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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범법자 양산 우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 [뉴스1]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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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동네빵집도 처벌 대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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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봉 320만원에 이 일 못해" MZ검사 작년 38명 떠났다
‘고령화’ 검찰이 탄생했다. 10년 차 이하 젊은 MZ세대 검사 퇴직자는 매년 늘어나는 데 신입 검사 충원은 과거의 절반 이하로 준 탓이다. 그 결과 경력 20년 안팎인 고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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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과 연대엔 선 그었다…'나홀로 탈당' 이준석 정치 역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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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지금 정치인 길어야 10년…난 30년 뒤에도 평가받을 것"[탈당·신당 회견문 전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상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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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검찰총장 정직, 추미애의 위법한 징계"…1심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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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지연 심각, 여야 정쟁 말고 판사 정원부터 늘려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판사 370명 증원 법안, 정치권 이해로 1년째 표류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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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내년 신입 판사 달랑 21명…정쟁에 멈춘 법관 증원법
10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뉴스1 내년 신임 법관 선발 인원 규모가 평년 대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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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전문가 협회의 직역 이기주의 과도하다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종류의 직업이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직능단체도 많다. 미용사들은 미용사회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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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2018년 6월 즈음의 일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차 찾아온 어떤 변호사에게 ‘양승태 코트(court)’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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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흠 충남지사 ‘농지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태흠 충남지사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해 죄는 인정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여러 정황을 판단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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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
1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윤 대통령 영국ㆍ프랑스 순방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아르헨티나 극우파 집권 #양희영 26억 잭팟 #9급공무원시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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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개인 김건희'에겐 인권도 없나
최민우 정치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이유로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에서 스멀스멀 나온 건 지난해 여름부터였다. 초선 강경그룹 ‘처럼회’가 앞장섰다. 당초 지도부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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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사금융, 약자 피 빠는 악질 범죄…평생 후회하게 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고금리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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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 [미완성 공수처 下]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지난 1월 2일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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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집사’가 미심쩍었다…테헤란로 한밤 택시 추격전 유료 전용
얘야, 그게 본질이야. H가 나지막이 되받았다. 봄은 봄이되 봄이 아니었던 그 어드메, 맵싸한 밤공기를 피해 중앙일간지 기자 G가 법조팀장 H의 차 안에서 은밀하게 취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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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났어, 완전히 망했어” 檢 몰락 뒤엔 우병우·윤대진 유료 전용
사장으로 일하신 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2002년 1월 10일 서울 삼성동 옛 한국감정원 건물 7층에 있던 특검팀 사무실에서 특별수사관 이창현(현 한국외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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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 그거 내가 할게” 이용호 특검팀, 우병우 왔다 유료 전용
서초동에 공동묘지가 있었다. 야산의 경사를 따라 봉긋봉긋 솟아오른 그 봉분들에는 그 숫자만큼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서러운 시대를 관통한 탓에 원혼(冤魂)의 형태인 것들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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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통 더 강화를"…참모들 "국민께 '왜'라는 설명 부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어린이 분수정원에서 제63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총알도 없고, 손발도 묶인 상황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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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주도성장"vs"조작감사"…文 반박에도 통계논란 일파만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재옥 원내대표. 강정현 기자 지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집값·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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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안하면 예산 날린다"…'집값 상승' 숨긴 文정부 통계조작
#1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일주일 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1분위(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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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기 퇴직자 잇단 쓴소리…예상균 “상설특검처럼 운영돼야”
예상균 전 공수처 부장검사. 그는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로 임관했지만 올해 3월 사표를 냈다. 중앙포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기반을 닦은 ‘1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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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누리호 첫 ‘실전발사’ 성공…기준금리 동결(22~27일)
5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가상자산 #무역적자 #U-20 월드컵 한국 16강 확정 #한국형발사체 누리로 #대북제재 #팔공산 국립공원 #노란봉투법 #민주당 돈봉투 살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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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무혐의, 처남은 송치…양평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기념식수를 한 뒤 박수 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