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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홍·박철수 피고|징역1년 집유2년
육군보통군사법원 보통심판부는 10일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 테러사건과 관련, 지난달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정보사령부 ○○○부대장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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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매맞은 임신부
주한미군 가족인 고교생 2명이 밤거리에서 이유 없이 임산부를 폭행한 사건은· 범상한 일로 보아 넘길 수 없다. 자기나라에서도 감히 할 수 없는 폭력을 버젓이 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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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 테러 수사 군 내부 갈등도 많았다"
불협화음으로 고심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테러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읕 치른 군은 정보사령관직에서 해임된 이진백 소장 신병문제 등 사건의 뒤처리와 함께 이 사건으로 야기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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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 피습 군·경 합동 수사
국방부는 24일 중앙 경제신문 오홍근 사회부장 피습사건 수사에 군이 적극 협조, 경찰과 함께 합동 수사토록 하라고 육군 범죄수사단에 지시했다.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다른 군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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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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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형제 10∼7년 구형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1일 임철순전의원 예탁금 횡령사건의 대주상호신용금고대주주 김신일 피고인 (44)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0년을 구형하고 동생 김신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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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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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중부고속터미널 허가받았다." 4백억 가로채려다 들통
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진대검사는 22일 고위층의 허가를 받아 중부고속도로 터미널을 신축, 상가를 분양한다고 속여 상인 5명으로부터 상가분양 보증금조로 2억원을 챙기고 재일동포를 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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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운동의 독립정신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였고 이 법통을 이어받아 제1공화국을 재건하였으며 4·19의거와 5·18 광주의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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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관」 상급자 복직시킨 이유는"
박용만의원(민주)의사진행발언=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간편 일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답변아닌 변명이다. 국회경시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언동의 틀이 잡혀 있다. 시간관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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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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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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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거부와 세계 양심
재일 한교의 지문날인 문제를 놓고 다시 한일간에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에 세계의 양심을 대변하는 각국의 지식인과 인사들이 가세하여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고 있다.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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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보상제 도입
김성기법무장관은 21일 민정당에서 열린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관한 당정 협의회에서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도입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보장, 생계 곤란한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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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내년부터 국가보상|법무부 살인·강도 등에 피살·중상자 대상
내년부터 살인 강도 삥소니사고 등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범죄피해자 보상법」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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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개방타고「자본주의병리」만연
【훙콩=박병석 특파원】중공이 개방정책을 실시, 소득증가·소비생활향상이라는 현상이 대두되면서 밀수·사기· 고급제품위조등 자본주의형 범죄가 늘어나고 노동자들의 항의, 학생들의 데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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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횡행하는 세태
최근 들어 대낮 떼강도들이 곳곳에 출몰하고있는 가운데 22일에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4인조강도가 나타나 주택가에서 활개를 쳤다. 범인일당 중 1명은 잡혔지만 강도를 추격하던 방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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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반당한 실향민의 꿈|육영에 써달라는 백억대토지 일부 전처등이 팔아넘겨
월남한 실향민이 1백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육영재단을 설립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지자 6촌동생 이혼한 전처등이 부동산 브로커등과 짜고 상속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설회사등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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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공갈 당하고도 피해자가 입 다문다
강도나 공갈의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않는 경우가 너무많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의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의 경우 4건 중1건(25%·7백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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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사기범 리스트작성
모든 범죄가 사법적 제재와 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사기범만큼 신용사회의 해독을 끼치는 범죄도 드물다. 사기범죄는 상대방을 기만해 남이 애써 모은 재산을 몽땅 가로채는 범죄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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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사기범리스트작성|서울지검 특별수사부에서 전담
서울지검은 17일 사기사범특별관리지침을 새로 마련, 상습·조직·거액사기범들의 명단과 범죄수법자료등을 따로만들어 특별수사부에서 전담수사하고 전과자들의 행적을추적, 재범을막는등 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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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매점매석은 엄단해야 한다(질의)|수재민 재산세 일부감면·유예 조치(답변)
박관용 의원 (민한) =이번 수해는 서울시의 공사부실·관리부실·성의부실 등 3부실이 빚은 인재다. 서울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지난 72년의 한강수위가 11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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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이렇게 커질줄 미처몰랐다|「두서」사건 취재기자 방담
-태풍이 일과한 느낌입니다, 진정서사건은 이제 이것으로 끝난 셈인가요. -한쪽은 의원직과 당적을 다버리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고 다른 한쪽도 공개사과에다 정치청산 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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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피해자 보상 규정 신설
정부는 법령 정비 종합 계획에 관한 지침을 확정,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최근 5년간 손질된 적이 없는 1백여개의 법률 등 각종 법령을 전면 재검토해 87년까지 현실 여건에 맞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