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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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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검찰, 법원, 그리고 국민의 시간
문병주 논설위원 검찰의 전력투구 시간은 1차적으로 지났다. 총선 전에 어떻게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라도 받아보려는 여러 시도가 무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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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한 검사 기소 못한다…앞으론 '지정 검사'만 기소
대검이 8일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을 제한하는 대검 예규를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앞으로 피의자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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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소 분리’도 저지 추진…이번엔 행정규칙 활용한다
22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또 하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력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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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꽃’ 막판 보은인사 예고…박은정·진재선·차순길 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말기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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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대선 코앞 檢인사…친정부 검사 '보은 인사' 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대검검사(검사장)급 추가 승진 인사를 예고하면서 서초동이 술렁이고 있다. 과거에는 정권 말 검사장 승진 인사가 거의 없었다. 인사 시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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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공·검의 도넘은 감정싸움…"구경하라고 만들었나"
‘IMF(외환위기) 시대를 맞아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법이론에 기초한 대응이 아니라 감정적 대립을 보이는 것은 어느 기관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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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띄운 '이재용 가석방'···경영복귀 명줄, 박범계가 쥔다
특별사면(특사)이냐, 가석방이냐. 여권발(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복권론과 가석방론이 동시에 거론되는 가운데 결국 핵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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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성윤 지키나…“기소된다고 다 징계받는 것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배제 여부와 관련해 “재판과 직무배제, 징계는 별개"라고 말했다.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례가 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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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판식 後 80일, 수사는 0…김진욱 "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자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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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병원 진찰 마친 후 11월 2일 검찰 출석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이 다음달 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이 전 대통령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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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고 법정구속 피한 손혜원···10분의 1 확률 뚫은 비결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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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채널A 취재 수사’…이철도 심의위로 ‘외부 감시’ 맞불놨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뉴시스]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제보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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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수사팀 신뢰 어렵다”…전문자문단 소집 요청
검찰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1박 2일째 진행되고 있던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채녈A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현직 검사와의 친분을 드러내며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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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한동훈, 블랙리스트 작성자 오해…최고의 검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이철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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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또 소신발언 “공수처 우려…수사권 조정안도 잘못”
법무부 국감장에 나온 김오수 차관(오른쪽)이 15일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날 김 차관은 ‘동반 사퇴론’에 대해 ’공직 생활을 하며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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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나도 블랙리스트 올라 있을 것…내용 공개해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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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다음날 ‘장관 없는 국정감사’… 여전히 주제는 ‘조국’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변선구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다음날인 15일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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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실무는 한동훈" 주장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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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원칙대로, 국민 의혹 없게 수사하겠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성폭행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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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특임검사는 애초에 태어나선 안 될 존재"
15일 오후 두 시간여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쏟아진 언론의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말을 아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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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사람] 대법원 시스템 구축 주도한 김소영 판사
"우리나라의 법률 정보 검색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에서도 실무자를 파견해 우리 시스템을 배워갈 정도지요." 200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대법원의 종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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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에 진일보
20일 대법원이 확정한 형사소송규칙은 54년 공포된 형사소송법을 뒷받침하기위한 형사소송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관행·관례나 법원의 부분적인 규칙·예규·질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