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정부서 중심 엘리트주의 벗어나야”…정권 수사팀 물갈이 예고

중앙일보

입력 2020.01.21 00:04

업데이트 2020.01.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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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인사가 설 연휴 직전인 23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검찰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 ‘물갈이’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 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 및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조국 일가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거 축소하겠다는 것은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라인을 해체하겠다는 예고”라고 분석했다.

법무부 “1년 보직 예외 인정”
설연휴 직전 23일께 인사할 듯

법무부는 또 “이번 인사는 검찰 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이뤄지는 것이니만큼 필수보직 기간(1년)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인사 6개월밖에 안 된 특정 수사팀 해체를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법무부는 “필수보직 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되 현안사건을 수사·공판 중인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간 간부들을 전원 유임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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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규모 사표 제출 등 집단 반발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오히려 자리를 지키는 게 제대로 된 반발이라는 생각에 대규모 사표 제출은 안 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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