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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무죄" 법원에 직접 써서 보냈다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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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부도 빨아들인 ‘정치 블랙홀’
정용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전 한국법학교수회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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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칼럼] 민주당을 기웃거리는 오래된 유령
최훈 주필 168석 제1 야당의 실망스럽고 섬찟한 장면은 지난달 국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였다. 당내 30여 반란표가 표적이었다. “검찰과 한통속 의원들은 속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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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기각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누가 한 말인가
강찬호 논설위원 “기각 결정문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황당해하고 분노한 지점은(…) 기각이 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던 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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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이어 폐기물장 의혹…압색중 찾은 '송영길 영장 히든카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여수 폐기물 소각장 로비 의혹’으로 별도의 제3자 뇌물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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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혼’ 2라운드 본격 시작…11월 9일 첫 기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월 9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뉴스1 ‘SK 이혼소송’ 2라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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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전략'에도 비상 걸렸다…"당 입장서 최악 시나리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를 벗어나면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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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法 793자 사유엔 "증거인멸 단정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청사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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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어쭙잖은 논리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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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하루 전…이화영 부인, 기자회견 열려다 돌연 취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모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루 전인 2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려다 돌연 취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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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구속 21명, 형평성 맞춰야"…이재명 측 "법원에 걸어서 출석"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검찰 수사팀은 일요일에도 전원 출근해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정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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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 이어온 '변협 vs 로톡' 갈등…'특정변호사' 논리로 새 국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임 사건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변호사’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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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美 Fed 기준금리 동결…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18~23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통계조작 #조국 #최강인 의원직상실 #정유정 계획범죄 인정 #세수 펑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미국ㆍ이란 수김자 맞교환 #윤 대통령 UN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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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 정바울 영장 발부·이홍우 기각…“진술태도 고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왼쪽부터)이 22일 서울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면담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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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재명 영장심사…검찰총장 "담담하게 할 일 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와 관련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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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판사…더탐사 영장은 기각, 백현동 사업자는 발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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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직장동료 '연쇄살인' 권재찬,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4)이 지난 2021년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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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가스라이팅 살인은 불인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해 5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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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드라마 ‘무빙’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자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을 권위주의 국가로 변질시키려 할 것이다. 뉴스쿨 대학원의 석학인 아라토 교수는 전 세계에 만연한 이러한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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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응급 소생술’ 필요한 사법부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사법부의 권위는 재판의 신뢰성에서 나온다. 정치가 망가져도, 수사기관이 실수해도 법원이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오랜 믿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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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원 "정경심 빠진 압수수색 문제없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전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증명서 때문에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전 의원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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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주도성장"vs"조작감사"…文 반박에도 통계논란 일파만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강정현 기자 지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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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104명 뽑을 때 女 19명 선발…法 "하나은행 전 행장 무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사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해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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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정권' '공산전체세력'...허상의 적 말고 비전 경쟁해야 [하헌기가 소리내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비판하던 보수 세력이 최근 흉악 범죄가 늘어나자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자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을 앞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