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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 1당 뺏기면 국정마비" 커지는 비례민주당 불가피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 창당 시도에 대해 "위성정당이 아닌 위장정당"이라며 "선거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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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개혁" 발언 나온 뒤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뉴스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권력의 비대화, 경찰수사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이 16일 ‘책임수사추진본부’를 발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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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사과한 이해찬, 또 묻자 "더 말씀 안드리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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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또 추미애발 檢인사태풍 온다…"부장검사 18자리 공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 등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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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한날 동시 떠났지만···김웅 검사와 최기상 판사 '사표의 무게'
법의 길, 검사의 길 [중앙포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검사내전』의 저자 김웅 부장검사의 평검사 시절 일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법무부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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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칼럼] 문재인 정부의 권력장악 솜씨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승자의 기색이다. 그것은 난제를 평정한 느긋함이다. 그의 말과 표정에서 묻어난다.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어제부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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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퍼스펙티브] 중앙선관위, 공정성 의심받으면 나라 내전 상태 빠져
━ 동물농장이냐 베네수엘라냐 나경원 의원 등 야당 측이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의 ‘공명 선거 특보’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강행을 철회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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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들이 여당으로 달려가면 누가 그 재판을 믿겠나
자기 재판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다. 100% 무죄 선고를 받거나 완전히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만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도 사회가 법원을 존중하는 것은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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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사팀 결국은 해체될 것’ 대검, 직제개편 반대 의견 모아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이 반대 입장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돼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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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압박 다음날 ‘검찰개혁추진단’ 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추진단을 발족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보조를 맞추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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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설계부터 잘못” 참여연대 부위원장 사표
양홍석 양홍석(42·연수원 36기·변호사·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하고 참여연대를 떠났다. 그는 오랫동안 공익법 활동을 해온 진보 인사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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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인사거래’ 폭로 진실공방에 검사들 분노 폭발
임은정 검사는 15일 ‘인사거래’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왜곡설을 반박했다. [페이스북 캡처] “진심으로 후배를 위한다면 언론에 보다 신중하게 글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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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檢개혁 주문 하루 뒤···추미애·윤석열 각각 추진단 꾸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문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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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일산 아니라 청와대 물 나빠져…인권위 동원 망신”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뉴스1]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15일 “인권위까지 동원해 조국 수호하겠다는 청와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표현 빌리자면 물 많이 나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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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규탄' 시국선언했던 교수단체 “文 정부 헌정 유린” 2차 시국선언
보수 성향의 전·현직 교수단체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 15일 오후 2차 시국선언을 냈다. 선언을 마친 정교모 회원과 지지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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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교수, 김웅 사직글에 "檢에 입 뻥긋 못한 XX가" 막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기창(57·사법연수원 19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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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사진관]추미애 장관, 바쁘다 바빠··국무회의 도중에도 업무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스마트 폰으로 검찰개혁 관련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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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우려 지적해야" 참여연대 부위원장도 사표 던졌다
양홍석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중앙포토] 양홍석(42·연수원 36기)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사의를 표명하고 참여연대를 떠났다. 집행위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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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참여연대 간부, 또 등 돌렸다 "수사권 조정 부당"
양홍석 변호사. 김성룡 기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양홍석 소장이 15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있다면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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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인권 침해' 청원인 "인권위에 직접 진정서 낼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공문을 반송한 것과 관련해 은우근 광주대학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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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61.8% '조국 수사 정당'…53.8% 文 '국정운영 잘못'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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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말라"하자 "기억력 나빠"···임은정 인사거래 진실공방
경찰청 국감에서 답변하는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46·사법연수원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인사거래'를 제안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공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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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위성정당 창당시 제1당 지위 잃을 수 있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이 비례 대표 의석 확보용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당 지지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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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통령이 빚졌다고 해도 조국은 파렴치한 범죄 혐의자”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오른쪽)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