순전의원 예탁금 횡령사건의 대주상호신용금고대주주 김신일 피고인 (44)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0년을 구형하고 동생 김신영피

    중앙일보

    1987.11.21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그린벨트에 중부고속터미널 허가받았다." 4백억 가로채려다 들통

    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진대검사는 22일 고위층의 허가를 받아 중부고속도로 터미널을 신축, 상가를 분양한다고 속여 상인 5명으로부터 상가분양 보증금조로 2억원을 챙기고 재일동포를 꾀어

    중앙일보

    1987.07.22 00:00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중앙일보

    1987.07.14 00:00

  • "「고문경관」 상급자 복직시킨 이유는"

    박용만의원(민주)의사진행발언=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간편 일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답변아닌 변명이다. 국회경시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언동의 틀이 잡혀 있다. 시간관계상

    중앙일보

    1987.05.09 00:00

  •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중앙일보

    1986.08.25 00:00

  •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중앙일보

    1986.08.18 00:00

  • 지문거부와 세계 양심

    재일 한교의 지문날인 문제를 놓고 다시 한일간에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에 세계의 양심을 대변하는 각국의 지식인과 인사들이 가세하여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고 있다. 이웃

    중앙일보

    1986.06.18 00:00

  • 범죄피해 보상제 도입

    김성기법무장관은 21일 민정당에서 열린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당정 협의회에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도입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보장, 생계 곤란한 범죄피해

    중앙일보

    1986.05.21 00:00

  • 범죄피해 내년부터 국가보상|법무부 살인·강도 등에 피살·중상자 대상

    내년부터 살인 강도 삥소니사고 등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범죄피해자 보상법」을 마련한

    중앙일보

    1986.02.04 00:00

  • 중공 개방타고「자본주의병리」만연

    【훙콩=박병석 특파원】중공이 개방정책을 실시, 소득증가·소비생활향상이라는 현상이 대두되면서 밀수·사기· 고급제품위조등 자본주의형 범죄가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항의, 학생들의 데모등「

    중앙일보

    1985.12.16 00:00

  • 강도가 횡행하는 세태

    최근 들어 대낮 떼강도들이 곳곳에 출몰하고있는 가운데 22일에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4인조강도가 나타나 주택가에서 활개를 쳤다. 범인일당 중 1명은 잡혔지만 강도를 추격하던 방범대

    중앙일보

    1985.10.23 00:00

  • 배반당한 실향민의 꿈|육영에 써달라는 백억대토지 일부 전처등이 팔아넘겨

    월남한 실향민이 1백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육영재단을 설립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지자 6촌동생 이혼한 전처등이 부동산 브로커등과 짜고 상속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회사등에 팔아

    중앙일보

    1985.06.03 00:00

  • 강도·공갈 당하고도 피해자가 입 다문다

    강도나 공갈의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않는 경우가 너무많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의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의 경우 4건 중1건(25%·7백56건

    중앙일보

    1985.05.02 00:00

  • 상습 사기범 리스트작성

    모든 범죄가 사법적 제재와 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사기범만큼 신용사회의 해독을 끼치는 범죄도 드물다. 사기범죄는 상대방을 기만해 남이 애써 모은 재산을 몽땅 가로채는 범죄임은

    중앙일보

    1985.01.18 00:00

  • 상습사기범리스트작성|서울지검 특별수사부에서 전담

    서울지검은 17일 사기사범특별관리지침을 새로 마련, 상습·조직·거액사기범들의 명단과 범죄수법자료등을 따로만들어 특별수사부에서 전담수사하고 전과자들의 행적을추적, 재범을막는등 사기사

    중앙일보

    1985.01.17 00:00

  • 농산물 매점매석은 엄단해야 한다(질의)|수재민 재산세 일부감면·유예 조치(답변)

    박관용 의원 (민한) =이번 수해는 서울시의 공사부실·관리부실·성의부실 등 3부실이 빚은 인재다. 서울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지난 72년의 한강수위가 11m2

    중앙일보

    1984.09.28 00:00

  • 사태 이렇게 커질줄 미처몰랐다|「두서」사건 취재기자 방담

    -태풍이 일과한 느낌입니다, 진정서사건은 이제 이것으로 끝난 셈인가요. -한쪽은 의원직과 당적을 다버리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고 다른 한쪽도 공개사과에다 정치청산 선언을

    중앙일보

    1984.06.30 00:00

  • 강력범 피해자 보상 규정 신설

    정부는 법령 정비 종합 계획에 관한 지침을 확정,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최근 5년간 손질된 적이 없는 1백여개의 법률 등 각종 법령을 전면 재검토해 87년까지 현실 여건에 맞게 정

    중앙일보

    1984.05.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