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사법 개혁 공약을 발표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
-
"檢 힘빼야" "檢 독립을"…너무 다른 李·尹 공약, 법조계 평가는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上)]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13~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그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
尹 "집권시 적폐수사" 발언에…與 "대놓고 정치보복 선언" 격앙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집권 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에 나서겠다고
-
"검찰 수사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 위험한 유혹 벗어나려면 [Law談-윤웅걸]
필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던 1990년대 초반 한 월간지에서 ‘경찰, 군, 안기부 등이 그간 맡아왔던 역할을 향후 10년간은 검찰이 맡게 될 것’이라고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
-
"공수처, 여운국 차장도 조회했다" 무차별 통신사찰 자충수? [장세정의 직격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작업을 주도해왔다.
-
한동수 "난 정치적 중립 지켜…尹 징계소송서 증언할 용의"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17일 공개적으로 밝혔다
-
사법부에 도전하는 親조국 與초선들…"재판은 신성불가침 아니다"
여권 초선 의원들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김승원, 황운하 김용민
-
[분수대] 견제와 균형
박진석 사회에디터 2003년 4월 검찰이 뒤집어졌다. 윤락가에서 암약하던 법조 브로커 박모씨와 현직 검사 20여명의 통화 기록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발원지는 검찰이 박
-
[노트북을 열며] 청와대가 검사를 통제하는 방법
정효식 사회1팀장 한 사람이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청와대 원년 멤버 가운데 계속 살아남은 사람. 직속 상관인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이
-
[강주안의 시선]최재형ㆍ이성윤의 길…기로에 선 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수사관 임명식에서 수사관들의 선서를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수사 구조 개편으로 경찰이 수사의 중
-
박범계 "임명되면 尹일가 수사 신속히…사퇴 언급은 부적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의원 시절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
-
문 "권력기관 개혁 드디어 완성"… 국무회의서 공수처법 등 권력 3법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
[속보]尹 징계위날…文 "공수처, 檢 무소불위 권한 통제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
김해영 부산시장 보선 불출마…"확신 들었을 때 도전하겠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많은 고민 끝에 내년
-
"尹, 文에 개혁안 별도 보고했다"...尹찍어내기 1년6개월 전말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이명박 정부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비열한 정치 수사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
법관회의→시국선언→검사 기소...尹징계위 전 수상한 세장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계자 등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000인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앞으로
-
진중권 "조국은 모세, 秋는 여호수아…신흥종교 된 檢개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청새치. 노인이 항구를 돌아왔을 때 그 거대한 물고기는 상어 떼에 뜯어먹혀 앙상한 가시만 남은 상태였다. 검찰 개혁이
-
이번엔 김남국이 盧 자서전 꺼내며 "검찰개혁, 다음은 없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
[중앙시평] 제도와 문화, 그리고 사람의 경계선에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키보드의 영문 “쿼티(Qwerty)” 자판은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스템이다. 자음과 모음의 구분도 없고, 가장 많이
-
秋, 盧 영정사진까지 꺼내 "살떨리는 공포…檢개혁 해낼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검찰을
-
침묵깬 與 김해영 "秋, 되레 검찰개혁 어렵게 하는게 아닌가"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중앙포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김
-
尹이 소환한 15년전 文 “총장 임기제는 정치압력의 방파제”
“검찰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검찰총장 임기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0월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종빈
-
“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반발
━ 윤석열 직무정지 일파만파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
-
[단독]이성윤의 중앙지검 평검사들, 이성윤 비판 성명 내려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이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