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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부 개혁, 내부에서는 불가능한가
이가영 사회1팀장 음력설 아래 인사철, 서초동에선 훈훈함이 사라졌다. 새해 벽두 ‘윤석열사단 학살’을 겪은 검찰은 후속 인사를 목전에 두고 여전히 뒤숭숭하다. 2월 정기 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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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현역 50% 물갈이…총선 이겨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전직 당 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들과 오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명진·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황 대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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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사단 ‘166일 천하’…치욕의 단명 역사 새로 썼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 ‘1·8 인사 대학살’ 당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인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년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재임 기간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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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연설로 등장한 임종석…주광덕 “수사팀 유배보내고 기가 차"
“검찰 수사팀은 유배 보내고, 수사 불응한 이는 TV에 나와 평화를 말하는 현실이 기가 차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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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현역 50% 물갈이, 2040 30% 이상 공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통합은 의무다. 무너지는 나라 앞에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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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檢 손발 묶이자, 도망쳤던 임종석 벌써 돌아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중앙포토·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장악되자 도망쳤던 임종석이 돌아왔다. 이것이 문재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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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 붐’ 누구 책임인가···양승태와 거론된 또 다른 이름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꽃다발을 받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치에 각성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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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FBI’ 따낸 경찰, 영장청구권 주장 다시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은 12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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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 대통령의 위험한 승부수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4월 총선이 ‘문재인 선거’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다. 여권에선 오로지 문 대통령만 보인다. 관료들은 ‘청와대 정부’에 압도돼 있고 민주당도 수직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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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당신이 검사냐
박진석 사회에디터 “당신도 검사요?” 2000년 서울지검의 한 특수부장실,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부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부장은 정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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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꾸리려면 추미애 승인 받아라” 윤석열 손발묶기 결국 강행
국회의원 총선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전국 검찰청 공공수사부가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크게 줄게 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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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석달 앞···선거범죄 수사하는 공공수사부는 반토막 났다
[연합뉴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가 대폭 줄어드는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검찰청을 기준으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가 11개청 13개부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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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정치 떠난다”던 임종석의 TV 연설…호남·광진 차출설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연사로 TV에 출연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며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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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세종 첫 국무회의, 공무원 점심 자리에선 "스스로 행복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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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단 설치땐 추미애 승인 받아라" 윤석열 손발 묶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앞으로 검찰이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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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중권 탈당 질문 중간에 끊으며 "그 질문 그만 해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1일 4·15 총선 전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 단일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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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다보스포럼 개막…박영선 장관이 한국 대표로 참석합니다
━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공식 개막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50회를 맞은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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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 방해 인사 해놓고 “기강 바로 세우겠다” 하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대검찰청 간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속상관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1·8 검찰 인사 이후 내연해 오던 검찰 내부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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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정부서 중심 엘리트주의 벗어나야”…정권 수사팀 물갈이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설 연휴 직전인 23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검찰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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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위해 '정부 변호사' 도입 권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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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주의 벗어난 검사 우대"···23일 추미애發 물갈이 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설 연휴 직전인 23일쯤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의 잇따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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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죄 따져보자"···상갓집 충돌 부른 조국 동문 심재철
심재철(左), 양석조(右)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검찰 내 거센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기저에 "심 부장이 청와대 의중을 대변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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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상조 "다른 경제 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
'촘촘하다'와 '경제학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촘촘하다'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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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하는 재정전담부 신설되나...서울고법 22일 판사회의서 결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2일 고등법원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에 힘을 싣는 재정전담부 신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