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상임위 질문. 답변 요지
▲신기하 의원(신민)=장관은 본회의 답변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에 대해 의원의 발언 및 표결에 한 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는데 그렇다면 법무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
-
"법대로 임기 마치고 후임자에 정부인양|내 발로 걸어나가는 전통 세우겠습니다"
▲대통령=근자에 개헌문제에 대한 논란이 의회 밖에서 비합법적 방법으로 이루어져 정국이 경색되어 국민에게 깊은 불안을 안겨주고 있음은 실로 개탄스런 일입니다. 더우기 여야가 이런 상
-
정국수습의 실마리
이른바 「의사당 사건」 에 대한 검찰의 구인장 발부와 이에 맞선 신민당 의원의 국회 농성으로 번진 여야간의 팽팽한 긴장은 협상에 의해 한고비는 넘긴 것 같다. 과연 대상의원들 모두
-
「완승」 거두기엔 여야 모두 약점
신민당 의원 7명에 대한 구인장 발부로 인해 일어난 여야의 새해 첫 대치는 어떻게 하든 파국은 피해놓고 보자는 양측의 마지막 공통인식에 힘입어 가까스로 전면전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
양쪽 체면 살릴 묘방이 안 보인다
예상대로 신년정국이 출발부터 난항이다. 정초부터 정부·여당과 야당이 구인장 발부와 농성으로 정면대결을 빚고있다. 문제의 의사당 예산파동사태로 여야간에 한번은 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
-
의원추가 입건으로 번진「의사당 사태」|예상외"악화" …정치력이 아쉽다
12·2 의사당사태는 경찰이 보좌관 2명을 구속한데 이어 의원6명을 추가로 입건, 소환함으로써「정치적」으로 쉽게, 매듭지어질 것이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자꾸 확대되어어 가는듯한
-
사시정원 줄여야하나 늘려야하나
매년 3백명씩 뽑고 있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둘러싸고 법조계의 감축주장과 학계의 증원주장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한창이다. 사시합격자가 3백명으로 정해진 것은 제5공화국이 들어선 8
-
학생운동의 한계 |「민추위」사건 수사결과
29일 서울지검공안부가 발표한 「민주화추진위원회」조직 검거소식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우선 검거된 26명 전원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이끌어갈 20대의 인재들이란 점에서
-
대정부질문 11일의 단상단하|한풀이 인상으로「주지」흐려져
당초 8일간으로 잡았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11일만에 끝났습니다. 의원발언이 발언대에 오르기도 전에 말썽 돼 이를 연기됐고 발언한 의원의 보좌관을 검찰이 소환한 문제로 하루가 또 늦
-
헌법문제 주장 제각각
○…14일 대표연설에서 3당대표들은 헌법문제에 제각기의 논리로 주장을 역설. 이민우신민당총재는 자신이 개원국회에서 제시한 민주화 요구가 거부·묵살됐음을 나열하고는 정부 여당에 『반
-
함량모자라는 정치쟁점
근 2주일동안 우리 정계는 박찬종 조순형의원 사건을 놓고 강도높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학원소요를 선동했느니 안했느니, 한 대학생의 메시지를 전달했느니 않았느니로 설전을 벌이더니
-
「톤」높은 내용에 법조계 큰 충격|대한변협 「대법원장사퇴 건의」…어떻게 될것인가
11일 발송된 대한변협의 유태흥대법원장 사퇴권고건의문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각층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보수적인 법조인 생리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를 불과6개월 남겨놓고 재야에서 「불신
-
학원침투 유학생간첩단 개인별 혐의사실
▲간첩 양동화는 79년8월 조선대 기계과2년재학시 문제학생으로 제적된 후 82년 8월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학에 유학차 도미, 동대학 어학과정을 이수중 학업을 중단하고 84년9월
-
법정서 만난 교수와 학생
『학생들이 한때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애정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일 상오10시10분쯤 막바지에 이른 미문화원 재판이 열린 서울형사지
-
『깃발』의 주장
검찰은 일부 서울대생들의 「깃발 1, 2호」와 일부 이대생들의「이화언론」을 『명백한 용공 유인물』로 단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미 학생 7명은 구속되고 10명이 수배됐다. 사회안정
-
「깃발」에 나오는 용어해설
▲적∥현정부 지칭 ▲대중∥운동권외의 일반학생 또는 평범한 민중 ▲기층민중∥노동자·농민·도시빈민 ▲가투∥가두시위 ▲유화 국면∥자율화정책하의정세 ▲생산지 가투=구로공단등지역 투쟁 ▲소
-
이념 서적 127종은 해금될 듯|240종 중 17종 90권은 이미 되돌려 줘
시비가 분분하던 이른바「이념서적」의 단속에 대한 시행착오가 시정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14일 전면적인 단속 한 달만에 압수 이념 서적 17종 90권을 되돌려 줘 시판케 함으로써 제
-
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김수한의원(신민)질문=12대선거는 선거라는 이름만 빌은 명목상의 선거에 불과했다. 이번선거결과는 만인공지의 사실을 거리낌없이 부인하려드는 현정부의 자성없는 기본적 부도덕성과 만성
-
이택돈 신민 사무총장
서울대법대→고시(8회)→판사의 코스를 밟다가 71년 8대국회에 처음 진출, 마침 터진 사법파동때 본회의에서 명연설을 했다.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목요회의 멤버이기도 했다. 그후 9대
-
12대국회 각 당 초선의원 프로필
23년 간의 관료생활중 15년 간을 상공부의 수출업무에 몸바쳐온 경력 때문에 구로 공단 지역의 여당후보로 발탁됐다. 붙임성 있는 대인관계에 박력을 겸했다. 경기고·고대를 나왔다.
-
「중용의 길」을 찾자
민정당사농성사건에 관계되는 대학들은 사직당국의 관련학생에 대한 형사적 처리와는 별도로 학사징계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농성학생들에 대한 징계건 범위와 기준등을 문교부로부터 통고받은
-
법인이 배임을 했을 때 회사대표도 처벌대상-대법원 판결
법인이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배임의 주체가 법인대표이므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유태흥대법원장)는 11일 김길술피고인(59·새마을가
-
법의 차원 넘은 "정치적 묘수 풀이"|「정내혁씨 파동」마무리가 뜻하는 것
최근 며칠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내혁 파동은 결국 정치적 처리로 매듭지어졌다. 수사결과로 선악·진위가 밝혀진 개 아니라 정씨의 의원직 및 당적 등 공직사퇴, 재산의사회 환원
-
한 정치인의 100억넘는 재산이 정치부조리가 아니라면…
84년도 어느새 그 반이 지나갔다. 갈수록 세월은 가속되는 기분이다. 계획이고 반성이고 변변히 따질 겨를조차 없다. 그나마의 총기와 의욕마저 해가 다르게 떨어져 가니 평범한 일상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