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사과로 시작된 부동산 대혼란 한 달…그린벨트·수도이전·기립투표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 번째)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
주먹 쥔 김태년 입법질주…당론1호 '일하는 국회'도 뭉갰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원하는
-
“골든타임 놓친 임대차 3법, 핫마켓일땐 전세값 더 불 지른다"
지난 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뻐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표 의원
-
3700가구서 물건 단 3개…보유세 맞물려 ‘전세 종말론’ 고개
━ 계약 2+2년, 인상 5% … 격변의 전세시장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국회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선 전·월세 매물 정보가 모두
-
[사설]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중 상한제와 갱신 청구권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시장은 대혼
-
"100만원 종부세가 7000만원으로"…등록 임대주택의 아우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지난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정책 반대,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
[월간중앙] ‘연전연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착역은?
대책 나올수록 집값 더 뛰어, 토지거래허가제가 호재로 인식되는 지경 민심 돌아서자 공직자 집 팔기 촌극… 유주택자 재산권 침해 법안 남발 집값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자 시장은
-
"20년만에 집샀더니 죄인 취급···文정부에 속았다" 분노의 시위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그때 발언 다 반대로 됐다, 뒤통수 친 3년 전 김현미 영상
김현미 3년 전 유튜브에 올라온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다. ‘친절한 청와대_김현미 국토부 장관편,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
-
임대주택 혜택 3년만에 없앤다는 여권…"정부가 또 뒤통수"
정부가 집값 폭등 논란을 잠재우고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뉴스1] 2018년 3월에
-
[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로펌 동원해 벼랑끝 싸움 벌이는 인천공항과 스카이72
━ 스카이72 골프장에 무슨 일이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한 골프장 스카이72 바다코스의 공사 당시 모습. [사진 스카이72] 스카이72 김영재 사장은 “약자의 입장에선 법에
-
30~40대 2명 중 1명, “LTV 완화해야 한다”
30~40대 주택 수요자 2명 중 1명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1524명을 대상으로 부동
-
종부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탄력 받는다
16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에 급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하락세다. [뉴시스] 전체 의석(300석)의 5분
-
부동산 표심도 여당 택했다···종부세 인상, 3기 신도시 탄력
코로나 펜데믹 여파로 하락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 서울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급급매매' 전단이 붙었다. [연합뉴스] 부동산 표심도 여당을 택했다. 4ㆍ15 총선에서 문
-
[월간중앙] 청와대와 부동산의 끝없는 연장전
12·16대책 이후 거래 급감… 공급 부족 상승론과 보유세 증가 하락론 맞서 추가 규제 예고 속 재산권 위협받아… 집값 안정 아닌 양극화 심화 우려 부동산과의 전쟁에 이겨서 여권
-
전·월세도 상한제? "시기 놓쳤다, 지금은 전셋값 급등 우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부동산 매매 시장이 관망세를 이어가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 시장은 가격 상승세를 나타내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
[리셋 코리아] 강남 아파트값 잡는 특효 처방은 공급 확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주택은 교육·의료와 같이 정부가 국민에게 최소 수준의 서비스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가치재에 속한다.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 갱신 청구권에
-
커피 한잔 값으로 부동산 투자?…주의점 살펴보면
━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23) 서울 주요 오피스빌딩을 기초로 하는 ‘NH프라임리츠’ 일반공모가 317 대 1이라는 최고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뜨겁다고 하
-
[이현상의 시시각각] 부동산 꿀릴 것 없다?
이현상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인 2006년 말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고 했다. 이듬해 신년 기자회견 때는 국민에게 사과도 했다. 노무현 정부를 능가하는
-
[월간중앙]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文 정부 ‘부동산 정치’
집값 안정보다 증세와 총선 승리가 정책의 종착역? ■ 10·1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집값 상승… 경제 심리 위축될수록 서울 아파트 인기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제에 시
-
현금 출처 캐고 대출 규제 풀가동…실수요자엔 집 살 기회
━ [더,오래] 최환석의 알기쉬운 부동산(21) 지난 10월 1일 정부는 예고에 없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이었다. 최근 상승세
-
“전세계약 3년 되면 좋을 텐데”…지금이 세입자 소원 풀 기회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전월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해묵은 이슈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전세
-
[이현상의 시시각각] 이젠 전월세가 문제다
이현상 논설위원 “집은 살 때보다 팔 때가 중요한 거 아닌가?” 무주택 전세로 지내는 대기업 임원 A씨를 만나 집을 안 사는 이유를 물었더니 ‘소신 있는’ 답이 돌아왔다. 천
-
[이코노미스트] 정부 대책은 본질 외면한 대증요법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소상공인 요구사항 빠져… 영업비용 증가보다 매출 감소가 더 큰 문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확대와 근로장려금·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