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기업·민간 “한 방 맞았지만 한국은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를 나눈 뒤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왕좌왕→대오단결(隊伍團結)
-
[사설] “헤어질 수 없는 이웃”…화이트리스트 배제 거둬라
일본 정부가 기어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태세다. 쏟아지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달 2일 각료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
-
[서소문 포럼] 5G시대에 토착왜구를 따지는 나라
김현기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2015년 3월 이홍구 전 총리,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원로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찾았다.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기 위해서였다. 이어 면
-
쌀 513%, 마늘 360%…개도국 제외 땐 관세 보호막 깨진다
“개발도상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트윗에 한국이 유탄을 맞았다. 같은 ‘개도국’이란 이유에서다. 개도국 혜택을
-
쌀 513%, 홍삼 754%···개도국 지위 박탈땐 이 보호막 사라진다
[연합뉴스] "개발도상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트윗에 한국이 유탄을 맞았다. 같은 ‘개도국’이란 이유에서다. 개
-
일본 언론 “내달 2일 각의서 한국 화이트국 제외 결정”
일본 언론들이 27일자에서 일제히 ’한국을 안보우호국인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승욱 특파원
-
日언론들 일제히 “2일 각의서 화이트국가 배제"…산케이 “탄소섬유도 타깃”
일본이 수출관리상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 유력시되는 가
-
[중앙시평] “너희 나라로 가라”는 토착주의 포퓰리스트의 선동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 세계의 많은 정치인이 대중의 불만과 증오에 호소하는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으로 지지 세력을 확대해왔다. 포퓰리스트는 기존 정치에 실망하고 경제·
-
韓, 오늘 일본에 의견서 전달…“日 주장, 근거없고 국제규범 위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측에 전달한 한국의 의견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핵심 3대 품목’ 등 일본의
-
[월간중앙] 파국으로 가는 한·일 갈등의 근원과 해법
한·미·일 동맹 균열은 지역 리스크 고조시켜 경제 성장에도 찬물 정권 바뀔 때마다 합의 번복 관행 깨고 일관성으로 믿음 심어줘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6월 28일 오전 오
-
이 나라는 싫고 저 나라는 좋다? 자세 낮추는 것도 용기다
━ [더,오래]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30) '하드파워'는 군사, 경제 등 물리적인 힘인데 반해, '소프트파워'는 매력으로 상대를 내 편
-
정부 관계자, "3자 중재? 오래 걸리고 적대감만 쌓일 것"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 전시돼있는 반도체웨이퍼. 일본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쓰이는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를
-
[사설] 청와대와 민주당,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의 대일 대응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면서다. “이 정도 경제침략 상황이면
-
전경련 “ICT산업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정부에 규제 철회 건의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수출 제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 발송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달 초 반
-
전경련, 日 경제산업성에 규제 철회 건의서 발송..."글로벌 가치사슬 교란"
지난 12일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12일 도
-
[이코노미스트] 일본 '안전보장 무역관리'에 나타난 아베의 비수…한국 방위산업·원전 마비도 노릴 수 있다
전략 물자 통제 핑계로 압박 가능성… 북한·러시아·이란 등처럼 ‘불량국가’로 몰아갈 계산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7월 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본 후쿠시
-
청와대의 역공 "日, 수출위반 여부 국제기구 공동조사 받자"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해 한ㆍ일 양국이 공동으로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자"고 제안
-
“일본 정부 더 이상 막다른 길 가지마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
文 "정부 능력 평가받는 시기"···日보복에 비상체제 선포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사실상 ‘비상체제’를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
-
‘양자협의’ 격낮추려는 일본, 12일 도쿄서 ‘과장급’ 실무접촉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이뤄지는 한일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협의’로 정해졌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국장급 이상의 양자협의를
-
“한국 기업 피해 땐 대응 안할 수 없다”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8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
-
“아베가 말한 신뢰 문제, WTO 규범에 없어 일본에 마이너스”
이재민 교수는 일본 정부의 경제제재에 대해 ’정치 외교적 갈등이 통상 갈등으로 표출된 게 본질“ 이라며 ’통상의 틀로 드러난 이상 WTO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
日보복 1주일만에···"한국 변화 없으면 추가 규제 나선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에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을 경우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다시 나왔다. N
-
[송호근 칼럼] 되살아나는 제국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올 것이 왔다. 일본의 요격미사일은 정확하고 치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경제의 급소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했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