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평검사 밤샘토론…“국민 보호 어려워, 범죄방치법”
평검사 207명이 밤샘 토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중단을 호소하며 동시에 “
-
검수완박?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거꾸로 시계 돌릴 셈인가 [Law談-김영기]
검찰은 수십 년간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중에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국민의
-
4월 법안처리 치닫는 민주당…양향자 ‘속도조절론 문건’ 나와 논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9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 둘째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른쪽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상선 기자
-
일선 경찰 “그 많은 사건 누가 다 처리하나” 검찰수사권 박탈 소식에 한숨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들 수사 ‘뽕’ 취해 있을 때 앉혀놓고, 베테랑들은 도저히 못 해 먹겠다고 타 부서로 다 도망가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한 글
-
전국 평검사 200명 “검수완박 문제 많다” 19년 만에 한자리
전국 평검사 200여 명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반대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다.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9년 만이다. 앞서 고검
-
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은 위헌 유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했다. 19일 중앙일보 취
-
강금실 사건 이후 19년만…'검수완박'에 평검사 200명 모였다
전국 평검사 200여 명이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다. 앞서 고검장· 지검장 회의에 이어 수사 최일선에 있는 평
-
천정배 “검수완박은 졸속…민주, 대선 지고 심리적 균형 잃은 듯”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정배 전 장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굉장한
-
"尹, 법치 무너진다며 비통"…인수위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
김오수 검수완박 반박에…김용민 "한동훈 비번도 못풀어놓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
[송호근의 세사필담]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
-
안철수 “지자체장 관사 폐지 제안…국민 지지 얻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8일 인수위 활동 한 달간의 성과를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
"재수사로 이은해 살인 밝힌건 경찰" 검-경 묘한 신경전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검수완박’ 국면에서 미묘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 경
-
김오수 폰 끄고 휴가 낸채 잠적…文대통령 바로 면담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검수완박)'에 반대해 전날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총장 참석이 예정돼 있던
-
권성동 "한동훈 청문회 왜 피하나…더불어도주당 헷갈릴 지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
"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
문 대통령 면담 거부당한 김오수…휴일 사표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로선 명운이 걸
-
[이번 주 리뷰]검수완박부터 계곡살인 검거까지(11~16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인수위 #작은빨간집모기 #가계대출 #검수완박 #김오수 #한동훈 #박근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국 물가 #만 나이 통일 #우크라이나 #법관 코드
-
"민주 검수완박, 文 자폭하라는 것"…전직 검사장들도 반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 의원총
-
“검수완박은 야반도주극” 한동훈, 여당의 입법 반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
-
본회의서 여야 검수완박 설전 "방탄법안" vs. "검찰개혁"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
권성동 "검수완박=이재명 방탄법… 文, 거부권 행사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
김오수-민주당 '검수완박 위헌' 공방…이 '헌재 결정문'에 답 있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20] 검사의 수사권 박탈, 김오수 총장 말처럼 헌법 위반일까요 172석 더불어민주당의 4월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방침
-
"검수완박 무슨 득" "76년 노예근성"…경찰 속내 복잡미묘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 반발하고 있는 검찰. 이를 지켜보는 경찰의 속내는 복잡·미묘하다. 경찰 내부에선 “인력·예산 등 준비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