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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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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기능을 강화
비상국무회의는 19일 감사원 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헌법에 의해 그 기능이 강화된 감사원의 기구·직무범위·감사활동방법 등을 대폭적으로 정비, 강화했다. 개정 법은 ⓛ실·국·과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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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 11명을 구속
【순천】10일 광주지검순천지청 박주인검사는 과오납금을 횡령한 전남보성군벌교세무서 고광돈씨(30)등 세무공무원 11명을 업무상횡령혐의로 무더기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세무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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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요지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①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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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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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공조의 진보를 위하여…|제5회 아시아 대법원장회의 참가국 프로필
『동양법제의 진보를 위하여』라는「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5회 아세아대법원장회의가 25일부터 5일 동안 서울「워커힐」에서 열리고있다. 우리 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매머드」국제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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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전시하의 정치파동(15)|책략과 실각(3)
52년 9월 25일 발행인이 양우정씨로 돼 있는 연합신문에는 『전 경성부윤 고시진 잠입, 한국내정을 밀탐, 정부요로도 협조, 장 총리가 입국을 허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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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준장 등 고급장교6명 구속
육군 보안사령부는 1일 군납업자들로부터 지난 2년 동안 1억8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정 군납을 묵인해온 군 병참조달 부정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하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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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변호사 또 2명 구속
탈선 변호사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지검 감찰부 김정기·김도언 검사는 5일 하오 사건 「브로커」를 통해 국가 상대의 소송 등을 부정하게 맡은 배동학 변호사 (48·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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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감사기능
감사원은 1일 국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70년6월부터 71년5월말까지 1년에 걸친 감사결과를 다루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정부 각 부처의 위법·부당 사항은 4천9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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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비위 늘어-감사원회계검사 작년한해 1,482건
서울특별시 등 전국의 각지방 자치단체(각시·도 교육위원회 포함)의 비위·위법부당 사항이 해마다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고손실액이 2배나 폭증하고 있음이 감사원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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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멋대로 주어 말썽
업무상배임 및 횡령혐의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피의자 자택을 수색, 4백여만원의 유가증권을 압수, 판결도 나기전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주어 말썽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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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20년|새경찰공무원법|정부안을 보면
정부는 경찰의 승진·정년·보수·복무기간·계급등을 현행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규제할수있는 경찰공무원법안을 마련, 이번주안에 국무회의에 올릴방침이다. 이법안은 한옥갑 현대검검사가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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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투성이 병무행정|「병종」작년의 50% 증가
징병검사와 민원서류처리 등 병사관계업무를 취급하는 각 지구 병무청이 돈을 받고 징병검사에 병종 불합격을 판결하는 등 수많은 민폐가 국방부감사에서 드러났다. 23일 국방고위 관계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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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진 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과 징계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개정안을 성안, 멀지않아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제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한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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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거둔 백은의 제전|그러노블 동계올림픽 결산
제10회동계「그러느블·올림픽」은 18일 막을 내렸으나 동계대회 두 번째의 3관왕, 「아마튜어리즘」 문제, 소련의 탈락등 이번 대회를 결산해 본다. 국제 「올림픽」위원회(IO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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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과 부정감사 할 단일기관이 필요
행정개혁조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석제 총무처장관)는 정부수립후 처음으로 검찰·경찰 및 정보기관 등의 공안행정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 그 진단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책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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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구청으로 대폭 이관
12일 김현옥 서울시장은 오는 5월1일을 기해 현재 시에서 관장하고있는 허가관계 민원사무 77건과 계약고가 1천만원 이하의 건설공사 16건을 각 구청과 동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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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증·수회사건 관련경관 25명 전원 구속
서울지검 한옥신 차장검사는 9일 상오 세칭「백식구파」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를 하지 않은 서울시경 김일환 형사 등 관련자 25명을 전원 구속하라고 서울시경 수사본부에 긴급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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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지점장 대기 발령
한편 4일 한은에서 긴급 소집 된 임시 금융 통화 위원회는 광주 한은 지점장 주석범씨를 휴직 처분하고 후임에 감사실 검사역 한석환씨를 임명했다. 또한 한은은 광주 지점 차장 김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