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檢 '팔 없는 머리' 돼야하는 이유 [Law談-윤웅걸]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5%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
[사설] 라임 주범 김봉현 도주 못 막은 법원, 어떻게 책임질 건가
〈YONHAP PHOTO-2934〉 '라임몸통' 김봉현, 재판 앞두고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서울=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
민주, ‘전현희 수사의뢰’ 감사원 고발 예고 “대통령실과 정치공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불법 감사를 자행한
-
한동훈 "적폐수사 해봐서 아는데 '이재명 수사' 정치보복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난 정부처럼 캐비닛 뒤져서 발표한다거나 적폐청산TF를 만들어서 없는 거 후벼 판 게 아니다”라며 “보복·표적
-
한동훈, 6일 국정감사 데뷔… 4가지 쟁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정감사에 데뷔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한 장관과
-
이용구 "박상기 前장관, '김학의 수사' 지휘권 발동 검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
한동훈 “검수완박, 수사 회피용” 국회측 “심판청구 자격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의
-
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국회 측 "청구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
-
[이번 주 리뷰] Fed, 공격적 인상…. 불안한 한국 축구 수비(19~24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유엔총회 #윤석열 대통령 내외 #독감예방접종 #신당역 피의자 전주환 #중앙일보 창간기념 여론조사 #한미 연합 해상훈련
-
한동훈 "김건희 사건만 수사 지휘? 이재명 사건 지휘해도 되나"
━ “李 수사, 정치탄압 아닌 범죄수사…방어할 길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
이원석, 첫 출근길에 신당역 사건 언급 "충격적 불행,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첫 출근길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
-
대선 사범 기소율 30%로 ‘반토막’…“수사권 조정 여파”
2022년 8월 15일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20대 대통령 선거사범을 수사해 모두 609명을 기소했다. 기소율은 30%로 19대 대선 당시 수사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법
-
한동훈 팬덤에 난타당하고, 개딸에 '숙청'당하는 민주 의원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또다시 ‘문자 폭탄’
-
조응천 "이재명 檢출석 문제로 의총 열려 논의…불편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선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조사 출석 여부 문제로 의원총회가 열린 것과 관련해 "이런 문제로 의총이 열려서 논의하
-
“김건희 특검, 문 정부 때 처리했어야…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제일 싫어해”
이원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이원석(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이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
-
‘김건희 특검’ 묻는 박범계 때린 이원석…“장관 때 처리했어야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문재인 정부 법무부·검찰이 책임있게 처리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
이원석의 수사 칼날, 유병호의 감사 거울[장세정의 시선]
장세정 논설위원 국민이 선거로 권력을 교체하는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체제의 건강함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빨 뽑힌 검찰
-
이원석, 김건희 수사 추궁에 "추미애가 수사지휘 배제시켜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서면 답변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6일 검찰 출석 요구와 윤석열 대통령의
-
"검수완박 효력정지" 바빠진 檢...헌재 변론, 법시행뒤로 잡혔다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청구했지만, 시행 전 효력정지가 힘들게 됐다.
-
'부패범죄' '등' 무슨 뜻?…허술한 입법이 부른 시행령 논란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검사에게 수사개시
-
감사원, 권익위 감사 ‘추미애·조국 사건’ 조사 착수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감사하면서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장관 사건에 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기감사 후 1년 만에 다
-
'검수완박' D-33인데…헌재는 심판청구·가처분 모두 '함흥차사'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률'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이 33일 앞(9월 10일)으로 다가왔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
-
檢, 수장도 없이 검수완박 시대 맞는다…'식물 총장' 우려
검찰이 수장도 없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총장 인선 작업의 진척이 더뎌지며 검찰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다. 서울 서초구
-
김남국 "국방부가 인사검증해도 되냐" 한동훈 "뜬금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인사검증 및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이어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