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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투자금 40% 지원하는데"...K칩스법, 국회 결국 외면했다
경제계의 기대를 저버린 채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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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운 띄우자…노동법원·약자보호법 속도내는 정부
━ 고용부, 노동개혁 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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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공식화…관건은 '정부의 추진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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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위원 구성 완료…'노동계 반발' 권순원 교수 재위촉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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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노조' 깨진 광주형 일자리…GGM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출범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광역시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차체 공장 로봇. 뉴스1 누적 생산 35만대를 달성할 때까지 노동조합 대신 상생협의회를 통해 노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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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청년·정규직 고용 줄였다"…총선 이후 '계속고용' 논의 본격화
2022년 6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2016년 한국의 법정 정년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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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명 기업대표 "조심하란 말만 해요, 뭘 해야하는 거죠?" [중대재해법 확대 한달]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 연합뉴스 대구에서 직원 10여명과 함께 합금 주철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요즘 생산 설비를 돌릴 때마다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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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와 장남 싸움으로 번졌다…한미약품의 OCI 합병 전말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중앙일보 에너지·화학 기업 OCI와 제약 기업 한미약품의 통합 선언이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2일 OCI그룹 지주사인 OCI홀딩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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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패싱 논란' 포스코 최정우 회장, 올해도 재계신년회 불참
지난해 1월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이 참석해온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2년 연속 불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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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의 이코노믹스] 노사정 합의 집착 내려놓고, 정부가 노동개혁 주도할 때
━ 완전체 노사정 합의와 노동개혁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노동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 11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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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4인 첫 회동에만 반년 걸렸다…갈길 먼 尹정부 경사노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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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쌓인 중대재해법 유예…“2년 뒤 또 유예?” 우려 없애야
4일 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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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설득 말고도 많다…중대재해법 50인 미만 '2년 유예' 넘을 산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점을 2년 더 유예하기로 공식화했지만, 법 개정을 위해 넘어서야 하는 과제가 적지 않다. 공식 사과 및 로드맵 마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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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청년 비하 이어 청년 취업길마저 막아서다니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장 벽면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민생 예산 원상 복구!’ 민생 예산이라는 항목에 ‘청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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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유연화 대신 '주4.5일제' 띄우는 야당…문제는 '임금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전시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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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협상이고 이게 교섭이다, 한노총 5개월 만의 복귀 전말 유료 전용
13일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했다. 지난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에 항의하며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뒤 5개월 만이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 포스코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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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의견에 반대합니다” SK 뒤흔든 ‘악마의 대변인’ 유료 전용
2015년 말 하윤경 홍익대 기초과학과 교수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다. “사외이사를 맡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 교수는 SK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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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선봉대부터 떴다, 한국만 있는 ‘툭하면 점거’ 유료 전용
「 현장 사진으로 보는 한국과 선진국 노조 파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700여 명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비정규직인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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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한 번, 파업은 2년…세상에 이런 노조 한국에 있다 유료 전용
2015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조종사의 연봉이 1억5000만원 안팎인 상황에서 5000만원가량 임금을 올려달라는 데, 회사가 응할 리 만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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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 골리앗 투쟁 두 주역 “현대차 임협, 안 부끄럽나” 유료 전용
현대중공업(이하 현중) 노조는 한국 현대 노동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1987년 설립 이래 대립과 갈등,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모두 보여준 대표적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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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조 “임금 올리지 마라”…도요타 역대급 실적 때 생긴 일 유료 전용
일본에선 매년 초봄에 임금협상을 한다. 이른바 춘계생활투쟁, 줄여서 ‘춘투(春鬪)’라고 부른다. 국내 언론이 이 용어를 따라 하면서 여름에 노조가 투쟁을 벌이면 ‘하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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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전국 소기업 중대법 비상 “뿌리산업 폐업 잇따를 것”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소규모 기업은 오너가 대부분 대표를 맡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오너가 영업과 생산 등 세세한 것까지 처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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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업종에 외국인 고용한도 2배로…"노동시장 규제 혁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폐기물 분류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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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원 vs 9700원…노사 타협없는 최저임금, 내년 1만원 넘을까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10일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안내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