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원, 파출소 두번 침입…검찰, 주내 기소키로
부산교도소 탈주범 신창원 (申昌源.32) 이 도주 중 무기 탈취를 위해 전북 익산경찰서 왕궁파출소에 두차례 침입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30일 "申은 지난해 8월
-
MBC 난입 사건 만민교회 간부 본격 수사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MBC 난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이번 사건에 교회간부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교회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
-
MBC 난입 신도 6명 영장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의 MBC 난입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주조정실 등에 들어가 방송을 중단시킨 혐의 (특수건조물 침입 등) 로 이 교회 사무국장 鄭모 (39
-
'MBC사태 주동자 전원 구속'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의 MBC 난입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주조정실에 딸린 중앙기계실에 들어가 방송을 중단시킨 혐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로 이 교회 사무국장
-
[국회 529호실 사태]검찰수사 '산넘어 산'
검찰은 국회 529호실 사태를 서울남부지청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일단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국회사무처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검찰 수사기록 반출 국민일보 기자 구속
서울지검 동부지청 (金大雄지청장) 은 16일 검사실에서 수사기록을 빼내려 한 혐의 (건조물 침입.절도미수) 로 국민일보 사회부 변현명 (邊賢明.27) 기자를 구속했다. 邊기자는 지
-
[사설]취재의지까지 가둘 참인가
중앙일간지인 국민일보의 사회부기자가 검사의 컴퓨터에서 수사기록을 프린트했다가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됐다. 언론인이 명예훼손 등의 필화 (筆禍) 로 구속된 예는 적지 않
-
출소한 노숙자 '못살겠다'…범행뒤 자수
"추운 날씨에 구걸도 안돼 살길이 막막했습니다. 차라리 교도소로 다시 들어가 끼니라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7개월 된 한 30대 노숙자가 다시 교도소에 들
-
화장실 몰래카메라 30代, 방실침입죄 적용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金昌錫) 판사는 9일 영화관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보는 장면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노갑신 (33) 피고인에 대해 형법상 건조물침입.
-
대구 50대, 살인누명 6개월 옥살이중 진범잡혀 풀려나
"애꿎은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넣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林명준 (58.아파트경비원.대구시중구대봉동) 씨는 망연자실한 채 눈물만 흘
-
200원 훔치려다 쇠고랑 10대 세차장 종업원 구속
서울지검 형사1부 고기영(高基榮)검사는 11일 의류점에 침입,2백원을 훔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및 절도)로 李모(18.세차장 종업원)군을 구속기소. 李군은 지난달 27일 새벽 서
-
한가위 여행 주요 민속마을
조상의 숨결이 배어있는 민속마을은 푸근한 고향의 정취를 담고있다.어른들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곳으로,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조상의 지혜를 배우는 산 교육장으로 자리해 가
-
勞組 공간 점거농성 건조물 침입죄 해당-大法院 판결
공개된 공간에서 벌어진 노조의 점거농성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며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각각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
-
의사아내.딸살해 외과醫 남편구속
서울은평구불광동 M아파트「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을 수사중인서울은평경찰서는 2일 부인 최수희(崔秀姬.31.치과의사)씨와 딸(2)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및 현주건조물방
-
국회의원 돈봉투 도난 선거법위반 여부 수사
6.27 지방선거 직후 현역 국회의원 지구당사무실에서 3만원씩 든 돈봉투가 무더기로 도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선거법 위반여부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
가볼만한 민속마을
을해(乙亥)년 새아침이 밝았다.모든 사람들이 새해의 계획을 설계하기에 분주하다.초.중.고교 겨울방학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평소 서구문명의 홍수속에서 「우리의 것」을 접할 기회가 없
-
汎宗推 81명 총무원 10명 입건 경찰 편파 수사 지적
서울경찰청은 12일 총무원청사 진입혐의로 조사중인 범종추측 승려 81명을 건조물침입등의 혐의로 전원 형사입건하고 이중 가담 정도가 큰 3~4명에 대해 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
연행 범종추 승려 모두 처벌/검찰 “폭력 관계없이 건조물 침입죄”
조계종 승려대회 폭력사건 수사를 지휘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는 11일 연행한 승려 1백34명중 범종추측 승려 83명에 대해 폭력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전원 사법처
-
형법 개정 확정안 해설 낙태 일부 허용키로
1일 법무부가 최종 확정한 형법 개정안은 53년 제정된 이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의 발전과 윤리규범의 변화로 발생한 법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전문대 대리시험 적발/2명 영장·4명 입건
【이리=서형식기자】 전북 이리경찰서는 26일 실시된 이리농공전문대 입시에서 대리시험으로 적발된 4건 8명가운데 선·후배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정모(18·군산K대 입학생)·
-
대학경비과장 제보가 실마리/며칠전부터 수상한 언동
◎2차신문 30분만에 실토/정씨 자백 받아내기까지 ○…경찰은 정씨의 범행이 특수절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해당되나 정씨의 「절도」가 엄청난 파문을 가져온 점을 감안,법규적용에 고심
-
민자당사 농성 34명 영장/경찰/배후조종 혐의 7명은 수배
민자당사 점거 농성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5일 연행학생 47명중 34명에 대해 현주건조물침입·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무더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울대 총
-
취직못한 20대 여덟곳 불질러
【부산=정용백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5일 잇따른 취업 거절에 불만을 품고 3일사이 공장ㆍ여관 등 여덟곳에 불을 질러 1억5천여만원(경찰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권태문씨(20ㆍ무직
-
MBC 제작거부 연장/KBS 협상재개 번복
◎경찰 MBC 진입으로 사태악화 MBC사원 2백여명은 6일 오전10시 「경찰난입규탄 비상총회」를 열고 6일까지로 예정된 시한부 제작거부방침을 바꿔 제작거부를 계속키로 결의했다. 이