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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비 위협 노동당 가입, 반공법 저촉 안된다,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하오 『무장 간첩의 위협 아래 거짓으로 북괴 노동당에 입당한 것은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 삼척, 울진 지구 무장공비 침투 때 강요에 의해 북괴

    중앙일보

    1970.02.11 00:00

  • 북괴호칭 말썽

    【동경=조동오특파원】세균밀수기도와 간첩용품을 북괴로 밀수출해서 한국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있는 일본에서 이번엔 「북조선」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두고 지방재판소에서 북괴를 인

    중앙일보

    1970.02.05 00:00

  • 원심대로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9일 하오 간첩을 신고하고도 보상금을 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도를 수사기관이 말리는데도 기사를써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아일보 제천지국기자

    중앙일보

    1969.04.30 00:00

  • 김근하사건과 자백의 증거능력

    21일대구고등법원형사부는 말썽많던 근하군 살해사건 피고인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선고함으로써 사건발생 5백25일만에 이살인사건의 피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하군살해사

    중앙일보

    1969.03.22 00:00

  • 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정하룡·정규명 피고 사형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김윤행부장판사)는 5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의 둘쨋번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중앙일보

    1968.12.05 00:00

  • 12월5일 선고공판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송명관 수석부장판사)는 21일 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재항소심 변론공판을 끝내고 오는12월5일 하오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했다.

    중앙일보

    1968.11.22 00:00

  • 정하룡·정규명·윤이상·조영수·천병희·최정길 피고 사형

    검찰(대검 한옥신검사, 서울고검 정윤검사, 서울지검 이종원부장검사) 은 21일하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재항소심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2명중 정하룡

    중앙일보

    1968.11.21 00:00

  • 공솟장 변경 허가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공판은 재판부에서 검찰의 공솟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자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허가결정은 법위반이라고 맞서 즉시항고를 제기, 오는 20일까지 공

    중앙일보

    1968.11.18 00:00

  • 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대법원 형사부가 30일동「베를린」거점 공작단사건 관련21명의 피고중 12명에게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사실은 공소유지를위해 힘써온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첩행위를한자」

    중앙일보

    1968.07.31 00:00

  • 황성모 ·김중태에 2년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 배석 이경호·김진우 판사)는 17일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7명중

    중앙일보

    1968.04.17 00:00

  • 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중앙일보

    1968.04.13 00:00

  • 1심보다 무거운 구형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27일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백림공작단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하용피고인(35·경희대조교수·정치학박사)등 6명에게 사형,

    중앙일보

    1968.03.28 00:00

  • 공소상변경을 허가

    서을고법 형사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 는 16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 3회공판을 열고 사실심리를종결, 중거조사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서울고검 정간검사는 윤이상

    중앙일보

    1968.03.16 00:00

  • 민비2심 첫공판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사건의·항소심 첫공판이 15일상오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 서울고검 이도환, 서울지검 이창우검사

    중앙일보

    1968.03.15 00:00

  • 고법서 준 기소 명령

    서울고법 형사부 (주심 김동정 판사) 는 피해자 김진상 (31·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의 17)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낸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 끝에 검찰측 조사가 전

    중앙일보

    196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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