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추석 밥상 민심 노린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셋째)와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
-
여야 '추석 민심' 싸움에…전문가는 "밥상에 썩은 음식만 올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소속 의원 169명
-
"김건희 쥴리 시절 목격자 나타났다"던 추미애…경찰, 불송치
사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쥴리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
-
진중권 “與 ‘새 비대위’, 尹정권 유일한 자산인 ‘법치’ 무너뜨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 CBS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원이 이준석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뒤 국민의힘이 당헌·당규를 고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박형준 부산시장. 송봉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25일 부산지법에 사실오인 및 법리
-
野 법사위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중단 안 하면 윤석열댐 붕괴 시발점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검찰수사 대상 축소’를 최소화하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
-
野 운영위서 金여사 파상공세 …與서도 "잘못한 건 인정해야"
21대 하반기 국회 구성 이후 처음 열린 23일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참사”로 규정하고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이에 김대기 대
-
[단독] 검수완박 무력화 시킨 '등'…법제처 해석은 케바케였다
누구의 해석이 옳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
-
檢 ‘수사·기소 분리’도 저지 추진…이번엔 행정규칙 활용한다
22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또 하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력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깡패수사 말란거냐" "시행령 쿠데타"…한동훈 장관 100일
2022년 8월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한 장관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5년가량 동안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
-
[문병주의 시선] ‘검수완박’(검찰청법)과 ‘검수완복’(시행령)의 운명
문병주 논설위원 ‘신의 한 수’인가 ‘꼼수’인가. 다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한동훈
-
윤희근, ‘검수원복 시행령’에 “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의 법
-
[노트북을 열며] ‘한동훈 법치’가 전부인가
정효식 사회1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놓고 여권 관계자가 ‘그래도 한동훈’이라며 위안 삼아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
이재용·신동빈·장세주 구속도 사면도…모두 한동훈 작품이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칼을 댔던 경제인들이 나란히 사면됐다.” 8·15 특별사면 단행을 하루 앞둔 14일 한 율사 출신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
-
한동훈 시행령 비난하더니…민주당도 “직권남용은 부패범죄”
2022년 8월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와 관련한 시행령 정비 계획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
-
검수완박법 '중→등' 수정이 패착…한동훈 그 한글자 안 놓쳤다
법무부가 개정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 상당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복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시
-
우상호 "한동훈, 너무 설친다는 여론 많아…무소불위 좌시 안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
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막는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
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野 "시행령 쿠데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
[사설] 경찰국 출범 계기로 국민 불신·불안 해소해야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내부 다툼 속 ‘국민 치안은 뒷전’ 비판 ━ 정부, 경찰은 물론 국민과 소통 늘리길 경찰
-
[이번 주 리뷰]경찰의 반발,여당의 내홍,북한의 겁박(25~30일)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경찰집단행동 #경찰국 #대정부질문 #한동훈 #김연아 #고우림 #삼성전자 #항공훈련 #텔레그램 #수상한 외환거래 #최태원 #벨고로드함 #8ㆍ1
-
"한동훈 키워주지마" 다음날 한동훈 띄워줬다…野 굴욕의 사흘 [현장에서]
“설욕이 아닌 굴욕의 3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20년 넘게 정치를 해온 한 수도권 의원이 지난 3일간(25~27일)의 대정부 질문을 평가한 내용이다. 그는 “민주당이
-
[김성탁의 시선] 보수의 품격은 어디 갔나
김성탁 논설위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취임 3년 만에 최근 물러나기로 했다. 명문 이튼 스쿨을 거쳐 옥스퍼드대 토론클럽 회장을 지낸 그는 런던시장 시절 공공주택 보급 등 성과
-
이준석 vs 윤핵관 싸움 커질때…尹, 권성동에 "곤욕 치렀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이철규 의원. 연합뉴스 싸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표현한 텔레그램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